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7일 "환경영향평가가 이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추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한다"며 추가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는 환경영향평가 이후에나 배치가 가능함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에 대해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에 있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그걸 철회해야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사드 포대의 정상 가동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에나 가능해져, 연내 가동이 힘들 것이란 전망에 한층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북핵 위협이 고조돼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생각하고 사드배치를 서둘렀다는 군측 주장에 대해선 "통상 법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의도적인 왜곡이 눈에 보였고 북한이 핵이나 여러 실험을 했던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며 "이 부분이 지금 당장의 정말 시급하게 처치되어야 할만한 법적 투명성과 절차를 생락하면서까지 가야될 필요성이 있냐"고 반박했다.
그는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 순서를 보면 전략적환경영향평가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업설계도를 보고 승인 받고 평가 받아야 한다"며 "그런데 전략영향평가라는 과정이 전혀 생략됐고 환경부와도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결정하고 바로 시행이 되어버리고 설계도도 나중에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문제점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종합하면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 12월 20일인데, 주한미군의 설계도는 올해 3월에 나왔다. 설계도도 없는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시직한 것"이라며 "평가 실시와 기본 설계 제출 시기를 따져보면 결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기지 부지 면적을 맞췄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사드 배치 논란으로 한·미동맹 약화가 우려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일부 전략가나 외교관들 사이에서 이러다가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하는 일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미국이 목숨 걸고 한국을 언제까지나 지켜준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어떻게 사드가 우리거냐? 그러면 주한 미군이 가지고 온 총이랑 대포, 비행기, 군함도 다 우리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지꺼려라. 하나 가르쳐 줄까. 사드포병대는 미국 본토 텍사스에 있는 전술 (미사일) 사령부에 소속된 하나의 포병대이고 임시로 미 8군 사령부에 편입(예속: attached)돼있는 병력일 뿐이야.
사드를 우리돈으로 수입이라도 했냐? 왜이 지랄들이야. 사드는 미8군 소속의 하나의 포병단일 뿐이고 미군 철수하면 다 가지고 갈건데 왠 난리야. 상황 파악이 그렇게 안되나. 어떻게든 미군 철수를 막아야지. 미군 철수하는날 북한은 끝이고 그날로 남한도 초토되는 거야 이빙신들아.
이런 멍충이들. 엉뚱한데 힘빼고 자빠졌네. 지금 사드가 문제냐. 어떻게든 트럼프가 폭격하는 하는 것 막아야지. 나라가 통채로 없어지느냐 마느냐 하는 판인데. 꼭 임진왜란 전에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느냐 놓고 패 갈라서 싸우는 꼴 들이랑 똑같네. 한심하고 속좁은 돌대가리들. 동해바다에나 빠져 돼져라.
그게....현충일날 불러서는 안되는 노래유. 김영랑은....소문난 친일작가 이고. 이 시를 쓴 일제말기(1934년)는....만주에서 일본애들이 전쟁에 자주 나선 때. 모란....이건 일본의 승전소식을 간절히 기다린다는 비유인 것이요. 다시는 이 작가를.....입에 올리지 말기를.....역사 좀 알자...제발.
4드 찬성론자들에게 묻는다. 설령 공짜로 배치해준다고치자! 만약 북이 핵탄두 발사하면 4드 발사하여 서울경기 상공에서 격추하여 폭파된다고 하면 서울경기 최소 2000만명은 증조할아버지 곁으로 간다. 살아남은 자들도 휴유증으로 죽은거나 다름없고 향후 50년간 방사능 피해를 본다. 왜 이 땅을 전쟁 핵받이터로 내주는가? 트럼프는 방위비 증감으로 사드값 다챙긴다
김구 주석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김구 주석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김구 주석의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미제(美帝), 아메리카 합중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제(美帝), 아메리카 합중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미제(美帝), 아메리카 합중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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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법절차를 따르는 데 있어서 (국방부의) 의도적인 왜곡이 눈에 보였고 ~” 누군지, 기가 막힌 지적이다. 그렇다. 오죽하면 ‘뻥부’겠냐.. . 개뻥이나 뻥튀기하는 군, 경, 검은 끝까지 추적하여 댓가를 치루게 해야 할 특별법을 제정해야, 이런 못된 버릇이 없어질 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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