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한국서 북한석탄 환적 사실이면 안보리 결의 위반"
"한국이 대북제재 결의 준수 안하면 어떻게 다른나라에 동참 호소?"
자유한국당은 17일 북한산 석탄이 지난해 10월 한국 인천과 포항에서 환적됐다는 유엔 보고서가 나온 것과 관련,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제재 이행 및 감시에 가장 앞장서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에서의 환적 또한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결의안 위반 소지가 크다. 또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UN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개발의 최우선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국가들에게 동참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하며 향후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8월 채택한 결의안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산 광물에 대한 전면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국에서의 환적 또한 북한산 석탄은 판매는 물론 운송까지 금지한다는 안보리 결의 규정에 따라 결의안 위반 소지가 크다. 또한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쉽게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UN대북제재는 국제사회의 약속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반드시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 핵개발의 최우선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UN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국가들에게 동참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북제재 위반 여부는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가안보에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해서 조치를 해야 하며 향후 재발을 막기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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