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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댓글수사 방해' 전원 구속

진경준씨 이후 현직 검사장 또 구속. 구속자 6명으로 늘어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현직 검사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들이 6일 무더기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장 전 지검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전 지검장은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현직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구속된 것은 넥슨으로부터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 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 이어 검찰 역사상 두 번째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도 구속됐다. 영장이 청구된 변창훈 서울고검검사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투신, 사망했다.

이들은 2013년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는다.

법원은 현직 검사들과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국정원의 서천호 전 차장과 고모 전 국장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을 포함해 모두 6명으로 늘어났다.
박도희 기자

댓글이 16 개 있습니다.

  • 0 0
    시간끌기

    검찰권행사를 방해하는것은 국가법질서체계를 파괴하는 중대범죄일 수 밖에 없다고봅니다. 댓글범죄범인잡을려고 혼신의 힘을다해 쫓아가는검찰을 다리를걸어 넘어뜨려놓으니 범인멀리도망처끝난사건으로 착각한범죄혐의자들, 국헌파괴범들중죄혐의수사팀,국가에만 충성, 길이빛날것으로확신해봅니다. 광속의정보유통,오천만문맹율zero인 대한민국은 당당한평등외교펼칠때가 됐음을 위정자는명심

  • 5 0
    빨리 구속해라

    억울한 인명의 피해를 막는 것이다
    자살시키는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냐
    빨리 여러 사람들 살리도록 명박이도 잡아들여라

  • 7 0
    단두대

    이명박 원세훈 사형시켜야 자살한 분들이 덜 억울하겠네요

  • 5 1
    적폐청산의 방법.

    일정기간 자수기간을 두면 어떨까.
    그 기간에 자수하면 죄를 좀 깍아준다든가.
    마음 약한 분들이 죽음으로 대신하고 있는게 넘 안타깝다.

  • 19 0
    위법한 지시

    공직자는 상급자의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법령을 지켜야할 의무도 있다.
    지시와 법령이 상충할 때는 당연히 법령이 우선한다.
    즉 위법한 지시는 따를 의무가 없다. 괘씸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속칭 문광부 나쁜 사람은 부당한 지시에 맞서 옷을 벋었다.
    그러나 결국 영광으로 돌아왔다.
    이제 공직자들은 위법부당한 지시는 거부해야 한다.

  • 11 0
    마두1동

    지 죄를 지가 아는 거지...
    영장심사 포기한 건...자기 죄가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많은 형
    량이 내려질 거라는 걸 알고 있
    다는 거지....
    그러니까 투신한 검사도 나오고..

  • 12 1
    걱정이

    변검사 차라리 진실을 다 털어놓고
    편히 살아갈 길이있었는데 안타깝네요!
    아마 변호사가 너만재수더럽게 없다
    이렇게 조언을 하지않았나 추정을 하봅니다

  • 11 0
    단두대

    이명박 박근혜 정권하에서 무수한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 얼른 자수해라.
    주범은 이명박 박근혜요 공범은 국정원 비서실장 수석들 장관들 이었다.

  • 13 1
    아쉬움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빈니다.
    고귀한 목숨을 포기한 것은 잘 못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아쉬운 것은 두 번 다시 자신과 같은 후배가 나오지 않도록
    낱낱이 자백하고 정당하게 죄 값을 받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26 0
    안하무인

    이넘들 영원히 집권할 줄 알고 법령 위반은 보이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법위에 군림한 안하무인이었다.

    철저한 단죄를 통해 법을 위반한 범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물불 안가리고 위선의 지시에 복종하는 영혼 없는 공직 풍토를 고칠 수 있다.

  • 29 0
    유가족도 알고 있었내요, 그 불법을.

    유가족들이 그랬다는군요,
    국정원이 시켜서 한 것일 뿐인데,
    문재인 정부가 죽게 만들었다고,

    죽음은 아프지만,
    원망은 문재인이 아니라,
    불법을 시킨 이명박근혜에게 해야할 듯,

  • 21 0
    발라주마

    사필귀정. 적폐청산은 계속 되어야 한다.

  • 18 0
    비참말로

    자신의 일신영달을 위하여 불법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서슴치 않았던 결과는
    비참한 말로였습니다.
    부산고검장 될 정도의 인물이 불법의 결과가 어떨지 잘 알았을텐데 한발 앞서 승진하려는 욕심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다.

  • 14 0
    스래기 검사들은 봉급 환수부터!

    2명박근 9동 동안 오직 불의한 명령을 수행한 검새들은 처벌전에 우선 세금으로 지급된 봉급 보너스전액을 회수해야한다. 국민대다수를 위해 정의를 위해 근무해야 하거늘 댓글 조작으로 괴물을 집권케 일조한 놈들이다. 도둑이 제발저고 노루가 제방귀에 놀래 도망가다 죽는다더니 그 격이다. 곤장 매우치고 무엇을 잘못했는지 대갈통 청소부터 하자! 정의 개념도 없는자들

  • 31 0
    부정선거의 몸통!

    국정원을 해체하라!
    새로 환골탈태시켜라!
    가짜 대통령을 만들어
    4년동안 국정을 농단한 죄!
    심히 크다!
    이게 나라였냐?
    "소리없는 헌신"이 아니라~
    소리없는 범죄행위였다!
    특정세력~
    특정지역의 범죄행위를 비호하는
    동네 깡패심부름센타보다 못했다!

  • 12 0
    자살방지용 구속

    국민탄압한 기개로 끝까지 살아서
    심판을 받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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