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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사드발사대 4기 추가배치 가능"

"북핵 실험은 오래 전부터...환경평가 절차 생략할 필요성 없었다"

청와대는 7일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며 추가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나 배치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해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철회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드 포대의 정상 가동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나 가능해져, 연내 가동이 힘들 것이란 전망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핵 위협이 고조돼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생각하고 사드배치를 서둘렀다는 군측 주장에 대해선 "통상 법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의도적인 왜곡이 눈에 보였고 북한이 핵이나 여러 실험을 했던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의 정말 시급하게 처치되어야 할만한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락하면서까지 가야될 필요성이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순서를 보면 전략적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설계도를 보고 승인 받고 평가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전략영향평가라는 과정이 전혀 생략됐고 환경부와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이 되어버리고 설계도도 나중에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종합하면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12월 20일인데, 주한미군의 설계도는 올해 3월에 나왔다.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직한 것"이라며 "평가 실시와 기본 설계 제출 시기를 따져보면 결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기지 부지 면적을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병성, 나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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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6 개 있습니다.

  • 0 0
    3333333

    ㅅㅅ해줄오빠 찾엉- 돈 받고 이쁜 주부 언니들과
    ㅅㅅ봉.사.하.실 오..빠.들 구해요 ■☞ boxs.kr/WsAg8

  • 0 0
    ㅣㅏㅏㅣㅣㅏ

    환경영향평가
    총 소요기간이 2년쯤 걸린다
    아마 설치불가로 판정 나겠지
    사드 반대하시는 분들 힘내시고
    너무 초반에 힘 빼지 마시고
    길게 질기게 버텨야 이기는 겨

  • 0 1
    자유한국당 패거리들 수준

    아직도 사드가 북한 미사일 방어용이라고 생각하는 상등신들...머리가 장식인 숭미꼴통놈들...그냥 다 나가 죽어야 그나마 이 민족에 평화가 온다..

  • 3 0
    문빠

    재인이 하는 수준은 초등학생 수준이야. 뭘 아는게 있어야지. 촛불바람타고 당선은 됐지만 완전 까막눈

  • 6 0
    트럼프 양키 개새키 ~

    냄새나는 더러운 양키놈들 이 땅에서 철수시켜

  • 2 0
    미국의소리

    주한 미군 철수 이미 시작 되었다. 뭐하러 위험하게 거기있나. 그냥 미사일은 일본이나 태평양에서 쏘아버리면 되는 거지.

  • 1 1
    와장창 한미동맹

    트럼프 성님 얼른 군대 철수 하이소. 그리고 북한의 뚱보에게 한방 세게 때려 버려. 한미동맹 이딴게 미국 밥먹여 주나.

  • 2 3
    속빈강정

    촛불선동으로 졸지에 정권은 잡았지만 역시 머리가 텅텅 비었군

  • 2 2
    불장난

    옆에 가스통이 널려 있는 줄은 모르고 꼬맹이들이 불장난 하고 있구나. 알고도 이지랄 한다면 동반 자살하자는 것이고

  • 2 5
    탁상 공론

    환경평가는 무슨 얼어 죽을 평가. 전쟁중에 군대가 이동하는 데 미리환경 평가하고 싸우더냐? 에라이 ㅈ ㅗ ㅅ 도 모르는 것 들이 무슨 나라를 운영 한다고

  • 1 2
    큰그림 판단

    주호영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 논란으로 한·미동맹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전략가나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미국이 목숨 걸고 한국을 언제까지나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 1 1
    밑에 또라이

    어떻게 사드가 우리거냐? 그러면 주한 미군이 가지고 온 총이랑 대포, 비행기, 군함도 다 우리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지꺼려라. 하나 가르쳐 줄까. 사드포병대는 미국 본토 텍사스에 있는 전술 (미사일) 사령부에 소속된 하나의 포병대이고 임시로 미 8군 사령부에 편입(예속: attached)돼있는 병력일 뿐이야.

  • 3 1
    사드 비용 결국 우리가 지불한다

    사드는 공짜가 아니다

    결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가 지불한다

    그런데 사드가 우리를 보호해 주냐?

    아무 쓸모도 없는 걸 수조원씩 주고 사는게 맞냐?

