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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공무원 17만4천명 채용비용 30년간 419조"

국회예산처가 발표한 327조원보다 92조원 많아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정부가 공무원 17만4천명을 신규 채용할 경우 향후 30년간 1인당 24억원, 총 419조원의 세금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추산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는 앞서 지난 7월 국회 예산정책처가 1인당 17억3천만원, 총 327조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한 것보다 92조원 많은 수치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일반직 공무원의 연차별 기준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복지포인트, 국가부담 건강보험료, 공무원연금보험료, 기본경비(간접비), 퇴직시 받는 퇴직수당, 퇴직후 공무원연금적자보전액 등을 합친 신규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은 연평균 8천32만원, 30년 재직시 24억966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연맹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추산과 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선 "예산정책처가 공무원 기준소득월액을 기본급에 수당을 추정(행정자치부 실지급율 1.43)하는 방식으로 계상한 반면 연맹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개한 실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추정했고, 아울러 연맹은 예산정책처가 비용에서 누락한 기본경비, 복지포인트 등(비과세)과 퇴직수당, 공무원연금적자 보전분, 유족연금 등 실제 공무원 채용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예산정책처는 2018년부터 5년동안 공무원 채용을 순차적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보아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여 명목가치로 계산한 반면, 연맹은 2017년 현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임금인상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것으로 연맹이 추정한 30년 평생비용인 24억원은 2017년의 불변가치로 계산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대선 당시 공무원 7급7호봉 기준으로 연 3천3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납세자연맹의 추계가 큰 차이가 있는 만큼 대규모 공무원 채용 정책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공무원 채용시 연금비용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비용추계서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 승인할 수 있도록 국회예산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섭 기자
daum

댓글이 29 개 있습니다.

  • 0 0
    아줌마랑공떡

    요즘 남푠 몰래 애인 구하는 여편네들 참 많이있네
    비밀만남 랜덤채팅 기록 100% 남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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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
    소비 고용

    오케이 낲세자연맹
    맞는 말인디
    서민과 중산층 경제지표
    소비 고용 자체가 악순환이라서
    돌파구를 찾긴해야돼
    그럼 돈과 이득있는곳에 세금 더 내게해서
    공무원 채용늘리고 소비 올려야혀
    민간과 대기업
    소비와 고용측면에서 기여도가
    바닥이자 꽝
    그래서 정부주도가 된것이지
    소비 고용절벽 계속되믄
    중산층경제 폭망 나라도 폭망

  • 4 1
    납세자연맹?

    너희들 주장같으면 공무원이 필요없겠다.
    놀고 먹는데 공무원 모집하냐?

  • 2 0
    거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계산해서 1인당 이렇게 많이 들어기니까 낳지말구 다 죽이자구해보라구.

    성과나 역할은 계산하지않고비용만 계산하는 이상한 논리로 공무원과 국민을 분리해서 싸우게 해놓고 헬대한민국 만들자?

  • 9 0
    그래서

    OECD 기준으로 한국의 공무원이 부족하다는건 인정하냐?
    사건사고만 나면 나오는 소리가
    "인력이 부족해서" 이거 아닌가?
    어뜩하자는 거냐?
    동사무소 직원 한명이 수백명을 담당하고
    구청 직원 한명이 수천명을 담당하고
    그래서 이곳저곳에서 사건사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아우성인데,,, 어뜩하자는 거냐?
    뽑지 말자는 거냐, 아니면 임금을 깍자는 거냐?

  • 1 0
    그뭐라

    트럼프가 현재 잘하고 있는 실업자 정책은
    양동 작전,

    외노자, 불체자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월페어로 불리는 각종 정부 보조 혜택을 삭감하여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정부서 주는 공잣돈을 못 타게 먹게 만들어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게 만든 것
    그래서 실업률이 사상 최저라고 나온다

    한국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정부서 지원하는 돈은 그냥 공잣돈이라 비효율적

  • 1 0
    실제로

    제조 공장 노동자 임금이 3백만원 정도 해서
    사람 못쓰고 자기 혼자 여가삼아 조물락 조금씩 만들어서 납품한다는 내 친구
    정부서 3디 공장에 지원을 해줘
    임금만 많이받으면 카페 식당 편의점 알바뛰는거보다 나은데 다 할라 그러지
    그럼 실업자도 줄고
    힘들게 사무직 경쟁 안해도 되고
    대학교 갈라고 사교육비 안들고
    진짜 노동자가 임금 많이 받게되면 다 해결

  • 0 0
    실제로

    3 디에 속하는 공장주들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사람을 못쓴다고 한다
    소규모로 자영업으로 본인이나 가족만으로 운영하기도 해
    솔직히 사무직 보다 이런 제조 공장업체에서 일하는데
    임금이 더 많으면 구태여 사람들이 사무직 일만 하려할까
    3디 업체 공장 노동자들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공장주들도 외노자 쓰지말고 그럼 공무원들로만 채용안해도 되자나

  • 2 0
    나도~~지랄한다

    아니 30년은뭐니? 한100년동안 들어가는 세금을 말하지..
    납세자연맹은 또 뭐하는 애들이야....별 그지같은 깽깽이들이 다나오네...

  • 0 1
    이러니

    납세자 연맹은 또 뭔 단체여?
    언제 저런 단체가 있었어?
    그럼 백수 연맹 단체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야겠네

  • 0 3
    지랄한다.

