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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촛불로 탄생한 文정부마저 세입자 보호 뒷전이라니"

"주거복지로드맵, 이전정부들 정책과 차이가 없어"

경실련은 14일 정부의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 대해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마저 임대사업자 달래는 게 우선이고 세입자 보호는 뒷전인가"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는 2020년부터 임대주택등록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이후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할 계획이지만 임기말이 되어서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수십년간 세입자 전월세값 올려 불로소득 사유화한 다주택자에게는 임대사업자 등록유도가 아니라 의무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가 정답"이라며 "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지 못하는 것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것도 모두 민간 임대주택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즉각적 임대사업자 등록의무화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으로 전월세인상률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시절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주장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왔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겠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합의하기도 했다"며 "당시에는 야당이라 힘이 없어 못했다고 핑계라도 댈 수 있지만 여당이자 지지율이 높은 지금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것은 민주당 역시 본심은 도입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을 싸잡아 질타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주택가격 상승, 전월세 인상 등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는 더욱 불안해지고 있다. 그나마 기대해왔던 주거복지로드맵조차 부동산 적폐에 대한 개혁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핵심적 대책도 모두 빠져 이전정부들의 정책과 차이가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을 뽑아준 시민들의 주거안정에 시급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질책했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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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7 개 있습니다.

  • 2 0
    맞는 이야기도

    경실련이 얘기하니 그동안 해 온걸로 볼 때 쇼같다. 아니면 뭔가 아쉬운 게 있으니 세를 키워서 얻어낼 협상카드 만들 수작으로 보이네.

  • 3 0
    만주개장수

    지난 후보경선시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하고,
    자신의 캠프하고도 조율 안된 얘기를 하는걸 보며,
    문후보자의 이문제에 대해 의지나 관심이 별로 없어 보였는데,
    제 짐작이 틀리길 바랫는데,,

    눈앞에 보이는 똥만 치우지 말고,
    눈앞에 보이지 않은 똥도 치우시길,,
    보이지 않는 똥을 볼줄알고,
    똥을 똥으로 말할수 있는 용기도 가졋으면..
    미래를 위해

  • 2 0
    만주개장수

    부동산 안정화는 또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겟네요.
    다음이 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부동산 폭탄 숨기고, 지지율에 연연한다면,
    또 다시 물건너가겟죠...
    그런 과정에서 부동산 폭탄이 터지기 일보직전까지,
    가격은 상승할수 밖에 없을겁니다.
    그 수요는 전월세 상승 견디다 못한 서민층이 받혀 줄테니간요.
    그리고 폭탄 터지면 그들은 최대의 피해자되겟죠.

  • 20 0
    서민 등에 칼을 꽂는 정권

    미친정권 ~
    도심 재개발사업하자면 계속해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절대
    사업을 계속할수 읍는 구조야 다주택자 과세, 세입자 보호 대책이 나올수가 읍써

    문제는? 가계부채와 증가속도 재개발은 대출 계속해서 늘어날것이고 거품 한번
    꼬꾸라지면 대량 부실 대출금으로 대다수 서민들 입주때는 폭락하여 포기속출

  • 7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경실련 참여연대 등 진보단체들도 문베민국의 실체를 알아가는 듯 하다.
    사드 배치할 때 알아봤으면 머리가 좀 괜찮은 거고 이제서야 알아봤으면 평타는 친다.
    아직도 문베민국이 지상낙원인 줄 아는 넘들은 천치나 다름없다.

  • 12 0
    답답하다

    난 진짜 겁나 답답한게 집단적 광기의 문베들도 그렇고 수구보수
    일베들도 그렇고 왜 계속 자한당 아니면 민주당만 집권할 수있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사회학적 상상력이 전혀 없고.
    그 두당한테 진짜 60년동안 처당했으면 좀 이제 생각을
    뜯어고칠때도 되지 않았나?
    난 진짜 도저히 이해불가네..
    보수 박근혜나 진보 문재인이나 성별 말고 뭐가 다르지.

  • 9 0
    허허

    노정권 당시
    한 일은 쌍꺼풀 수술이 유일한 업적이란 냉소의 말이 있었다

    1년 지나지만, 문이 한 일은 오로지 김영란법 개악이 아닌가 싶다
    노는 분양가 자율화 씹고, 이락 파병, FTA등 공약을 져버렸다
    문 역시 그를 따라 공약을 져버리는데 주저가 없다

    이재명이라면 이 따위 짓거리 할까?
    그는 도부수라
    최소 적폐의 목을 따는데 주저함이 없었을 터

  • 17 0
    제발

    지지율 자랑만 하지 말고 지지율에 걸맞는 일을 하세요.

