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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자파 영향 미미", 국방부 "조만간 사드배치"

북핵 위협 내세워 배치 강행하며 중국 사드보복 강화 노심초사

환경부가 4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전자파 등의 영향이 미미하다며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 결론을 내려,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가 금주중 단행될 전망이다.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은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책연구기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을 통해 전자파와 소음, 동·식물상 위해조사, 미세먼지 측정치 등을 검토한 결과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구환경청에 따르면,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전자파의 측정값은 기지 내부(레이더 100m 지점)의 경우 최대값이 0.046W/㎡로 전파법상 인체보호기준(10W/㎡)의 20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지외부 전자파값 역시 지난달 23, 24일 이틀간 김천 월명리·노곡리·혁신도시 등 3개 지점에서 측정한 결과 최소 0.001024W/㎡에서 최대 0.003845W/㎡로 이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대구환경청은 '동의'와 '부동의', '조건부 동의' 가운데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대구환경청이 '조건부 동의'의 단서조항으로 국방부에 요구한 것은 ▲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모니터링 ▲ 측정시 지역주민 또는 지역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게 참관 기회 제공 ▲ 측정결과에 대한 실시간 대외 공표와 주민설명회 개최 등이다.

이밖에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시 전력시설 설치 ▲오수발생량 감소에 따른 기존 처리시설 적정관리 ▲유류저장고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등 누유방지대책 강구 ▲법정보호종인 동·식물 출현여부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도 요구했다.

이처럼 환경부가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는 최종 입장을 밝힘에 따라 국방부는 빠르면 금주중 사드 발사대 4기 추가배치를 완료할 전망이다.

환경부 발표후 국방부는 "환경부와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4일 완료했다"며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이미 배치된 일부 장비의 임시 운용을 위한 미국측의 보완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간 협의를 통해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빠르면 금주중 사드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처럼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국의 조기배치 요구 등을 반영해 사드 추가배치를 강행키로 하면서도, 중국의 사드보복이 더욱 심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에서 "중국은 한국의 이전 정부가 사드배치를 안 한다고 했다가 10일 만에 배치한 것에 대해 아시아적인 도덕관, 인간관계 차원에서 '신의'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고 많은 서운함이 쌓여있다"며 "비록 이전 정부의 일이지만 우리에게도 뼈아픈 짐이 되고 있다. 우리는 신의, 성실로 대화하고 그들이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중국 설득 노력을 강화를 지시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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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1 개 있습니다.

  • 1 0
    야수의 심정으로 탕탕

    문근혜랑 환경부장관이랑 국방부장관은 이제부터 사드기지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인가와 같은 거리를 기준으로 관사를 만들고 업무를 수행하라.

  • 0 0
    핳핳핰핰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사드배치= 문재인 왕따, 문재인 패싱

  • 1 0
    ㅋㅋㅋㅋ

    영향이 미미하다는걸 국민에게 신뢰를 주기위해서는
    국방부 장관 환경부 장관 두새뀌 관사를 사드기지 앞으로 ㅋ

  • 2 0
    바른말꾼의 친절한 해설

    사실 4드 배치해봐야 수소폭탄에는 속수무책인디! 얼쑤 ! 지금 한국 분위기가 아니 문통의 입장에서 4드 반대나 평화 공존 운운 하면 미국이나 극우 개보수들이 반정 일으켜 언제 끌려내려올지 모르는 분위기니 그냥 4드 배치하라고 바뀐 것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터지는 격이된건 성주주민들이고! 솔직히 바른말이지 4드 배치해바야 미국놈들 고철 팔아주는 것이다! 음

  • 2 0
    하하

    환경부 완자력 발전은 졸래 위험하고
    사드는 환경 영향 미미하다 파문~
    그냥 순쉬리에게 국정을 맡기는 게 났겠다.

  • 3 2
    한빛농사꾼

    .
    문재인 욜마 요거 참 욱끼는 넘이네?~~~

    니가 분명히 대한민국 환경 법쩍 절차 밟는다꼬

    착한 대한민국 궁민에 공약으로 학실 약속 햇짠아?

