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신고리 5·6호기 중단여부, 공론화위가 결정해야"
공사중단 결정권 놓고 공론화위-정부 '핑퐁게임' 혼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7일 "찬반결론을 내지 않겠다. 정부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청와대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공론화위 조사위에 사실상 결정권을 드린 것"이라며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권한을 둘러싼 공론화위와 정부간 핑퐁게임에 대해 이같이 쐐기를 박았다.
그는 공론위-정부간 엇박자에 대해선 "그것과 법적 프로세스, 자문위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프로세스상 문제제기가 합쳐지면서 공론화위 관계자들도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권한을 갖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사위를 띄우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니 핑퐁하는 듯한 느낌이 생겨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2차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론 조사 결과로 원전 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론위가 '권고'만 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브리핑후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이 일자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2차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말한 건데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며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으나 야당들이 대거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권한을 둘러싼 공론화위와 정부간 핑퐁게임에 대해 이같이 쐐기를 박았다.
그는 공론위-정부간 엇박자에 대해선 "그것과 법적 프로세스, 자문위가 결정권을 가질 수 있느냐라는 프로세스상 문제제기가 합쳐지면서 공론화위 관계자들도 두 가지 개념이 혼재되면서 나온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런 권한을 갖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가 조사위를 띄우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것인데 법적 권한에 대한 질문을 하니 핑퐁하는 듯한 느낌이 생겨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전날 2차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공론 조사 결과로 원전 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공론위가 '권고'만 할 것임을 강조했다.
공론화위는 브리핑후 정부와의 엇박자 논란이 일자 "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아니라 2차 회의에서 일부 전문가들이 말한 건데 전달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며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파문 진화에 부심했으나 야당들이 대거 비판에 나서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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