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의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유력한 언론사 중 하나는 개헌추진에 대해 벌써부터 방어막이라고 할까, 공격적인 방어막을 펼치는 것을 봤다"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헌은 그런 개헌은 아니다"고 단언했다.
정 의장이 말한 '유력한 언론사'는 조선일보. 조선일보가 이날 단독입수했다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 초안을 근거로 <헌법도 좌향좌...'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라는 제목의 1면 톱기사를 통해 비판을 가한 데 대해 정 의장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조선일보>는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고 정리해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노조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좌편향적 내용의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 추세인 '노동 시장 유연화'와는 역행하는 내용을 헌법에 담은 것"이라며 "자문위는 또 헌법 전문 등에서 국가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도 빼거나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정세균 의장과 달리 자유한국당은 이 보도를 근거로 대대적 공세를 폈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분권 개헌이라는 가면을 쓰고 뒤로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는 의도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충격을 넘어 머리에 징을 맞은 느낌이다. 이 정권이 왜 이토록 국민 개헌을 걷어차고 졸속 개헌을 추진하려는 것인지 그 의도가 드러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 5년 임기 동안의 목표냐"며 "개정될 헌법에는 대한민국을 지켜온 역사적 가치와 전통성이 담겨야지 현재의 권력이 지향하는 철학만이 담긴 개헌은 헌법 독재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권고안 초안에 자유시장경제를 부인하는 개헌안이 나와 우려가 크다"며 "특히 이와 같은 문제들을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헌법으로 성문화 될 경우 시장에서 당장 발생할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욱이 이번 초안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현행 헌법의 내용과 배치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초안을 개헌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해지는데,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 개정을 통해 체재를 전환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적극적 해명을 촉구했다.
1936년 1월 1일 <조선일보>신년사, “아! 천황폐하!”,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 1950년 6월 28일 조선일보 호외내용 시민들이여! 반동을 제때에 적발하라! 공화국의 수도를 튼튼히 고수하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만세! 우리민족의 경애하는 수령인 김일성장군 만세!
혼수성태야! 거기가 어디라고 갔냐? 다시는 가지마라. 그러니까 탄핵당하지 이사람아. 유시민, 노회찬 있는 곳에는 가지마라. 멍허니 대답도 못하고 혼수상태되지. 에버노트라는 것에 김성태 잡는 것 셀수없이 저장되어 있단다. 공부해라. 잘해라. 그러니 탄핵당하지 이사람아! 공부해. 6.13후에는 볼일 없것지......
기레기 언론이 소설을 쓰고 거기에 부화뇌동해서 지롤 발광하는 자유한심당아! 제발 제대로 팩트나 근거를 가지고 선동질 해라! 어제 JTBC 토론회에서 김성태 대표가 이야기하는거 듣고 뒤로 자빠질뻔했다. UAE 비서실장 파견건에 대해 원전때문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유시민작가가 근거를 대라고 이야기 하니까 조선일보 보도가 근거라고 답하더라! 그게 말이 되나!
개헌 안 하면 누가 손해인지도 모르는 자한당 무리들과 개헌 논의할 필요 없음.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여당이 유리함. 개헌이나 선거법 개정 없이 이대로 2020년 총선이 끝나면 자한당은 몰락함. 그 때까지 여당은 조급할 필요 없이 좋은 정책을 내놓고 계속 야당을 압박하면 됨. 현명한 국민이 어떤 세력이 이나라에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판단할 것임.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가는 과정의 과도기를 말하기도 하고 자본주의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복지와 인권을 도입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 전자는 수정공산주의라고 말하기도 하고 후자는 수정자본주의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모두 사회주의야.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민주화, 인권, 복지 조항이 있는 사회주의 헌법이지.
대한민국은 한번도 자유시장경제를 하지 않았어. 오직 재벌과점시장경제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소비자를 수탈했지. 자유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재벌과점이 심각했으며 민주당이 집권하면 자유시장경제에 가까워졌지만 재벌이 너무 힘이 세서 자유시장경제에서 크게 벗어나 있어. 신문 1면에 원화강세를 걱정하는 기사가 쓰이는데 원재료 수입이 많은 한국에서 원화강세는 서민에 이익
Jot 선은 그동안 많이 해먹었 잖니, 그만하면 닥쳐라. 비정규직은, 하는일은 같으면서 임금만 차별. 그래서 떼돈 벌어서 부동산이나 엄청나게 비싸게 사고, 또다른 기업은 떼돈벌어 길거리 양아치들에 돈줘서, 자식잃코 단식하는 사람들 앞에서 쳐먹게 했다. 또, 실명제 무력화 시키고 궁민연금도 손댔다. 그래서 빵간에 갔다. 어떤 놈은 불치병으로 나와서 멀쩡하다.
그런식으로 따지자면 북한 말마따나 적폐당은 미 제국주의 독재해온 거야~~ 니들 반공 종북몰이로 국민들 괴롭히며 간첩조작에 고문까지 서슴지 않았잖아. 북빨갱이들이 국민을 괴롭혔나? 니네가 만든 빨갱이미지 세뇌하며 독재를 비판하면 빨갱이 색깔로 덮어씌워 탄압해왔잖아~ 그런 짓을 정은이 한 게 아니라~ 반공도 좋지만 그 전에 인간으로서 양심을 찾는 게 더 중요해
조선일보의 개헌 반대는 지방선거 전 개헌논의 자체가 불리하고 또 현 정치구도로는 수구세력이 원하는 개헌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고, 정세균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이유는 변형된 내각제로 개헌해서 친노-친문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의회 기득권 세력이 통치하는 국가를 만드려는 것이다. 이유는 다르지만 국민을 제치고 기득권 세력의 우위가 목표인 점은 똑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