    그런데?~

    이기 머꼬?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망할 수 밖에 엄따.

    우리 한민족 무능의 결과로

    한민족 남북 공멸을 순순히 받아 들여야 한다.

    그기 우리 무능한 남북 한민족의 한계이다.

    -햇볕정책입안인씀-

  • 3 1
    한반도는 아직도 식민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은 한반도는 식민지. 전세계는 중국에 북한이란 망나니 자식 잘 가르치라고만 하지 북한을 하나의 독립국으로 안 본다. 중국에 속해있는 집단으로 전세계가 보고 있다는 게 확인 됨. 남한도 아무도 상대 해 주지않고 미국이란 주인의 머슴. 머슴이 주인을 거역할 때, 자식이 후레자식이 될때 죽느냐 사느냐 그게 문제로다

  • 8 0
    사드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박근혜 김관진 황교안 한민구의 책임 아닌가?
    이들은 현직에 없고 거대한 ㄸ만 남았다.
    미국은 그ㄸ을 더 빨리 더 많이 설치하자 하고
    중국은 그ㄸ을 더 빨리 치우라고 하고 보복을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다
    구새눌은 사드가 만병통치약인줄 알고
    촛불시민들은 사드가 망국의 지름길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니 사드 배치는 일단 중단하고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 5 1
    그래

    미군 무기 사드를 배치하면 김정은이가 핵개발을 포기하고, 대륙간 탄도탄 발사를 멈추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한미동맹이라고 구걸가서 40조 받아먹은 트럼프가 FTA폐기를 멈춘다더냐, 중국이 경제보복을 멈춘다더냐, 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이쪽저쪽에서 빰 맞기로 작정을 했구나, 세계적인 호구 노릇을 하고 있네, 작전권 가져와서 군사력 제대로 갖춰 뭘 보여줘라

  • 5 1
    시간끌기

    지금싯점에 꼭 사ㅡ드배치하여 전국민이 생사문제로 밤 잠 못 자게하려는 이유가 있을터, 뭔가? 사ㅡ드 배치완료시 60분만에 부숴버리겠다는 설 이 프란체스꼬회관내 토론에서 토론자발언있엇는데 맞는가? 시진핑이강력반대하는데 현정부 난국해결 할 수단을 사드서 찾겠는가? 사드배치연기하고당장, 문재인,트럼프,시진핑. 3 자 회담서 해결하시라! 사드를원인으로다죽게될수도

  • 9 1
    ㅣㅡㅅㅎ싀ㅣㅅ

    에이 시밸 또 속았네
    문재인은 안그럴줄 일았는디
    역시

  • 3 1
    지나가는 나그네

    하ㅎ... 앞으로 사드배치로 압박은 북한이 당하는게 아니라 정작 우리 국민들이 사방 팔방으로부터 받게 생겼군. 문정권이 우빨 박근혜 바통을 이어서 핵전쟁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하겠네ㅋ...

  • 3 1
    개구리

    결국 모든 것은 돈으로 연결되는구나. 과거 이명박이 FX 사업을 결정할려고 하니까 박근혜가 자기가 결정하겠다고 놓고 청와대를 나가라고 했던 것이 기억난다.

  • 1 2
    이구

    전쟁에도 법 절차 따지려는?
    애이 문외한들. 지금 북한핵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으이구

  • 8 1
    가면춤과 김제동

    사드 반대 집회에서
    성주군민들 앞에서 사드반대 가면 춤추던
    손혜원 박주민 표창원등 더민주 의원들과
    온갖 쇼하던 김제동 뭐라 하는지 한번 보자

    아무 말없이 아닥 한다는건
    결국 시골 군민들 데리고 장난친 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달님
    사드 복안이 있다고 맡겨 달라메요.
    그 복안이 조속한 사드배치 이거에요?

    사드배치 할수도 있다
    그러나 설명은 솔직하게 해라

  • 7 2
    hyong0153

    왜 우병우를 못 잡아 넣나!?
    촛불, 국민, 유권자가
    "칼도 쥐어주고, 탄알 장전한 총도 들려 주고,
    방망이도 한 아름 줬는데 왜 안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비판적 지지" 도 않 하잖어!!!!

