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일 특검에 대해 "아직 탄핵심판 판결이 내려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영장으로 무리한 수사를 실시하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므로 심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특별검사는 헌법상 소추가 금지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영장 집행장소와 대상을 최소화했다고 주장했으나 제시한 영장은 무려 10개로, 국가기밀 등이 포함된 청와대 내 대부분의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며 "비서실장을 비롯해 여러 수석실과 비서관실 뿐 아니라 행정요원 근무지, 차량, 컴퓨터, 전산자료까지 광범위했다. 특검이 얘기한 제한적 수색과는 거리가 멀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며 압수수색 거부 이유를 정당화했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측은 특검의 압수수색 허용 요청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검사의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에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헌법의 형사불소추권은 공소제기 당하지 않을 특권이다. 피의자가 되지 않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즉 형사입건되지 않을 권리가 아니다. 불소추권에 다양한 이설들이 있을수 있으나 이 번 사건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다. 물론 이번 박닭의 피의자 적시문제는 탄핵소추건이라 직무중인 대통령특권과 직무정지된 대통령의 특권을 나누어 정리될수도 있겠다.
그 동안 입만 뻥끗하면 거짓말해대던 ?이 누구였냐 더 험한 욕 듣기 전에 진실의 장으로 나와라 더이상 국민 욕보이지 마라 그 동안 고생시킨 것도 모자라 언제까지 괴롭힐려고 하냐 피의자 피청구인 정도만 쓰는 것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그만해라 기본적으로라도 역사에 부끄러운줄 알면 그렇게 못할텐데 안타깝고 불쌍하기만 하다 그만 진실의 장으로 나와 떳떳하게 살아라
아니 말은 좀 바로 해보자~ 순시리는 제집 드나드는 것처럼 무사통과하게 한 놈들이 뭐라? 정당하게 법원 영장을 제기한 특검에겐 뭐시 어쩌고?? 그게 니들이 생각해도 말도 안되지? 뭐 하나 정당성이 있어야 니들 말을 믿어줄 수가 있지 도대체 니들은 뭐가 그리 구려서 떳떳하지가 못하냐? 조폭들도 아니고 니들 한짓을 보면 국민들은 열화통이 터져 죽을 지경이란다~
특정범죄에 여러명이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때 범죄를 주도하거나 가장 죄질이 무겁고 중한 범죄자를 말함 범죄사실 적시시 죄질이 무거운 사람부터 1)피의자2)피의자3)피의자 순서로 지칭하므로 특검에서 1)피의자로 지칭한 사람이 바로 그 범죄의 주범이고 나머지는 종범임 특검에서 박을 1)피의자로 불렀다면 사실상 박의 주도하에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한것일거임
수갑채워서 빨리 교도소 빵에 가둬야한다 청에서 말하는 헌법은 어느나라헌법인지? 범죄자들이 무슨 개소리로 헌법을 말할수있나 법원에서 판결한 압수수색판결문도 못하게하는 잡범들이 무슨 명목으로 헌법을 말하는지 그러면서도 국민세금으로 분탕질하는 저죄인들을 하루속히 구속수사해서 엄벌에 처해야한다
대통령은 피의자로 지목하면 않되냐 전현직 수석들 비서실장은 구속 장관들은 또 어떠냐 박근혜 청와대는 범죄소굴 아닌가 항차 법원에서도 영장청구내용을 살핀후 수색영장을 발부한것 아닌가 그럼에도 위헌이니 불법 이니 떠드는 청와대 과연 범죄소굴답지 않은가 가소롭고 한심하여 더큰 국가적혼란 명심하거라 박근혜청와대
칠푼이 정권에서는 하도 막장짖을 많이 해서 그러러니 하지만 이건 아니다 독일 말 중계업자는 청와대 검문도 없이 통과 해서 대통령 독대까지 하면서 정당한 법 절차를 밟아서 공무집행을 할려고 하는 한국 검찰을 못들어가게 한다고?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냐 못들어 가게 하는 놈들 모두 공무집행 방해죄로 채포 하라!!!!!
이 무슨 개소리인가? 대통령이 소추당하지 않을 뿐이지 피의자로 수사대상이 된다는 것은 이미 학계, 법조계에서 다 검증되었고, 검찰 수사에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이제 박근혜가 공범이 아니라 주범으로 밝혀진 게 다를 뿐이다. 기치료 아줌마, 최순실, 비선의사는 보안손님, 법원의 영장을 받은 특검 압수수색은 거부? 헌정농단 주범 박근혜를 감옥으로!!!
"이에 따라 청와대는 군부대가 상주하면서 다수의 군사시설이 설치돼 있고, 군사상 비밀에 의해 특정경비지구,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전략적 군사적 이익이 있는 각종 비밀자료가 각 사무실에 산재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 110조에 의거 경내 진입이 불가함을 설명했다"
그럼 피해자냐?등신들아! 니들은 뉴스 안봐?인터넷,SNS안해? 무슨 조갑제,변희제,박사모 사이트만 하루종일 쳐다보냐? . 바뀐년 살리자고 대한민국과 국민,국격,헌법,법치는 깡그리 무너트려도 된다는거냐? 양심이 없으면 염치라도 가져라! 촛불에 참여 한바 없지만 나도 촛불을 지지하는 국민이다! 내주변과 이웃들 모두 그런 사람 천지다!나중에 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