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욱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3일 재활용 쓰레기 대란과 관련,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말 특단의 대책을 마구 쏟아내는 문재인 정부는 왜 이 대책에 대해 이렇게 등한시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민간업자들이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근본 이유는 중국의 수입금지때문이라기보다는 현 정부의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 포기에 따른 무대책으로 고형연료 시장이 붕괴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관련업계와 지자체들은 대책마련을 촉구해왔지만 환경부와 산자부는 이를 외면한채 대책조차 마련하지 않다가 결국 수거거부사태를 맞게 된 것"이라면서 "환경부는 폐자원에너지시설의 주민수용성을 재고하고 대기배출시설 기준을 강화하고 분리배출 및 수거시스템을 보완하는 한편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상화방안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자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무조건 폐지할 것이 아니라 대안적 제도를 마련할 때가지 현 REC를 적용하고 수입 바이오매스 사용량 규제 및 REC 축소 등 국내 폐자원 재활용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최고위원은 "어제 환경부는 쓰레기 대란이 종료됐다고 밝히면서 재활용 수거업체와 협의됐고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의원실에서 환경부에 직접 확인해보니 환경부 공무원 답변이 이렇다. '확정된 협의 내용 없다. 정부 지원 내용은 없다'는 것"이라며 "그럼 뭐가 있느냐, 재활용 수거업체에게 사정은 어렵지만 복귀해달라고 요청한 것, 이것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데 언론에 대고는 재활용 수거 업체가 당장 현장에 가서 수거할 것처럼, 정부에서 현금 지원이 바로 될 것처럼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쓰레기 대란이 종료됐다고 엄청난 과장을 한 것"이라며 "청와대는 이 문제 (해결)의 칼을 뺐으니 한 번 더 환경부를 어제보다 더 세게 호되게 야단쳐줄 것을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