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공비처는 검찰 죽이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
"민정수석이 수사 지휘를 해선 안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1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은 검찰을 죽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것"이라며 공비처 신설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발표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공비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정부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도 방지하는 공비처를 만드는 데 청와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그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본다"고 기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하에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사용했다면 조기에,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계획이기 때문에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다"며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지에 대해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선 발표직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공비처 신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과거 노무현정부처럼 청와대와 검찰이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검찰도 살고 고위공직자의 부패도 방지하는 공비처를 만드는 데 청와대, 검찰, 국회가 모두 합의하고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선 "한국 검찰은 아시다시피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고 영장청구권까지 갖고 있다"며 "그런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검찰이 그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해왔는가에 대해선 국민적 의문이 있다고 본다"고 기존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사실 지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하에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사용했다면 조기에, 미연에 방지됐을 것"이라며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확고한 원칙이 계획이기 때문에 충실히 보좌하도록 하겠다"며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검찰에 대해 수사 지휘를 할지에 대해선 "민정수석은 수사지휘를 해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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