    미국놈들이 항상 하는말에 공짜 점심은 없다가 있다

    이놈들이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하냐?

    꼴통이 나쁘면 인생이 힘들어진다

    빙신은 누가 빙신이냐? 거기까지 머리가 안 돌아가지

  • 3 2
    미치놈들

    큰둑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그옆에서 꽃 하나 심겠다고 호미질하고 있는 꼴이네

  • 1 2
    빙신들

    사드를 우리돈으로 수입이라도 했냐? 왜이 지랄들이야. 사드는 미8군 소속의 하나의 포병단일 뿐이고 미군 철수하면 다 가지고 갈건데 왠 난리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되나. 어떻게든 미군 철수를 막아야지. 미군 철수하는날 북한은 끝이고 그날로 남한도 초토되는 거야 이빙신들아.

  • 3 1
    여러 말 필요없다 빨리 빼

    아유 답답해

    뭐가 그리 정말 답답하다

    그냥 빼라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드

    이 눈치 저 눈치 그만 보고

    그러다 가자미 눈 되고 중국과 미국 국민들로 부터 욕 되지게 쳐먹는다

  • 1 1
    돌대가리 정치

    이런 멍충이들. 엉뚱한데 힘빼고 자빠졌네. 지금 사드가 문제냐. 어떻게든 트럼프가 폭격하는 하는 것 막아야지. 나라가 통채로 없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꼭 임진왜란 전에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느냐 놓고 패 갈라서 싸우는 꼴 들이랑 똑같네. 한심하고 속좁은 돌대가리들. 동해바다에나 빠져 돼져라.

  • 0 0
    알 파 고

    닭사료는 미국산 안쓰나?

    인공지능 구글 AI + 사료공장 AI 조류독감 태스크포스

  • 0 0
    제 갈 공 명 <=== 중국산 AI

    푸틴 "美-러 전쟁하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 경고

    음, ...

    우주기지에 정착가능해지면

    선빵을 날리고 우세를 선점할수는있지.

    지구에 남겨진

    미개한 인류를 응징가능

  • 2 0
    미국이나 국방부는 알아서

    사드 철회 하시오!
    뭘 꾸물 거리시오?
    검증되지도 않은 물건 같은데 배치를 하다니 참으로 기이하오!
    편법으로 들여온거면 편법으로라도 철회하시오!

  • 2 0
    국민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남아있아옵니다.... 도 아니고

    사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어떻게 저렇게 해서 잡았다 치자...... 그다음에는???
    아니 미사일 비행기하나 날려보낼 권한도 없는것들이 무슨~~~

    전시 작전권부터 찾아오고 해라~~ 이 ㅄ ㅉ따 같은 섹히들~~~아 ~

  • 6 0
    국민

    태평양에 떠있는 보트도 못찾는것들이.......

    광속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잡겠다고 저러고 있으니~~ ㅂㅅ꼴값 떠는건지??

  • 5 0
    ㅇㅇㅇ

    사드는 무용지물 고철덩어리
    걔네들 본토방어 해 줄라고 우리가
    뙈놈들 하고 척을 지면서 배치 할 필요가
    뭐 있겠어?
    그냥 가져가!

  • 3 0
    현충일 장사익...모란이 피기까지는

    그게....현충일날 불러서는 안되는 노래유.
    김영랑은....소문난 친일작가 이고.
    이 시를 쓴 일제말기(1934년)는....만주에서 일본애들이 전쟁에 자주 나선 때.
    모란....이건 일본의 승전소식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비유인 것이요.
    다시는 이 작가를.....입에 올리지 말기를.....역사 좀 알자...제발.

  • 4 1
    설명해보라!

    4드 찬성론자들에게 묻는다. 설령 공짜로 배치해준다고치자! 만약 북이 핵탄두 발사하면 4드 발사하여 서울경기 상공에서 격추하여 폭파된다고 하면 서울경기 최소 2000만명은 증조할아버지 곁으로 간다. 살아남은 자들도 휴유증으로 죽은거나 다름없고 향후 50년간 방사능 피해를 본다. 왜 이 땅을 전쟁 핵받이터로 내주는가? 트럼프는 방위비 증감으로 사드값 다챙긴다

  • 2 1
    쉬타인 박사

    인사ㆍ사드ㆍ협치, 문재인 정부 앞 ‘3중 허들’

    국민이 잘하라고 문재인정부 출범시켰는데

    고만좀 괴롭혀라, 이 잡놈들아~

  • 5 0
    왕 선 택

    美하원 민주당 의원, 트럼프 탄핵안 준비 착수했다

    샌더스, 힐러리는 이미 대선준비중

  • 11 0
    사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사드배치 철회못시키면

    이명박 정권 2기라고 본다.