    文정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결국 포기

  • 2 1
    참여연대

    참여 연대 왜 입다문줄 알아...그쪽애들이 정부관료로 대거 갔거던 자기방에 .똥을 싸질를순없자나...문씨 하는게 그렇지모...저런인간을 뽑고 좋다고한 일곱명의 좀비들..손가락을 분질러라..등신들아..

  • 4 0
    당연하지

    정부. 고위관료. 대기업. 공무원. 다가구주택자. 생활진보(유시민등) 들 세상!
    신용대출 어느덧 200兆…계층간 양극화 뚜렷해져.

    문베들은 저 중에 하나에 속하길 바래.

  • 16 0
    니미뽕이다

    다주택자 국토부장관은 집 처분했니
    깜도 안되는 동네아줌마를 국토부 장관에 앉혀놓고 생 쇼를 하는구나
    잉크도 안마른 김영란법 대통령 총리가 나서서 개정할때 이미 종 친거여

  • 3 0
    어제 내가 이 뉴스보면서 생각했던

    관점과 같은 생각을 경실련에서 논평을 내놨네...무슨 유인책을 쓴다느니 뭐하느니 하는 소리는 다 개소리지..그런다고 임대사업자가 등록하겠냐? 너 같으면 하겠니? 문주당과 문근혜 외교는 구걸이고 남북관계는 개판이고, 촛불 100대 과제에서 제대로한건 하나도없이..그냥 인상좋게 사진만 찍어 이미지정치로 될것같냐? 문빠들과 문주당..역사의 죄인으로 남을거다..

  • 5 0
    성남시민명령이다

    김현미장관 약해빠져서 안되겠다
    문재인 정부는 즉시 이재명을 국토부에 구원투수로 임명하여
    부동산투기를 단칼에 다스려라

  • 5 1
    입진보들의 개 선비질

    노무현정부떄 많이 봐왔다.. 닥쳐라..

  • 8 0
    걱정하는 시민

    김영란법 수정에 이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을 우려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당장 거품 경제 꺼뜨리기 부담스러우니
    거품을 가만히 놔두겠다는 건데.
    한국 경제의 체질을 지금 바꾸지 못한다면
    언제 가능할 것인지...
    늘 하위 60퍼센트를 희생시키는 정책. 지긋지긋합니다.

  • 2 2
    보150 월30 임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는
    문재인 정권 이후
    차기정권이
    잘못하면
    적폐수구개한당이 잡을 우려가 있다
    신중해야 하고 신중해야 한다
    이재명 시장이 정권 잡으면 그때 하는 것이 옳다

  • 3 3
    7thheaven

    부동산 부양을 선택한
    문재인 정부에 영광 있으라

  • 6 0
    적폐잔당 척살단

    작금 문재인 정부가 해대는 꼬라지가 갈국 죄인 정부로 흘거가는 거~, 이것들이 기어이 제2 참여정부 꼴나서 또다시 희대의 최악질 친일반역매국노 적폐잔당 개돼지쉐기들에게 좋은 일 시키려구 개쥐랄발광해대는건지 ~, 촛불을 악용한 악질 정부로 남으려는지 - 이재명 성남 시장이야 말로 난세를 구할 진정한 지도자인디 ㅉㅉㅉ

  • 1 4
    춘하추동

    참여연대면 몰라도 경실련은 믿을 수가 없지
    서경석 같은 놈 박재완 같은 놈
    이런 인물들이 정치 망쳤지

  • 15 0
    문재인과 민주당은 정신차려랴.

    문재인과 민주당,이것은 촛불에 대한 배신이다.이것이 진정 촛불정신을 받드는 개혁정부의 모습이란 말입니까?요즘에 하는 꼴을 보니 개혁은 물건너 갔고 이제부터 서서히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지율의 점진적인 하락과 함께 정권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는 초입이라는 판단입니다.완전실망.

  • 31 0
    ㅎㅎ

    진표가 노무현 망치듯
    김동연이 문재인을...

  • 3 0
    솟대

    제대로 못하고 비스무리하면
    다시 집값이 들썩이고 분양에 떳다방들이 깔리겠지요...
    청년들은 집은 엄두도 못내고
    집투기로 돈버는 기득권들의 줄서기 알바로 푼돈팔이나 하겠지요...

    바로 합시다.
    결과만 나온다면 관료들 세치혀에 따라가도 될 듯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요?
    한겨울 촛불들고 몇시간씩 외치던게
    정부 관료들 놀음에 되치기 당하고 싶어였을까요?

