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북정상회담서 정전협정→평화협정 전환 검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당사자. 필요하면 3~4자간 합의 가능"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18일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북한과 정전협정 종식을 논의하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기자들이 이에 '남북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 중국 3자간에 체결돼 있다.
그는 그러나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선 "북한은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부인하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며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특사단 방북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대적 행위 중단을 포함시키기 원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남북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방안, 미국 구상 방안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초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북한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고 말한 것을 근거로 북한과 정전협정 종식을 논의하고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기자들이 이에 '남북간 합의를 거쳐 북미 단계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좀 더 궁극적으로 평화적 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협의하고 있다"며 "물론 우리 생각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전협정은 미국과 북한, 중국 3자간에 체결돼 있다.
그는 그러나 종전선언 주체에 대해선 "북한은 우리가 직접 당사자다. 대한민국이 직접 당사자다. 누가 부인하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며 "직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우선 남북 간 어떤 형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특사단 방북시 김정은 위원장이 스스로 '북한은 남한에 대해 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합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꼭 '종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대적 행위 중단을 포함시키기 원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 이번 정상간 합의문에 어떤 식으로든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남북간 합의만으로 정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될 수 있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3자간, 더 나아가 4자간 합의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핵화 방안과 북한 방안, 미국 구상 방안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루지 못할 목표는 아니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이달초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났다는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주기는 부적절하다"면서도 "한미간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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