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깜짝 놀랄만큼 재정 풀라", 2차추경 추진?

일자리 악화, 빈곤층 소득 감소에 정부 닥달. '밑빠진 독에 물붓기'

2018-06-20 13: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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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고용상황 등 경제상황이 급속 악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정부에 대대적 재정 지출을 촉구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주요 노동현안 및 대책 중에 확장적 재정정책, 특히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부분에 대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충분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재정지출 확대와 관련해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적극적 표현을 썼다"며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만한' 발언이 있었다"고 전해, 당이 정부에 '2차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 등을 요구한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그러나 지난해 11조원의 일자리 추경에 이어, 지난달말 3조8천여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고용상황은 악화되고 있어 재정에만 의존하는 일자리 정책이 '밑빠진 독'처럼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을 낳고 있다.

특히 남북관계 급개선에 따라 향후 천문학적 규모의 남북경협 자금 수요도 대기하는 등 돈 쓸 곳은 지천이어서, 이같은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밖에 당정청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과 관련해선 금년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고, 중소-중견기업, 영세소상공인, 건설업 등 근로시간 단축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후폭풍으로 도리어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에 대해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지원대책을 내달 초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소득이 줄어드는 저소득 노동자에 대한 지원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모두가 간단치 않은 규모의 정부 재정을 필요로 하는 대책들이어서, 벌써부터 2차 추경 편성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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