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보건대(통합전 고대병설보건대)생들의 고대 총학생회 투표권을 주장하다 ‘교수 출입방해’를 이유로 출교조치 당한 7명의 고대 출교생 사태가 19일로 꼭 1년을 맞는다. 출교생들은 아직도 학교측에 복교를 촉구하고 있지만 학교측은 묵묵부답이다.

시민사회단체들, "사제관계 단절이 '교육적 차원' 조치인가?"

‘부당징계 반대 학생자치 탄압 반대 시민사회연대’(가), 교수노조, 범국민교육연대,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학벌 없는 사회 등 사회단체들은 18일 서울 안암동 고대 정문에서 ‘출교 1년’ 기자회견을 갖고 출교생들의 즉각적인 복교를 학교측에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1년 전 4월 19일, 고려대 당국은 7명의 학생들에게 사상 초유의 출교 조치를 내렸다”며 “출교 조치란 복적의 여지조차 완전히 박탈한 채 학생들을 학교에서 영구히 내쫓고, 입학 기록까지 말소시켜버리는 학생 신분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극단적 징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고려대 당국은 7명 학생들에게 이런 가혹한 처벌을 내리고도, 이 징계가 ‘뼈를 깎는 심정’에서 이뤄진 ‘교육적 차원에서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도 교육의 기회 자체를 빼앗아 버리는 징계가 ‘교육적 차원’으로 포장될 수는 노릇”이라고 학교당국을 비판했다.

이들은 “설령 학생들이 어떤 잘못이나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제관계를 영구히 파기하는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 자체를 포기하는 것 아닌가?”라며 “게다가 고려대 당국은 징계를 내리는 과정에서, 교수들 사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거치기는커녕 정해진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1백명 넘은 시위에 왜 7명만 출교조치?" 표적 출교 의혹 제기

이들은 “또 학생들이 출교 징계를 받아야하는 이유와 기준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고려대 당국은 보건대 투표권 문제를 둘러싼 본관 시위가 출교의 정당한 사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근 출교 처분 무효 확인 소송 과정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것처럼, 당시 처장단이 주장한 학생들의 ‘무례한 행동’들은 상당 부분 사실 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또 당시 시위에는 1백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이 중 7명 학생들에게만 출교 조치가 가해진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학교측에 표적 출교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생들이 출교 조치를 받은 것은 사실 그동안 이들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고 2005년 고려대 이건희 삼성 회장 박사 학위 수여에 반대하는 등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운영에 맞선 활동들을 적극 벌여온 것에 대한 누적 징계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학교 당국의 출교 조치는 7명 학생 개인들에 대한 징계인 동시에, 나아가 학생들 전체의 교육권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를 억누르는 정치 탄압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려대 당국은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학교 당국은 1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 번 학생들과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대화하고자 찾아온 학생들과 부모님에게 막말하며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출교조치 이후 학교측의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7명의 출교생을 대표해 안형우 씨는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연대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겠다”고 계속적인 투쟁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