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박근혜 이어 MB까지...헌정사의 큰 불행"
"헌법 직접 고치겠다는 文정부의 미래도 밝지 않을 것"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출석과 관련,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의 큰 불행"이라고 말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한분이 지금 감옥에서 수감돼 재판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 두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들도 헤아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두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란 발상에서 나온 오만과 독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맹공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헌법 개정과 법률 개선, 제정은 명백히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입법부 소관이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적폐의 총본산이란 이름에 걸맞게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 각종 혐의에 사상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이 전 대통령은 가히 불법과 비리와 부패의 종결자"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가지 범죄사실들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고 속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또 한 분이 감옥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지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아픔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거들었다.
유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전직 대통령 한분이 지금 감옥에서 수감돼 재판 받고 있는 와중에 또 한 분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말은 지켜져야 하고, 법치가 확립돼야 하고, 어떤 부패나 비리도 용납될 수는 없지만 전직 대통령 두분이 연달아 이렇게 되는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참담한 심정을 우리들도 헤아려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 두분이 이렇게 된 상황은 소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폐해와 관련된 문제"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헌법을 고치겠다, 개헌을 하겠다고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이런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란 발상에서 나온 오만과 독선"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맹공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치 군사작전 하듯 '돌격 앞으로' 이러면서 국회에 개헌안을 던지는 것은 헌법 개정과 법률 개선, 제정은 명백히 국민이 뽑은 대표기관인 입법부 소관이란 삼권분립 원칙에도 위배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바라보면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미래도 정말 밝지 않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고 비난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적폐의 총본산이란 이름에 걸맞게 뇌물수수, 배임, 횡령 등 각종 혐의에 사상초유의 매관매직 의혹까지 이 전 대통령은 가히 불법과 비리와 부패의 종결자"라며 "엄정한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명명백백히 가려내고 그에 상응하는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따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여러가지 범죄사실들에 대해 국민들에 사과하고 속죄할 것을 촉구한다"며 "대통령 또 한 분이 감옥에 가는 것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지만 대한민국이 한 단계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될 아픔이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시대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고 거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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