    공무원이 30년 근무하냐, 중간에 나온 놈이 수두룩 하다. 경기가 좋아 지면 누가 공무원 하냐 기업체에서 근무하거나 사업하지, 납세자연맹 놈들도 뻥튀기해서 주목받으려 별 짓을 다한다. 경기가 둔화되니 공무원 숫자 늘라지 경기가 좋은 데 공무원 늘리냐, 경기 활성화 한다고 그냥 민간에 쏟아 붓는 자금이나 자원외교한다고 세금 펑펑 쓰는 것 보다는 났다.

  • 0 0
    그나저나

    나는 그거보다 일자리 창출이 다른데서 된다고 봐
    빽으로 돈으로 말고 들어온 놈들
    어느정도 정리하면 그 자리 비잖어
    거기 일반인들이 진짜 실력으로 들어가는거지

  • 3 0
    숫자 놀음?

    30년간 400여조원이라니 엄청 많은 액수인듯한데 1년 단위로 따지면 14조 남짓...서민들 입장에서야 엄청 큰 돈이지만 젊은이들 일자리 창출하고 공무원들 국가에ㅡ봉사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닐 듯...납세자 연맹,이런 쓰잘데 없는 수치놀음 그만하시고 명박이가 헤쳐먹은 돈,그리하여 세금 낭비된 금액이 얼마인지나 밝히라.

  • 8 0
    이렇게본다

    정부 신규채용예산이..
    30년간 419조라면..1년에 14조 정도인데..
    명바기 사자방 비리 100조와..명바기가 법인세 깎아준
    100조 합해서 200조인데..명바기 임기 5로 나누면..
    1년에 40조로..한국의 1년 국방예산이 비리금액이며..
    다스 하나만해도..10조원 가치다..

  • 7 0
    유권자

    문대통령께서 다스를 차렸냐? BBK를 설립했냐? 자원외교로 돈을 빼돌렸냐?
    어떻게든 실의에 빠진 상처받은 실업국민 좀 줄여보려구 애쓰시는데 테클 좀 걸지말자.
    산수갑산을 가더라도 5년간 문대통령 좀 밀어주자!
    팍!! 팍!!!

  • 7 1
    여수노인

    납세자연맹 ?
    뭔 듣보잡 ? 어버이연합 자매기관 ?
    야 이 개들아 ! 뭔 공무원이 연평균 8천만원을
    받냐 ? 호로 미친 개가 계산했냐 ?

  • 4 2
    초이노믹스부작용

    일년에 15조 면 떡을 치는데
    10쎄들!!!
    사자방으로 날려버린돈이 100조가 넘는다메?
    물어내라 10쎄들아

  • 1 8
    헛소리마!

    30년간 419조원? 이 나라에서 30년간 고용정책이 유지된 적이 있냐? 엉터리!

  • 9 2
    계산 참 어렵게 한다

    공무원이 새로 채용도 있고
    정년도 있고
    그래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거지
    30년간 변함없이 그 숫자가 어떻게 고정이 되겠나
    필요한 자리에 공무원은 늘리고
    또 필요없는 자리는 줄이고 하라고 해야지
    그런 계산은 아무 의미 없다
    그렇게 비용 든 것으로 말하자면 너부터 집에가 쉬어라

  • 3 2
    재분배

    종부세, 이자소득세 걷어서 공무원 늘이면 민간 소비가 늘어서 경제 좋아진다. 부자들이 은행, 부동산에 묶어 놓은 돈은 경제활성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공무원이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늘어나면 개인 생활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

  • 2 2
    납세자연맹같은것도 집어치우자

    다 돈들어 간다
    젊은애들은 뽑고
    늙은것들 퇴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지

  • 0 0
    밑에 개새키만 바라

    니 혼자서 댓글질하고 추천누르고 다니노
    일베충새키야
    도끼로 때려죽이고 싶지만 참고 지켜본다 ㅋㅋㅋㅋ
    내가 누군지 알면 놀랠끼다

  • 6 3
    납세자

    공무원을 늘린다면 당연히 비용은 들겠지. 소방관, 경찰,복지사 등의 공무원은 당연히 늘려야 한다.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공무원이다. 비용등을 효율적으로 쓴다면 저정도는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 안정적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점도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다만 숫자는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납세자로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 9 4
    시청에 갔더니만

    시청에 가바라 지금도 책상에서 잠자고 있는 할일없는 공먼새키들 투성이다
    발로 확 걷어차서 뒤지게 패버리고 싶은넘들

  • 12 8
    반대

    공무원 증원 반대

  • 9 1
    귀찮다

    세금내기 아까우니 공무원은 1명만 채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아니 그것도 아까우니 공무원을 없애는 것은 어떠한가?

    단순히 공무원 1인당 비용만 계산하고
    17만명이 급여를 받아 소비하고, 세금내고 하는 효과는 왜 빼는가?
    OECD 평균보다 못한 공공직원들 때문에
    공무원은 과로사하고
    시민은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0 5
    시사평론가 황태국

    어차피 채용안되니까 걱정말어 ~
    문재앙새키가 구라 깐고여

  • 0 1
    문꼴오소리 댓글 지령

    민노총 새키들을 남김없이 까대기 하자 ~
    우리 최고존엄 이니님을 무시하다니 개시버롤호로새키들같으니
    댓글부대 총출동!!!!!!!!!!!!!!

  • 0 14
    나 80대

    대장암 말기다
    이글을 읽는 댓글다는넘들도 대장암에 걸려서 처죽길 바란다
    박근혜 석방 이재용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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