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자신의 셀프 기부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선관위에 대해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이라고 반발했다.
김기식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가 '더좋은미래'에 5천만원을 셀프 기부할 것을 위법이라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것과 관련,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라며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고 거듭 선관위에 반발했다.
그는 또한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자신에 대한 언론-야당 공세에 대해 배후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참여연대 후배의 지적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습니다"며 앞서 참여연대의 비판을 거론한 뒤, "그때 이미 저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가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라며 이미 사퇴를 결심하고도 선관위 판단을 기다린 것은 조국 민정수석 등에 대한 야당 공세를 막기 위한 것이었음을 시사했다.
그는 끝으로 "저는 비록 부족하여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도높은 금융개혁 등을 당부하기도 했다.
다음은 김 원장의 글 전문.
김기식 입장문
공직의 무거운 부담을 이제 내려놓습니다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선관위의 결정 직후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고 임명권자께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누를 끼친 대통령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000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을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심정입니다. 법 해석상 문제가 있는 경우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합니다만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당시는 물론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제기도 없었습니다. 이 사안은 정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다툼과는 별개로 이를 정치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습니다만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공직을 다시 맡는 것에 대한 회의와 고민이 깊었습니다. 몇해전부터 개인적으로 공적인 삶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도 누군가와 했던 약속과 의무감으로 버텨왔습니다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이후 벌어진 상황의 배경과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재임기간이지만 진행했던 업무의 몇 가지 결과는 멀지 않은 시간에 국민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 제기된 비판 중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어느 순간 저의 삶이 뿌리째 흔들린 뒤, 19살 때 학생운동을 시작하고 30년 가까이 지켜왔던 삶에 대한 치열함과 자기 경계심이 느슨해져서 생긴 일이라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반성하고 성찰할 것입니다
이번 과정에서 고통 받은 가족들에게 미안합니다. 또한 저로 인해 한 젊은이가 악의적인 프레임으로 억울하게 고통과 상처를 받은 것에 분노하고 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평생 갚아야 할 마음의 빚입니다.
참여연대 후배의 지적은 정당하고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과거 제가 존경했던 참여연대 대표님과 관련된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평생을 올곧게 사셨고, 그 가치를 금액으로 평가할 수조차 없는 평생 모으신 토기를 국립박물관에 기증하셨던 분입니다. 그러나 공직에 임명되신 후 가정사의 이유로 농지를 매입한 일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셨고, 그 저간의 사정을 다 알면서도 성명서를 낼 수밖에 없다며 눈물 흘리는 저를 오히려 다독이시고 사임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저의 마음을 정했습니다. 다만 저의 경우가 앞으로의 인사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악용되지 않도록 견뎌야 하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비록 부족하여 사임하지만 임명권자께서 저를 임명하며 의도하셨던 금융개혁과 사회경제적 개혁은 그 어떤 기득권적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19·20대 국회의원들 조사 무작위 16곳,‘피감기관 지원 출장’167건…민주 65회,한국 94회” 개별 출장의 경우, 김기식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의원들의 해외 출장이 국가보훈처에서 4번, 한국가스공사에서 2번,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번, 한국공항공사에서 2번 2018.04.12
2011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지식경제부 장관을 그만둔 지 얼마 안됐을 당시 한국석유공사에 아예 공문을 보냈다 “캐나다와 미국을 가는데 시찰협조 요청” . 김성태,상임위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2건의 해외출장 기록 공개 한국공항공사의 지원을 받아 캐나다, 미국을 2015년 2월과 2015년 12월에 두 차례 방문
민주당 내부 치부도 드러내면서 김기식 문제를 키워 이참에 자유당1,2등 국회의원들 부조리를 뽑아내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특단의 묘수다! 청와대는 이참에 국정조사등 다 수용해 모조리 까발려야 한다! . 정말 문재인 정권은 최고다!잘한다! 서서히 국민들 야당들 향해 니들은 떳떳하냐고 묻고있고, 야당들은 혹시 불똥이 튈까 점점 피가 말라가고 있다
선관위 판단에 따라 앞으로 사실상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은 가로막혔다 게다가 이미 피감기관 지원 출장의 경우 2016년 9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현저히 줄어든 상황. 최근에도 전액은 아니더라도 피감기관의 일부 지원을 받아 가는 경우가 간혹 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이제는 찾기 힘든 사례가 될 것 . 문재인 정권의 개혁 묘수!
