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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 52시간제 급여 손실, 최대 40만원 지원"

최저임금 대폭인상 보전에 이어 52시간 근로제도 재정 지원 논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6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과 관련, “급여에 손실이 올 경우 (1인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이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이슈 관련 경제현안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신규채용 때 300인 이상 기업은 8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지원대싱과 관련해선 “300인 이상 기업 3천627개를 전수조사 한 결과 59%는 이미 주 52시간 이내로 근로하고 있어 시행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만 300인 이상 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은 인력채용등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고 밝혀, 다음달부터 52시간제가 도입되는 300인이상 기업의 40% 가량이 지원대상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연재해·사이버 위기 등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제도 보완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 보전과 관련해선 일자리 안정자금 연착륙 방안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7월 중에 보고하도록 했다”며 “금년도 지원분에 대한 내년도 지원여부와 지원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의사결정, 직접지원을 간접지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혀, 내년에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해줄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가 이처럼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 3조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에 덧붙여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른 급여 손실분을 1인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키로 함에 따라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과연 이같은 지원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뜨거울 전망이다.

특히 오는 2020년 50∼299인 사업장, 2021년 5∼49인 사업장에 52시간제가 도입될 경우 재정 부담은 더욱 급증할 게 분명해 정부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견 기자
daum

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1 0
    이건뭐

    모든 것을 세금으로 충원하고 보충하면 정착될수가 읍어 - 힘들지만 꺙 밀어부처라

  • 3 0
    재정 지원 좋은데?

    일자리가 늘어나긴 하냐고?

  • 3 0
    뭐야 진짜

    웃기는 정부
    이러면 욕먹지

  • 4 0
    심판

    주52 시간제 생색을내는 정부
    독일은 노동분야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38시간으로 시간을 줄여도
    동일임금.

  • 0 0
    '

    '''''

  • 1 0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미국이 달러찍어서 양적완화하는것은
    어느 경제학책에 나와있나?..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

  • 1 0
    1인당 GDP 소득평균의 문제는

    GDP이하는 빈곤층으로
    보이는 착시로 실상은 중산층을 위한 제도
    인데 빈곤층을위한것으로 위장할수있다.
    이런 함정을 피하려면..
    전체평균값보다는 소득 순서중에서
    100명이면..50번째 중앙값소득기준
    으로바꾸면..소득착시를 피할수있다.
    물론 가짜보수가 말하는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라는 선동도 이런 소득착시트릭을
    숨기기 위한것이다..

  • 0 0
    2015년 한국 1인당 GDP는

    2만7천달러이고 세계28위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 1억원이넘는다는 뜻인데..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이며
    미국의 저가옥수수가 만든 밀입국도 경제양극화때문

  • 0 0
    이렇게본다

    미국 신자유주의는 금융규제완화를 불러왔고..
    부동산저당채권을 합친후 부동산저당증권(MBS)으로
    잘게 쪼개서 팔고..그돈을 다시 부동산투기에 대출해주는
    악순환이 한계에 이르자..2008년 미국금융위기가 왔고
    세계경기침체까지 초래했다..
    추경은 해야하지만..마치 기득권 자본의 하수인처럼
    규제완화를 말하는 공직자는 정책에서 배제해야한다..

  • 0 0
    '

    '''''

  • 1 0
    허하

    이재명의...기본소득제....하자그러니...나라가..무너지고...우주가..무너질듯이...나발불던넘들......이대로....얼마지나면....진짜....세금으로...국민들...다..먹여살리겠다...

  • 1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기타" 운운하는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개 보지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

  • 1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표플리즘 아냐" 운운하는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개 보지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1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다 세금아니냐" 운운하는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개 보지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1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이런 빌어먹을" 운운하는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개 보지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1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최저임금도" 운운하는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왜구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니놈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개 보지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ㅋㅋ

  • 1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이나라 돈많네" 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왜구 잔나비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니놈

    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개 보지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

    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1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111" 이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베충이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왜구 잔나비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니놈

    상전 왜놈 아베 신죠 기쁨조 No.6 너갱워니 더럽고 추잡스런 늙은 개

    걸래 개 보지 구멍에다 교미나 하다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

    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ㅋㅋㅋ

  • 1 1
    기타

    6. 13 지방선거는 사전투표 부정선거, 개표기조작, 개표기고장 등등의 부정선거입니다. 모두 민주당만 전국 90% 당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 이런 선거결과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재인정부는 잘 한것이 없습니다. 경제는 망해가고, 법과 질서는 사라지고, 국가의 안보는 위험합니다.

  • 2 4
    포플리즘 아냐!!

    지금 국가 경제가 너무 어렵고
    서민 생활이 궁핍하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없고
    개인 부채가 많아 국가 부도날 상황인데

    국가 세금으로 어려운 국민들 호주머니에 넣어 주겠다는데
    뭐가 그리 배 아픈가?

