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강변 "사드 배치는 '임시적 조치'일 뿐"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정부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분명한 것은 이번 사드 배치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긴장고조에 따른 '임시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강변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탓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 임시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임시배치와 최종배치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며 거듭 임시조치임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때 다수 의원이 경북 상주에 직접 내려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하며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며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드 임시배치는 지난 3일 북한의 추가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라며 북한의 6차 핵실험 탓을 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드 임시배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능력이 과거와 다른 수준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정부는 미군 측에 공여하기로 한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철저하게 한 뒤 그 결과를 반영해 최종 배치를 결정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은 이번 조치와 별도로 진행할 것이다. 이번 임시배치와 최종배치는 전혀 다른 문제임을 분명히 한다"며 거듭 임시조치임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때 다수 의원이 경북 상주에 직접 내려가 사드 배치에 강력 반대하며 반드시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던 민주당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강행키로 한 데 대해 당혹감을 숨기지 못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은 당시 동영상을 공개하며 사드 배치 반대에 앞장섰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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