'후원금 땡처리'는 공천 탈락 등의 이유로 금배지를 다시 달 수 없게 된 의원들의 오랜 관행이었다 계좌에 후원금을 그대로 두면 중앙당에 귀속되는데 그럴 바에야 동료 의원들에게 '품앗이 후원'을 하거나 각종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다수 의원의 전언 . 김기식이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총선 공천 탈락이 확정된 상태에서 유권자조직도 아닌 정책모임인 의원모임에 1천만원 이상을 추가 출연키로 한 모임의 사전 결의에 따라 정책연구기금을 출연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의 판단 선관위는 통상 소명자료 요구 등 조치를 취하는데 김기식이 지출내역 등을 신고한 이후 지난 2년간 선관위는 어떤 문제 제기도 없었다
이제부터는 국회의원 및 언론인들은 피감기관의 경비로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에 선관위가 판결한대로 적절성여부를 심의받아야합니다. 따라서, 피감기관은 출장관련한 비용 및 동행자 및 일정등을 상부 기관에 승인을 득하고, 동행자는 출장기관동안 출장내역을 상세히 작성하여 국회의장이나 상부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아니였나.. .. 민주당정권때는.. 숨죽이고 눈치보면서 정권이 끝나기만 바라는...검찰처럼 .. 선관위 개쉐들.. ... 이번 청질의에 쾌재 불렀겠지.. .. 위법판단하면..그동안 범죄행위잊혀지고.. ".대통령과 독립된 기관 맞네" 칭찬받으면서... .. 실은.. 민주당 정권이 죽도록 싫어서였는데... .설마??. 지난 9년간 봤잔어..
문제의 핵심은 이재용이지 이재용이 하는 사업마다 망해서 삼싱계열사들이 손실부담해서 겨우 수습했다 이재용이 본격적으로 맡은 반도체추락 스마트폰 추락하고있지 경영능력도 없는 새퀴가 삼성직원 2십만명의 밥줄을 쥐고 흔들게하는것이 정상이냐 삼성직원들 이대로 가면 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빨랑 이재용 쫓아내고 전문경영인이 와야혀
세월호에 얼마나 많은 음모론이 숨어 있지는 아냐 ? 벌써 외력흔적 있다고 잠수함충격을 기정사실화 하지 ?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할거냐 ? 조사내용이 선체문제로 나오면 또 숨긴다고 할서 아니겠냐..? 5.18. 시신 곧 나올 것처럼 기정사실화 시키더니 아무 것도 안나와. 자꾸 사전에 기정사실화 시키면 신뢰성만 무너지고 역풍이 뷴다.
삼성생명이 고객돈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사줬지 삼성전자 3% 이재용은 이 우호지분 17%에 국민연금에 있는 국민들 돈까지 넣어 지배 고객돈으로 국민돈으로 이재용이 삼성 왕 대한민국 왕하는게 그리 좋으냐 하는 사업마다 망해먹고 이재용이 맡은 휴부터 반도체 스마트폰 추락하고있는데
이런 소모적인 일로 계속 싸워야 하나? 인사문제에 있어서 제발 기준과원칙을 세우고 그 기준이외의 지엽적인것에는 언론도 야당도 딴지걸지 말자는 신사협정을 맺어야 한다. 국민한테 전혀 도움도 안되고 정치공방으로 흐르고 공직을 맡은사람이 일을 못하게 하는 이런 저질공방은 끝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