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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김영란법 껍데기만 남게 될 것 우려"

유승민에 이어 안철수도 김영란법 개정 반대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에 이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김영란법 개정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나름의 정책공조를 가동하고 나선 모양새다.

안철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장문의 글을 통해 "농축수산업을 살리는 것이 명분이라지만 이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은 사실상 10만원이 된다"며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앞으로 공직자에게 하는 선물은 무조건 10만원씩을 해야 되는 풍조가 될 것을 염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탁금지법의 어머니이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께서도 얼마 전 청탁금지법의 정신은 ‘3, 5, 10’이 아니라 ‘0, 0, 0’이라고 하신 바 있다"며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런 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어떻게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지, 방역체계를 어떻게 개선해서 매년 AI와 구제역으로 반복해서 축산인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할지, 채산성이 낮은 작물에서 수익성이 높은 작물로 업종을 바꾸는 것을 어떻게 지원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농어민, 축산인들이 살아난다"며 "그런데 정부가 선심쓰듯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색을 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는 소홀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앞으로 청탁금지법이 또다시 후퇴하여 껍데기만 남게 될 것을 염려한다"며 "이번에 선물 상한액을 올렸으니 그 다음에는 식사 상한액을 올리자고 할 것입니다. 3만원이 5만원이 되고, 5만원이 10만원이 되고, 100만원(연간 금품 한도액)이 200만원이 되고, 결국에는 김영란법이 누더기가 될 것이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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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껍데기만 남는건 칠수다.031

    알고 씨부리냐?
    그냥 막말 아무말 대잔치?
    니가 껍데기인걸?
    넌 모르지?
    초딩이자나 ㅎㅎㅎㅎ
    안초딩 어디초등학교?
    아 국민학교 나왔다고.
    그래서 궁민당 ㅎㅎㅎ

  • 1 1
    겨울바람

    유승민, 안철수 싫지만..
    김영란법 개정은 좀 막아다오...
    간만에 바른말했다고 해줄께.......

  • 3 1
    촬스 홧팅.. 화이팅..ㅋㅋ

    니... 면상 보는 맛에 산다..
    디룩면상..
    앞으로도 쭈우욱..
    홧팅.. 홧팅...

  • 5 0
    ㅁㅁ

    누더기가 누더기를 말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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