    참여정부때도 끌려다니고, 쭈물거리더니 ... 또 그래.
    우리는 허탈하고, 피곤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 3 0
    매국역적눔덜의자기만족과위안거리

    싸드 ?
    무용지물이고 있으나마나한 고철덩어리에불과한것
    쳐바르면 속절없이쳐맞고 모두나자빠질뿐 ~
    뒤지는지도모르고 한순간에 뒤지는장소가싸드포대지역 ~

  • 6 1
    에그

    보면 외교에는 그래도 노가 준걸이었어.
    문은 뭔가 좀 어벙벙한게 떠나질 않네.
    짱구를 굴릴 생각을 않는다 정말.

  • 4 0
    옷닭서방

    싸드는 국뻥부 수준에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

  • 11 2
    옷닭서방

    싸드는 무용지물이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것이고,
    미국은 한국과 중국을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싸드배치하는 것이다.

    요즘은
    문재인 정부가 국뻥부 미군 시다바리 똥별들에게 휘둘린다는 불길한 느낌이 든다.

  • 1 1
    이렇게본다8

    사드의 미사일 방어적중율이 80%라는 뜻은
    상대 미사일이 일반 고폭탄일때는 10개중 8개는
    막는다는 것이고 의미가 있다.
    그러나 상대미사일이 가짜탄두를 포함한 핵탄두라면
    핵탄두는 1개든 10개든..컴퓨터 포멧할때 1번포멧하든
    10번 포멧하든 모든자료가 날라가는 결과는 같듯이
    1개만 못막아도 80%방어율은 아~~~무 의미없으므로
    실패작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 10 0
    아지메

    아~! 조~~오타!
    아지메
    싸드 하나 추가요
    대구에도

  • 13 1
    제대로 된 절차 무시하고

    꼼수부릴거면 외교적으로 풀겠다던 문재인
    안뽑았지... 지금 뭐 하는짓?

  • 1 1
    이렇게본다7

    문제는 ICBM 대기권재진입시 고열과 진동..탄도제어
    기술은 넘사벽이라는 현실이며..북한은 핵탄두내용물만
    만들었다고 보면되는데..정작 레드라인에 도달한것은
    성주사드배치다..북한ICBM과는 상관없으므로 취소해야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S-V6MZlyCqE
    (미국캘리포니아 반덴버그기지 대륙간탄도탄 수폭탄두
    미니트맨3)

  • 7 0
    문당선자가 친미든..

    아니든..그것이 중요한것은 아니다.
    심각한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사드)가 한반도 영구분단계획의
    쇠말뚝인것을 모른채로 문전대표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자신은 친미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익에도 기여하고, 미국의 이익에도
    기여되는 그런 방식으로 발전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요..]
    라는 문당선자는 사드도 그런것인가?..

  • 1 1
    이렇게본다6

    미국 국방예산이 10월에 통과되므로..
    매년 8월말-9월초 마다..미국과 북한의 전쟁분위기
    연출이 있을것으로 보인다..북한은 99절이
    있으니..아마도 9월초의 연중행사가 될것이다.
    이것은 10월초 한국국정감사기간에 유해화학물질
    기사가 갑자기터지고
    11월 예산안심의기간에는 연예인스캔들이 갑자기
    나오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이유는 국민을 바보로 보는것..

  • 16 0
    중국과 단교할 꺼냐 ?

    사드배치는
    미군의 노예가 되어
    중국과 싸우겠다는 지랄 아니냐 ?

  • 9 0
    안유라

    난 촛불을 안들었지

  • 20 6
    문재인 씨

    국민들이 당신을 향해
    레드 라인을 그어놓았습니다.

    졸속적인 사드 추가 배치는
    레드 라인을 넘는 것입니다.

    레드 라인을 넘을 때는
    촛불과 온 국민들의 무자비한 응징이
    당신을 향할 것입니다.