  • 18 0
    연말 경질자 3인 요망

    김동연 경제부총리, 송영무 국방부 장관, 문무일 검찰총장

    김동연은 인생의 드라마틱한 삶을 보고 발탁 - 보수
    송영무는 문재인이 핵잠수함에 집착하다가 보니 - 보수
    문무일은 호남 검찰총장출신 연연하다가 보니 - 보수

  • 39 0
    문재인정권에게

    광화문 촛불로탄생한 문재인정권은 쌩쑈만 하지말고 부동산광풍에 신경쓰라,부패한관피아들과 짝짜꿍하면 촛불은 다시 분노함을 보여주겠다

  • 8 1
    정은

    똥가방들고 쇼하는 놈들이 서민들 신경이나 쓰냐? ㅋㅋ

  • 29 0
    문재인정권은 부패한관피아의 친구?

    우리 광화문 촛불세력은 문재인 정권에 다시경고집회를해야한다

  • 40 0
    부패한관피아 의친구 문재인??

    촛불세력은 문재인정권에 강력 한 경고를 해야한다 , 정말 까불지말라고!! 부패한 관피아 들의 눈치나보면서 끌려다니며 부동산 투기광풍도 해결하지못하는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의 친구가아니라고!!!

  • 33 0
    촛불 들어

    연말 모임에 나가 보시면
    죽 쒀서 개 주었다는 소리
    엄청 들을 겁니다.

    우리 개돼지들 정신 못차리면
    5년후에는 진짜 시궁창 인생 됩니다.

  • 7 9
    기다려라.

    경실련 그동안 이명박그네 정부9년은 어디 있다 이제와서
    새로운정부가 들어선지 얼마나 됐다고 부동산정책이
    실패라느니 똑같다느니 헛소리를 지껄이냐.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 100%성공은 못했지만 최대한
    의지를 같고 잡으려던 정부고 이명박그네는 부동산값올리려던
    정부다 그런정부를 같은선상에서 보는 경실련은 해체해라.
    참여정부 시즌2는 못본다.

  • 26 3
    경실련 보세요

    민주당 하는 짓도 실망을 넘어 절망이지만
    부동산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원들 거의 고가부동산 가지고있고 주택을 여래 채 보유한 놈들 인데 지들 손해보는 법안을 만들거라고 바라는 것은 멍청한 일입니다.
    바랄걸 바라야지요.
    첨언- 세비 슬쩍 합의해 올리고 보좌관 늘리는 것 보세요.
    양심 그딴 것 개나 주라 하세요.

  • 2 8
    그래도 문재인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박근혜 정권보다 나은거 있쟎아요.

    공직자들 비싼 뇌물성 선물 받으려고
    국민 90%가 찬성한 김영란법 억지로
    고쳐 농수축 농민 팔아 먹었쟎아요.

    세입자가 아닌 다주택자 정책이나
    일자리 상황판 만든 일자리로 끝난
    일자리 정책.

    내년부터 성과 낼거라고 자위하는 분들
    아서라.

  • 33 0
    한국보다 일본 GDP 30% 높아

    서울 집값평균이 도쿄 집값평균보다 높아
    꺼꾸로 생각하면 서울 집값이 30~ 35% 거품이라는 것이지

  • 33 1
    ㅋㅋ

    이재명 성남시장 생각이
    절로 나는구만!

  • 12 2
    정권교체

    정권교체 아닌 성별교체로.
    일베민국이 문베민국으로.
    우파기득권이 좌파기득권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박근혜에서 문재인으로.
    부모 시체팔이에서 친구 시체팔이로.

  • 3 20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제대로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에서야 입이 풀렸나

    정책이란게
    생각한대로 급진적으로 한다고 되는것이
    아니다 단계가 있는것이다.

    정책의 쌍방이 있는것
    우리 마음대로 해봐라
    좌파 빨갱이 정권이라고 난리 칠텐데

    민주주의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여하라

    청와대에 청원이라도 하고
    언론플레이 하지말고
    꼴통들이 좋아하지 않게

  • 54 0
    통영아재

    최경환 김진표류의 기재부 김동연이부터 목을 쳐라
    깜도 안돼는 놈들을 똥고집 피우며 장관으로 임명할때 알아봤다
    쥐와 닭을 잡으라고 엄동설한에 촛불켜서 정권 맞겼더니 애먼 개돼지를 때려잡네

  • 62 0
    한심한

    부동산 못잡으면, 지지 철회다.
    민주당은 역시 서민의 삶을 대변할 정당은 아닌가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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