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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세입자 위한 핵심정책들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

"정부여당에 무주택 서민 주거불안 해소 의지 있는지 의문"

정의당은 13일 정부의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 대해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권리 보호를 위한 핵심 정책들이 사실상 모두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2020년부터 임대 등록 의무제와 함께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은 그러면서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전셋값을 올려서 더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임대차시장 상황이 지속된다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차등록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지금도 이미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임대차등록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각종 조세저항과 등록 회피에 부딪혀 제대로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며 대책의 실효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의당은 "임대주택 등록 제도는 유인책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화한 이후 등록한 집주인에게 세금과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면서 "이번과 같이 제도 도입을 위한 혜택 부여를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다면, 향후 주거복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할 때마다 유인책을 남발하게 되는 악순환만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결국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의지"라면서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 개정안이 30건이 넘게 국회에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통과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오늘 발표를 보면 과연 정부와 여당에게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이영섭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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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0 0
    양산똥개퇴진

    이니가 하는것은 좋은 것이야 ㅋㅋㅋ

  • 0 0
    아무것두

    암것두 안혀
    하는것두 시늉만
    달빛좋은 개살구
    시금털털 개살구
    아무도 안먹는 개살구
    개도 안먹는 개살구

  • 1 1
    ㅋㅋㅋ

    대책 세워도 자유당 놈들 개떼처럼 달려 들어 훼방 할 것이다.차기 총선에서 자유당 씨를 말린후 다음 정부에서나 추진 가능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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