  • 22 4
    찬성

    홍준표에게 몰표를 준 지역민심에 부합하는 결정을 환영한다.

  • 4 0
    일류대학 유학파 안철수

    한겨레

    [단독] 김장겸,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

    간 보고 있나?
    조용하네?

  • 3 1
    안근혜

    사드 배치되니 이제 발 뻗고 자겠구만 ㅋㅋ

  • 8 3
    비서실장

    비서실장으로 만족 했어야 돼.
    박근혜가 당대표로 만족 했어야 하듯이.

    아버지와 친구 시체팔아 능력 초과한
    자리에 가니 하나씩 드러 나쟎아.

    국가와 국민 불행이야.

    이제 지도자 문재인 끝으로 일류대학 나오고
    큰 세상 유학도 한 인물 뽑아야 햐.

    사고하는 그릇과 철학이 우물안 개구리야.

    참모들이 도와주는것도 한계가 있는거야.
    그래서 박근혜=문재인라고.

  • 3 1
    ㅉㅉㅉ

    한겨레

    [단독] 김장겸,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

  • 1 4
    ㅋㅋㅋ

    시골분들 갖고 논 소수,무명의 진보정당들은 당장 석고대죄하라~

  • 1 8
    김제동 나와

    사드반대 생쇼한 더민주 의원과
    김제동 나와라.
    니네는 시골 군민들 데리고 장난 친거냐?
    나와서 한마디라도 해라.

  • 3 0
    갱상도

    투표 잘하자~

  • 4 0
    간철수

    한겨레

    [단독] 김장겸, 안철수에 "MBC가 도울 일 없나?" 접촉 시도

  • 27 2
    결자해지

    성주 김천은 칠푼이를 원망하라~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값비싼 댓가를 치르며 배우는구나

  • 6 0
    효과도 없는 것을...

    닥정권의 악수를 반복하는구나...

  • 2 0
    홍반장과 간철수가 원하면

    깔아줘라~깔아줘~

  • 11 0
    양키고홈

    사드 도로 가져가라. 우리가 죽겠다!

  • 3 4
    이렇게본다5

    "차라리 턱과 턱을 마주하고 대화하는것이..
    (핵)전쟁보다는 낫다"..
    -윈스턴 처칠-
    핵탄두를 막으려고 미국재정을 탕진할정도로
    개발했으나..결국 80%이상은 못막는것으로
    결론났는데..사드는 왜 한국에 팔려고 하나?..
    가짜탄두는 구분도 불가능하므로..
    미사일방어계획 자체가 삽질이다..

  • 2 4
    이렇게본다4

    미국레이건시절 레이저로 우주에서 탄도탄방어실험
    했으나..기술이 미치지못했다..결국 미사일의 탄두로
    탄도탄에 충돌히는 사드미사일방어가 대안으로 나왔고
    사드의 개발방향은 미사일탄두에 로켓엔진을단 소형드론을
    다수장착하여 정밀한 X-밴드레이다의 3차원위치추적과함께
    다탄두에 각각 충돌시키는것인데..효과는 80%정도다..
    결국20%의 핵탄두는 막을수없는 실패작..

  • 3 0
    30년단위의 친일파 복귀역사

    1894년 동학농민혁명은 일제가40여만명 학살후 일제조선강점
    1919년 3.1운동 7979명 사망후
    일제는 친일파 양성을 통해 한민족의 분열을 시도
    1950년 한국전쟁 남북한 250만사망후 미군정이 해방이후
    복귀시킨 친일파가 공직독점..
    1980년 민주화운동이후 친일신군부반란집단으로 권력이 넘어감
    2017년 촛불시민혁명후 민주당정권은 사드임시배치결정..

  • 29 4
    이렇게본다3

    사드레이다는 600킬로를 감시할수있으나..
    컴퓨터 프로그램깔때..한번 재부팅하는것처럼..
    사드레이다 프로그램교체후 컴퓨터를 재부팅 한번 하면
    수천킬로로 레이다출력이 높아진다..만일 600킬로버전의
    프로그램 이 운용되는상태라면 전자파는 원래성능보다
    훨씬낮게 나올수밖에 없다..군대는원래 기만전술이 기본이지만
    성주주민들에게는 생업이 달려있는 문제다..