    4대강 파고 자원외교로 돈 물 쓰듯이하고
    비행장 만들고 도로 만들고 철도 놓고
    이런데 돈 쓰면 뭐하냐

    국가 예산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일자리 만들어 줘야지

  • 5 2
    네돈이냐,다 세금아니냐.

    포퓰리즘의 극치다,망국이 가까워지고 있다,엉터리 장관을 교체하라.

  • 5 3
    이런빌어먹을

    그러려면 그냥 국민 전체 다 지원해 줘라!!

  • 5 2
    최저임금도 세금으로 알바비 주고

    이제는 근로시간도 세금으로 월급주냐
    이 인간들은 전부 세금으로 다 하네,,ㅉㅉㅉ

  • 9 1
    이나라 돈많네

    잘못된건 고쳐가야지 언제나 세금으로 보전만하냐

  • 2 6
    111

    실패작이잖니

    1인당 40만원이면 얼마인가

    전ㅊ페적으로 보면 이만큼 되지

    재들이 예상하는 3조원보다 더 많다

    일하는시간이 줄어드는만큼 급여는 대기업들도 깍는것이 정상이지

  • 1 4
    짯네 짯어

    안희정:김지은비서

    이재명:김부선

    얘네들 왜이러니?

    고도리 짜고치면서 국민 바보 맹그나?

    그런다고 문통, 민주당, 국민사이 이간질 됐나?

  • 3 0
    짯네 짯어

    관중야유 쏟아진 덴마크:프랑스= 0 : 0

    16강 공동진출 노렸나?

    스페인:포르투칼= 3 : 3 동점

    피파월드컵은

    유럽리그의 연장인가

    비디오판독 주심도 엿장수맘, 유럽에게만 유리하게 VAR판정

  • 4 5
    뭐든지 돈으로 해결?

    복지사회의 부작용을 정부가 돈으로 보전해 주는 정책은 하수 같은데..
    국민들이 선진국 에 진입하는것을 적응하지 못하는것 같다.
    야당 개눔들 정말 싫어 하지만
    이번 여당도 모든걸 돈으로 해결하려는 발상도
    후지다 못해 냄새까지 난다.

  • 4 1
    심판

    독일은 주5일 37.5 시간.
    시간을 줄여도 동일 임금.
    임금협상은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을 이끌어 내고.정부는 어느쪽도
    편을 들지 않는다.

  • 6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어릴적" 이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댓글 蟲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 에미 구멍에다 교미나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유대자본 노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교미나 하다가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

  • 4 0
    安倍철수 서촌 安倍普三 (아베 신조)

    밑에 "기타" 란 종왜역도 남괴도당 선전선동 댓글공작용 노비 댓글 蟲

    한마리야!!! 발악 할 시간에 니놈 에미 구멍에다 교미나 하여 쥐닭합체

    베충이 999조 마리 출산하여 유대자본 노예 앵글로 패권 백돼지때들과

    왜구 멸종 시나리오를 가동하고 교미나 하다가 腹上死로 뒈지면서 必히

    "텐노 헤이카 반자이" 라고 왜놈 만세 구창을 하고 뒈지거라ㅋㅋ

  • 2 4
    어릴적

    어릴적
    시골에서 살 때
    정부가 하라고 하면
    거꾸로 하면 잘 살수 있다고
    어른들께선 늘상 말씀하셨다

    돈이 남아돌아
    어디다 써야 할 줄 모르는 정부를 위해
    모든 공무원, 공무원 사촌들을
    5조3교대 일년 365일 무휴 운영하라

    부족한 인원은 키 172이상
    늘씬하고 쭈쭉빠진 사람들로

    취직문제 해결하고
    철철 넘쳐나는 돈
    소비도 할겸

  • 3 0
    [속보]

    삼성 갤럭시

    지난 6년중 요즘 가장 안팔려`

    갤럭시 S-9 쇼크

  • 2 8
    기타

    6.13 사전투표 부정선거와 개표기조작, 개표조작 등등의 부정선거입니다.
    6.13 지방선거결과가 너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당만 90% 당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역사에 이런 선거결과는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문재인정부는 그동안 잘 한것이 없습니다.
    경제나뻐짐, 법과 질서 사라짐, 국가의 안보 위험

  • 6 2
    기업위주의 정책은 결국 실패

    소득위주 경제정책 펼친다더만
    친기업 기업빨아대기
    최저임금깍기
    결국 본색 들어내고
    노동자 빨아먹기
    헬조선은 노동자만 조져서 먹고사는 나라

  • 5 2
    기업좀고만빨지

    52시간 이상 근무 못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축된 시간만큼의 보상도 지급하자

  • 5 2
    최악의인사참사수준

    고용노동부장관
    존재감도없고 한심한인사
    여성비례로밖에볼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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