한국당 "김선수 임명 반대", 바른미래당 "도덕성에 문제"
김선수 대법관 후보 임명에 반대 기류
자유한국당은 24일 인사청문회를 끝낸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에 부적격 판단을 내렸고 바른미래당도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곽상도·김도읍·김승희·이은재·주광덕 등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기로 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격 사유로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 인사 혜택 ▲기술보증기금과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열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판결에 불복,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 불신을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 때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념 편항성 문제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조를 변호해와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과, 특히 통합진보당 변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일했다가 청와대 출신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오는게 맞느냐는 내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도덕성과 관련해선 다운계약서라든가 석사논문 표절, 낙하산 인사, 탈세 혐의, 증여세 탈세 등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며, 오는 26일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곽상도·김도읍·김승희·이은재·주광덕 등 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윤리성, 정치적 중립성, 국가관 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김 후보자의 대법관 임명을 반대하기로 하고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결격 사유로 ▲2건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탈루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매출 축소신고 및 소득세 탈루 의혹 ▲청와대 퇴직 후 기술보증기금 비상임이사로 취업해 낙하산 인사 혜택 ▲기술보증기금과 지원하는 기업의 감사 겸직 ▲논문 표절 의혹 등을 열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 판결에 불복, 법치주의 훼손 및 사법 불신을 조장 ▲천안함 폭침 재조사를 요구한 점 등을 들어 이념적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산 쇠고기 파동, 제주 해군기지 건설, 천안함 사건 등 현실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과 선동으로 사회 갈등을 증폭시키고 사법불신을 조장한 점 등을 볼 때 후보자에게 공명정대한 판결은 기대할 수 없고, 사법부의 불신만 확산시켜 국가적·국민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념 편항성 문제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됐다"며 "노동법 전문가로서 노조를 변호해와 지나치게 편향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견과, 특히 통합진보당 변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비서관으로 일했다가 청와대 출신이 행정부에서 사법부로 오는게 맞느냐는 내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며 "도덕성과 관련해선 다운계약서라든가 석사논문 표절, 낙하산 인사, 탈세 혐의, 증여세 탈세 등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며, 오는 26일 인준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최종 당론을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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