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임명. 검찰수술 시작됐다

이상돈 "文대통령, 검찰 장악 대신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 보여"

2017-05-11 09:53:46

확대 축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검찰 출신인 조국(52)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선기간 동안 정치검찰 발본색원 의지를 드러내며 집권시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해왔다. 문 대통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에 이르는 과정에도 MB정권과 야합한 정치검찰이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강력한 정치검찰 척결의 첫 스타트가 조국 민정수석 임명으로 나타난 것.

실제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조 교수의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하며 "비검찰 출신 법치주의 원칙주의 개혁주의자로서,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로 판단했다"며 검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로서,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 공정 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진보 성향의 조 수석이 새로 임명될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춰 정치검찰 퇴출, 공비처 신설 등 강도높은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 임명에 대한 국민의당, 정의당 등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법학자 출신인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티뷰에서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해서는 이제 안 되는 거다. 그 점에서는 평가받아야 된다고 보고 역시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인사"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 의원은 "과거 같으면 검찰, 대검 차장이었던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임명했잖나"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민정수석을 검찰 출신이 했던 것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문 대통령은 검찰을 장악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고 오히려 검찰의 적폐를 개혁할 의지가 보인다는 점이다.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첫 단계라고 본다"고 거듭 긍정평가했다.

정의당 한창민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민정수석을 비검찰 출신에서 발탁한 것은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평가한다"며 "조국 민정수석은 끊임 없이 검찰개혁을 주장했던 법학자이기도 하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 남용은 없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처럼, 조국 수석의 임명이 정의로운 검찰로 가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최병성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文대통령, '조국 민정수석' 임명. 검찰수술 시작됐다

이상돈 "文대통령, 검찰 장악 대신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 보여"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