    문재인 정권 존재의 이유가 없다.

    반드시 철회시켜라

  • 5 0
    깡 패 놈 들

    미국과 사우디 왕조국가들

    민주화 개혁하는 카타르 손보기에 나서

  • 0 0
    기금 규모만 570조원

    [단독] 새정부, 국민연금 2단계 개편 착수

    기금운용본부는 확대개편 → 추후 공사 독립 `2단계 전략`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되 현행 가입자 대표체제를 유지하고, 기금운용본부는 일단 부이사장급으로 확대 개편한 뒤 추후 공사로 독립시키는 2단계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 골자다

  • 7 0
    문통님아.

    지금 것도 사용 못하게 해라. 재검토라면 일단 사용 중단부터 시켜야지.

  • 11 0
    민초

    어느나라 국방분지 모르겠다 얼마나 미국에 퍼주고 싶었으면
    저지랄들 했을까? 우리 방어에 아무 도움안되는 사드는 철수가 답이다
    혹 그네와 순시리가 사드 리베이트 받아 처먹고 다급해서 한짓아닌지?

  • 1 17
    7thheaven

    청와대가 한미 동맹을 부정하니
    국민의 힘으로 사드 배치 앞장기자.

    사드가 곧 대한민국이다.

  • 9 1
    양키 고 홈.

    빨리 꺼져라.
    이니 무섭다.

  • 8 1
    퍼주기 가가멜

    나는 사드가 싫어

  • 7 1
    핳핳핰핰

    김구 주석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김구 주석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김구 주석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미제(美帝), 아메리카 합중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제(美帝), 아메리카 합중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제(美帝), 아메리카 합중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 1 14
    7thheaven

    청와대의 속셈은
    사드 가동을 최대한 늦추고
    트럼프와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트럼프와 거래를 시도하면
    트럼프는 쇠몽둥이로 응답할 것이다.

  • 5 1
    핳핳핰핰

    사드배치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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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
    breadegg

    “통상 법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의도적인 왜곡이 눈에 보였고 ~”
    누군지, 기가 막힌 지적이다.
    그렇다. 오죽하면 ‘뻥부’겠냐..
    .
    개뻥이나 뻥튀기하는
    군, 경, 검은 끝까지 추적하여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이런 못된 버릇이 없어질 게야..

  • 5 1
    핳핳핰핰

    정우택.... 북한 김정은 이었으면 이미 총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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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존엄 앞에서 감히 졸다니 ~~~~~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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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
    환경영향평가에

    황교활 김꽌진 한민국이
    X밴더레이더 앞에 세우는 항목도 넣어야 한다

  • 6 0
    관람객

    주민 공청회가 있겠네요.
    주민 찬반 투표도...

  • 2 3
    핳핳핰핰

    사드배치 반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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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
    방관자

    그렇지. 이렇게 투명하게 정당한 프로세스로 국정이 돼야하지.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미국이던 중국이던 감히 시비 못한다.

  • 12 0
    무지랭이 시민

    인 나도 싸드가 대중국용 교란용이라는거 알겠다. 이명박이가 4대강 미친듯 파제낄때도 환경영향 평가 개똥같이 넘어가더니 싸드도 이명박식이네,,,미쿡의 MD가 제대로 기능 못하니까 싸드 들고나와 저지랄이고 숭미친일매판이 기본인 개수구반동 군사독재 부역자 나부랭이정권 이명박근혜가 저거 밀어붙인거고 최순실이가 껴서 리베이또 월매나 쳐먹었을까,,

  • 9 0
    말세다

    새누리당 120명을

    앞으로 3년간이나 더봐야한다니..., 음

    밑에 변태놈아

    대낮부터 뽕맞았냐 정신챙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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