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여야정 협의체 가동" "사드 신중 접근"
"내년 6월에 개헌", 5당 "검찰-국정원-방송개혁, 국회서 논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최명길 국민의당 대변인 등의 전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우선 협치와 관련,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정례적인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겠다"며 "현안이 있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현안과 관계없이 정례적으로 열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협의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협의체에는 각당 정책위의장까지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총리가 참석하거나 문 대통령 자신이 직접 참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사드배치와 관련해선 "사드는 기존의 무기와 다른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예전엔 기존 군사기지에 배치했는데 이번엔 새로운 부지 제공이라는 측면이 있고 또 한국의 비용부담 문제가 정리가 안 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포함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보고 있는 중이고 비용문제도 명쾌하게 정리 안된 부분이 있다"며 "그래서 미국 쪽에 이 모든 문제를 포함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비준동의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 없다"며 "현재 미국과 중국에 간 특사가 관련한 협의를 하고 있고, 순리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 중국과 협의를 통해 실리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이에 "4강특사가 귀국하면 결과를 국회에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하자, 문 대통령은 "야당과 이런 외교문제는 물론 안보문제도 정보를 공유해 나가겠다"며 "서훈 국정원장 내정자에게도 야당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정례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편성과 관련해선 "사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설명하겠다"며 "내용을 보지않고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설명드리고 제안하게 되면 특별한 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에 대해선 "약속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 이행을 재확인했다.
정 원내대표가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져 있으니, 정부 개헌특위를 만들 이유가 있겠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국회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부 특위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론 수렴 과정이 미진하지는 않는가. 국회와 국민이 원하는 개헌 방향이 꼭 같지 않을 수 있지 않으냐"고 지적하면서 "국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본인 스스로 절대 발목을 잡거나 딴죽을 걸 의도가 없다"고 답했다.
이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선거구제 개편도 중요하다"고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스스로는 권력분산형으로 가더라도 대통령제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왔으나 만약 선거구제 개편 등이 같이 논의가 된다면 다른 정부형태,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국민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관해선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나머지 정부형태나 권력구조 형태를 포함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국회가 안을 내준다면 존중하겠다"고 답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의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운영 제안에 대해 5당 원내대표의 동의가 있었고 실무협의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 "각 당의 공통 대선 공약을 우선 추진하자는 대통령 제안에 대해 각 당 원내대표들의 동의가 있었고, 국회에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에서 검찰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방송개혁 등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기 이전이라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개입 근절에 대해선 확고한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오전 11시 50분부터 오후 2시 10분께까지 상춘재에서 오찬을 겸해 진행됐으며, 문 대통령은 원탁테이블에 앉아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회동에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전병헌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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