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의 개헌 권고안 보도 놓고 여야 '으르렁'
한국당 "자유민주주의 훼손" vs 민주당 "초안 갖고 호들갑"
<조선일보>가 2~3일 연속 보도한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권고안 초안을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격돌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권고안에는 국가체제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이 삭제·수정됐다"며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노조 경영 참여 등 핵과 미사일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존재하는 분단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과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출범한 국회 개헌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문위원 추가선정을 주장하면서, 당초 30명 규모에서 50명 규모로 자문위원 수가 늘었다. 유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진보학자, 시민단체 출신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좌편향 자문위원들의 참여로 좌편향 일색의 개헌 권고안이 마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고 깨뜨려 못 쓰게 만들 작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한반도에서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 이득이 고스란히 어디로 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그 의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조차 혼동하는 자문위라면 오히려 존재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권고안 초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쏟아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정략적 접근이 도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그는 자문위 편파 구성 주장에 대해선 "국회 개헌특위에서 공개적으로 80여 개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각계 총 296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 50명을 선정했다"며 "자문위원회 구성 당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고,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국회 개헌특위 36명 의원 중 12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21명이 야당 소속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자유한국당이 자문위의 권고안 초안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에 의아할 뿐"이라며 "심지어 이 초안은 개헌특위에 정식으로 보고조차 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의 내용이 그렇게 문제라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활동을 방기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탓하길 바란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은 자문위 권고안 초안을 두고 무엇이 국민개헌이고, 무엇이 졸속개헌이란 말인가. 무엇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고, 문재인 헌법 개정이란 말인가"라고 맞받았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원내대변인은 3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 권고안에는 국가체제 근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념이 삭제·수정됐다"며 "또한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사형제 폐지, 노조 경영 참여 등 핵과 미사일로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이 존재하는 분단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내용과 대한민국의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훼손하는 조항들이 포함돼 있었다"며 <조선일보> 보도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해 2월 출범한 국회 개헌특위는 민주당 의원들이 자문위원 추가선정을 주장하면서, 당초 30명 규모에서 50명 규모로 자문위원 수가 늘었다. 유력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친여 성향의 진보학자, 시민단체 출신인사들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좌편향 자문위원들의 참여로 좌편향 일색의 개헌 권고안이 마련된 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허물고 깨뜨려 못 쓰게 만들 작정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색깔공세를 폈다.
그는 "한반도에서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면 그 이득이 고스란히 어디로 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이 엄청난 일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그 의도를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만큼 각 분야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자문역할에 충실해야 할 개헌 자문위가 오히려 이념적으로 편향되고 사상적으로 경도된 자기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며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임무조차 혼동하는 자문위라면 오히려 존재하지 아니함만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반박 브리핑을 통해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만든 권고안 초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쏟아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정략적 접근이 도가 지나치다"고 반발했다.
그는 자문위 편파 구성 주장에 대해선 "국회 개헌특위에서 공개적으로 80여 개 단체 및 기관으로부터 각계 총 296명의 전문가를 추천받아 자문위원 50명을 선정했다"며 "자문위원회 구성 당시 자유한국당이 여당이었고, 위원장도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이었다. 국회 개헌특위 36명 의원 중 12명이 자유한국당 의원이며 21명이 야당 소속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러한 전후 사정을 다 아는 자유한국당이 자문위의 권고안 초안에 대해 호들갑을 떠는 것에 의아할 뿐"이라며 "심지어 이 초안은 개헌특위에 정식으로 보고조차 안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의 내용이 그렇게 문제라면, 자문위원회의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 활동을 방기한 자신들의 직무유기를 탓하길 바란다"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도 않은 자문위 권고안 초안을 두고 무엇이 국민개헌이고, 무엇이 졸속개헌이란 말인가. 무엇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이고, 문재인 헌법 개정이란 말인가"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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