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김영란법 사문화되지 않을까 걱정"
"이렇게 예외 두기 시작하면 원칙 훼손되지 않겠나"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농수산물 선물비를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한 데 대해 “선물과 경조사비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고쳤는데 이렇게 예외를 두기 시작하면 당초 원칙이 훼손되지 않겠냐”고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법이 사문화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권익위가 똑같은 안을 두번 재심의하고 의결까지 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린 데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한다”며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현실을 감안해 꼭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이 되는 가액을 소폭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고 예외를 확대해선 안된다"면서 "원칙이 훼손되는 데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재검토해달라”며 국무회의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법이 사문화가 되지 않을까 많은 걱정을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권익위가 똑같은 안을 두번 재심의하고 의결까지 하면서 원칙을 무너뜨린 데 대해 굉장히 우려를 표시한다”며 절차상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정부가 현실을 감안해 꼭 조정이 필요하다면 원칙이 되는 가액을 소폭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고 예외를 확대해선 안된다"면서 "원칙이 훼손되는 데 대해 대통령과 국무위원이 재검토해달라”며 국무회의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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