  • 30 0
    사드레이더 위험반경(미육군 기술교범)

    전자파-전방 130도 범위
    100미터-사람출입금지
    100미터~3600미터 - 항공기와 전자장비 배치금지, 허가받은과계자외 출입금지
    3600미터~5500미터 - 항공기와 전자장비 배치금지
    =미육군기술교범대로라면 반경이 5500미터인 130도부채꼴부지 1000만평정도가
    필요하다. 대략 대구서구와 대구남구를합친 면적이다.
    한국의 사드는 미국과일본보호용이다..

  • 1 4
    이렇게본다2

    사드레이다 프로그램만 바꾸면 600킬로에서 수천킬로로
    탐지범위가 늘어난다..중국동해안의 차량1대까지 식별할수
    있고 중국의 전략무기가 있는 내몽고자치구까지도 감시되는데
    사드는 북한유사시 일본자위대가 북한진입할때 보급해주는
    성주근처의 미군보급기지를 방어할때 필요한것으로 보이므로
    중국은 북한이라는 완충지대 없이 일본군(=미군)과 압록강에서
    마주하게 된다..

  • 3 4
    이렇게본다

    사드전자파는 600킬로미터 프로그램으로
    측정하여 속이고..
    성주 주민은 내부 분열작전시작?..
    도데체 이런게 식민지가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단어는 생각나지 않는다..
    성주주민을 국민관심에서 격리 고립시킨후
    내부에서는 보상금등으로 분열시도 하는것은..
    일제때부터 유구한 전통의 항일독립운동을
    고립분열 시키는 수법이다..

  • 6 0
    초립

    미쳤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고철덩어리를 설치하겠다니....

  • 37 0
    그런데...

    서울 용산에서 기름을 땅에 버리는 미군이 성주에서 레이더의 전자파를 위험하지 않을 정도로 운용할까? 한국법을 우습게 아는데? 레이더는 한국군이 아니라 미군이 운용한다는 걸 기억하길 바래.

  • 4 0
    머리가 장식?

    북미간 정전중이다. 서로 총을 겨누고있다. 상대는 핵무기 등 전략자산을 총동원해서 일년에 몇번이고 전쟁연습을 코앞에서 하는데, 너는 그냥 딱총가지고 상대하라고한다. 같은 핵은 안된다고한다. 그리고 니 핵 포기하면 그 담에 원하는거 들어준다고한다. 시합중에 가드를 내리라고한다. 난 그대로 전투태세(핵무장이고)고.. 잘생각해봐라 니머리가 장식이 아닌지?

  • 0 7
    자자

    일찍 사드배치 했으마 핵실험 안 했을끼라 생각하는 사람! 태극기들고 대구 경북으로 모이라!

  • 4 3
    청와대가 문제네

    중국과 등돌리면 끝장임

  • 3 0
    걱정

    자동차 기름1리터에 거리측정할때 몇 키로 달려서 측정합니까..
    그럼 200키로 ... 300키로일때는 얼마를 가지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 1 8
    7thheaven

    문재인 대통령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협상을
    트럼프 美 대통령에게 제의하라.

    한미 FTA 개정 협상과 연계하는
    문재인의 "거래의 기술" 을 먼저 선보이라.

  • 0 10
    7thheaven

    문재인 대통령은
    종북 세력의 압력을 이겨내고
    사드 배치를 완수하시었다

    문재인 정부에 영광 있으라

  • 9 0
    이명박근혜 입 째지겠네

    홍준표도 입 째지겠네. 사드로 나라 멍들었는데, 그렇게 좋냐?

  • 2 14
    김일성

    다음 핵실험은 광주서 한다. 핵맞아 데지면서도 <퍼준놈이 등신이여> 할겨, ㅋㅋ

  • 16 5
    문구라

    결국 문구라...

  • 14 0
    봄날은 갔다

    병진들 이리 배포가 약해서야. 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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