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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즉각 임대등록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 도입하라"

"세입자들의 골든 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13일 정부의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대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등이 도입하지 않고 그 도입 여부를 문재인 정부 4년차인 2020년경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여부와 연계시킨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를 통한 임대차 시장의 투명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당연한 조치로 환영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현재 민간 임대시장에서 임대인들에게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사회보험료 부과가 현실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더라도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것은 혜택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 임대등록 확대가 생각처럼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게다가 정부는 2022년까지 등록임대주택 목표로 전체 임차가구의 45%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화되기에는 매우 높은 비율인 데다가 나머지 55%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는 셈"이라며 "따라서 그렇게 높은 목표를 갖고 있다면 임대등록을 의무화하든지, 아니면 임대소득과 사회보험료 과세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함으로써 임대인의 입장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 감면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미등록 상태로 남는 것을 선택하게 하는 방향이 현실적인 것이지, 현재와 같은 정도의 방법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추진할 경우 10년이 지나도 그 목표는 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정부에서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지며 결국 공약을 이행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례들을 기억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임기 내에 도입할 생각이라면 ‘단계’를 고려치 말고 즉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정권 초기에 하지 못한 정책이 정권 말기인 2020년 이후에 가능할 리 없다"고 단언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선진국 주요 대도시에서 시행 중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제도가 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시급히 도입되지 못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하루 빨리 임대등록을 의무화하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즉각적으로 추진·도입해야 한다. 세입자들의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박태견 기자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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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8 0
    문재인의문제

    이것이 진정 촛불정신을 받드는 개혁정부의 모습이란 말입니까?요즘에 하는 꼴을 보니 개혁은 물건너 갔고 이제부터 서서히 국민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면서 지지율의 점진적인 하락과 함께 정권이 실패하는 길로 들어서는 초입이라는 판단입니다.완전실망.

  • 9 0
    지지철회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의 목적은 주택 투기자를 잡기 위한 것이다. 자신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가격상승으로 재산을 늘리는 것이 임대사업이다. 주택 가격 상승의 원인이고, 세입자들의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임대사업 등록 포기(유예) 정책은 결국 편중된 부자 계층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정부의 지지를 철회할 단계이다.

  • 3 4
    참여연대 이명박근혜9년 어디있었냐?

    골든타임이 이명박근혜시절 9년동안은 멈추고 있었냐?
    기다려라. 이정부는 부동산 잡으려는의지가 있는 정부다.
    정부는 집없는사람만 국민이 아니다.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55%도
    국민이다.
    정부정책이란것이 단칼에 효과보는 정책은 없다.특히 경제에서
    차근차근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시행시기도 보는게
    경제정책에 효용성을 높이는길이다.

  • 2 0
    ㅂㅂㅂ

    지유당 놈들이 서민을 위한 모든 정책에 대하여 모조리 반대하면서 발목을 잡고 있어 자유당 놈들 다음 총선에서 씨를 말린후 다음 정부에서나 가능한 일인 줄 안다.자유당 놈들이 존재하는 한 영원히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

  • 1 0
    임대등록제를 하지말고

    임차등록제를 하여 그것을 근거로 임차인 지원과 임대인 규제와 과세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해.
    옛날 '법가'가 법을 사람들에게 알릴 때 성문 밖에 말뚝을 박고 말뚝을 옮기는 자에게 상금을 주겠다고 하며 법을 만들었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과 정책을 함께 하면 자연스럽게 등록제와 규제가 될 것이라 생각해.

  • 2 0
    곧 월세 하락

    곧 갸계부채 터져서
    집값 추락할껴
    저절로 된다는것이지
    월세값 하락

  • 2 0
    임대업 등록제가 되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임차인들이 민주당을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할거야. 민주당이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일을 해도 가난한 사람들이 멍청하게 이적당 자유당을 지지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면 밀어부치기 힘들지.

  • 4 1
    왜냐고?

    문정부는 부르조아 정권이기에...

    하지만 주마가편!! 조져라조져!!

  • 10 1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문각하께서 다주택자를 보호하시겠다는데 참여연대가 반대하면 문베들한테 적폐로 찍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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