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조2천억 일자리 추경 편성. 일자리 11만개 창출
야3당은 공무원 증원 등에 반대하며 전면 제동 방침
정부는 5일 일자리 창출 및 개선, 지역일자리 예산,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도합 11조2천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7만1천개, 민간부문 1만5천개, 간접고용창출효과 2만4천개 등 약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사업에 4조2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등 보육분야 5천40명, 치매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관리 등 보건분야 5천729명, 노인돌봄서비스와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요양분야 659명, 아동안전지킴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산림재해일자리 등 사회복지.장애인분야 8천153명, 노인일자리 3만195명 등 5만9천여명의 일자리가 확충된다.
공공부문에서만 총 7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천명)', 재기지원 펀드(3천억원), 청년창업펀드(5천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천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천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천2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천억원으로 당초 대비 6천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천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천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천명(3만7천명→4만4천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천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우선 이행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현 47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하는데 1천418억원, 치매안심병원을 현 34개소에서 79개소를 확대하는 데 각각 6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경안에 대해 야3당은 공무원 증원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제동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경안을 의결하고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달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도 있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문 7만1천개, 민간부문 1만5천개, 간접고용창출효과 2만4천개 등 약 11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면서 올해와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은 각각 0.2%포인트(p)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세수 예상 증가분, 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을 조달키로 했다.
우선 일자리 창출사업에 4조2천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천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과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교사와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등 보육분야 5천40명, 치매관리와 방문건강관리, 의료급여관리 등 보건분야 5천729명, 노인돌봄서비스와 정신요양시설 운영 등 요양분야 659명, 아동안전지킴이, 여성경제활동촉진지원, 장애인활동지원, 산림재해일자리 등 사회복지.장애인분야 8천153명, 노인일자리 3만195명 등 5만9천여명의 일자리가 확충된다.
공공부문에서만 총 7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한 것.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 번째 근로자 임금을 연 2천만원 한도로 3년 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천명)', 재기지원 펀드(3천억원), 청년창업펀드(5천억원) 및 창업기업융자(6천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천억원) 등 중소기업과 창업을 지원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이 1천2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난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늘리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 간 30만원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 첫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당초 올해 계획(180개소)의 2배인 360개소를 확충한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천억원으로 당초 대비 6천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에 배정된 2조3천억원의 재원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천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천명(3만7천명→4만4천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천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투입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우선 이행 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현 47개소에서 252개소로 확대하는데 1천418억원, 치매안심병원을 현 34개소에서 79개소를 확대하는 데 각각 60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추경안에 대해 야3당은 공무원 증원 등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면 제동 방침을 밝히고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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