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영어원문을 FTA에 찬성한 열린우리당 의원에게만 보여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원문 공개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심상정 "정부, FTA에 찬성한 열린당 의원에게만 영어원문 공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6일 "정부는 협상 타결 영문원본을 한 치의 의혹 없이 공개해 소모적인 논란을 예방하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야 하나 지금 타결문 원본을 공개하지 않은 채 국민들을 향해 마치 협상이 대단히 성공적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한미FTA에 찬성하는 의원에게는 원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파렴치한 행위를 서심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본 의원은 5일 낮 외통부와 재경부 담당 교섭관에게 영문본 해당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으나, 교섭관은 상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면서 당장은 열람이 곤란하다며 자료를 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 이 때까지만 해도 본 의원은 영문본 열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그런데 어제 저녁 MBC <100분토론>에 출연한 열린우리당 송영길의원은 한미FTA 타결 영문원문을 봤다면서 자세하게 인용하였다.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해온 본 의원에게는 보여주지 않더니, 일관되게 찬성해온 송영길 의원한테는 영어원본을 보여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심 의원은 이에 "6일 오전 열린 국회 한미FTA특위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위 차원에서 한미FTA 타결 영문원본을 국회에 제출토록 공식 요구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측 답변이 더 가관이었다. 김종훈 한미FTA 수석대표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이 한 토론회에 나간다며 특별히 열람을 요청해 관련된 6줄만 보여줬다는 것이다. 6줄만 보여줬다니, 그렇다면 6줄 앞 뒤 부분은 테이프로 가리고 보여줬다는 말인가"라고 어이없어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영어원문 공개도 하지 않고 일방적인 자화자찬을 하는 것도 모자라, 한미FTA에 찬성하는 의원에게만 원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즉각 영어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천정배 "참여정부, 전두환정권과 꼭 닮았다"

13일째 단식중인 천정배 민생정치모임 의원도 이날 "정부가 한미FTA 협상에 대해 유리한 내용만 일방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전체 협상문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그마저 정부가 성과라고 공개한 협상내용에는 투자자-국가중재제도, 래칫조항, 최혜국대우(MFN) 등 독소조항들이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자신의 전두환 시절 경험을 소개하며 노무현 정권이 전두환 정권과 동일한 독재자적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나는 신군부가 1980년 12.12쿠데타로 집권할 당시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할 때 5공화국 헌법의 장점을 홍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다"며 "그 때 나는 5공 헌법의 초안을 달라고 상부에 요구했다. 내용을 알아야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상부는 비밀이라며 알려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참여정부가 한미FTA를 추진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는 방식이 꼭 5공화국을 닮았다"며 "국가백년의 운명이 달린 사안에 대해 국민은 물론 국회의원인 나조차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그저 정부의 일방적인 자화자찬만이 있을 뿐"이라고 정부의 원문 비공개를 질타했다.

천 의원은 "정부는 조속히 FTA 협상 전문을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그 내용을 철저히 따지고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라며 "한미FTA는 참여정부가 임기 내에 비준만 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준 영구적인 협정으로 우리 국민과 후손의 운명을 좌우할 문제"라며 즉각적 원문 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