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박 탈당으로 '4대 개혁입법' 처리 급류 타나
민주당 "비박신당은 신야당", 공수처법 등 입법 가능성 높아져
비박계 의원 29명이 새누리당을 탈당, 친박 새누리당이 99석으로 줄어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들을 대거 처리하려는 야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비박의 개혁보수신당이 동참할 경우 200석을 넘으면서 선진화법의 장애를 넘어 신속한 개혁입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야3당은 앞다퉈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보수신당도 '탈(脫)새누리' 차원에서 일부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혁보수신당을 '신(新)야당'으로 규정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법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제화된 법안 몇가지의 처리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몇십년 동안 못한 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테러방지법도 야4당의 협의를 거쳐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처리 개혁입법 우선순위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원하는 건 100가지도 더 있는데 막 야당이 되신 분들하고도 이야길 해봐야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 신당의 스탠스에 따라 수위와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신당을 의식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구체적 4대 개혁입법을 제시했다.
△재벌개혁(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제정, 변호사법, 검찰청법)
△언론개혁(방송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정치·사회개혁(공직선거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국정교과서 저지)
이번 4대 개혁 법안에서는 최근 국정조사 등에서 드러난 제도적 취약점 보완을 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기존 야 3당 및 신생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한 국회 내 교섭단체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며, 따라서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관련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민의당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에서 "지금 광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득권 혁파 과제 중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정책 청산"이라며 "지금 제기되는 것 중 핵심적인 몇 가지라도 임시국회까지 개혁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지구당 부활이나 정당후원금 부활, 그리고 국정조사 감사권을 상시화하는 아주 긴요하고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다른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정치개혁 입법도 반드시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당의 구체적 입장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유승민계는 개혁입법에 전향적인 반면, 김무성계는 신중한 쪽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앞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재벌 개혁을 위해 각종 경제민주화법안도 국회를 통과시키는 등 서둘러 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3당은 앞다퉈 구체적 입법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개혁보수신당도 '탈(脫)새누리' 차원에서 일부 개혁입법에 대해서는 전향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과연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혁보수신당을 '신(新)야당'으로 규정한 뒤 "내년 2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법 등 지난 정기국회에서 의제화된 법안 몇가지의 처리를 준비하려고 한다"며 "몇십년 동안 못한 공직자비리수사처법도, 테러방지법도 야4당의 협의를 거쳐 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도 처리 개혁입법 우선순위에 대해선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우리 당이 원하는 건 100가지도 더 있는데 막 야당이 되신 분들하고도 이야길 해봐야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느냐. 신당의 스탠스에 따라 수위와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신당을 의식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구체적 4대 개혁입법을 제시했다.
△재벌개혁(공정거래법, 상법, 비선실세 부정축재 환수4법,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검찰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법 제정, 변호사법, 검찰청법)
△언론개혁(방송법, 방통위설치·운영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정치·사회개혁(공직선거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성과연봉제 일방적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 결의안 추진, 국정교과서 저지)
이번 4대 개혁 법안에서는 최근 국정조사 등에서 드러난 제도적 취약점 보완을 위한 입법 보완을 추진하고, 기존 야 3당 및 신생교섭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인한 국회 내 교섭단체의 지형 변화가 예상되며, 따라서 국회법 제85조2(안건의 신속처리) 규정을 활용하여 관련 개혁입법을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한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기에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촛불민심에 부응하는 국민의당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미래정치센터 송년시국토론회에서 "지금 광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득권 혁파 과제 중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정책 청산"이라며 "지금 제기되는 것 중 핵심적인 몇 가지라도 임시국회까지 개혁성과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비례대표제 도입,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연령 인하, 지구당 부활이나 정당후원금 부활, 그리고 국정조사 감사권을 상시화하는 아주 긴요하고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들은 다른 재벌개혁, 검찰개혁과 함께 2월 임시국회 때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정치개혁 입법도 반드시 병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새누리당을 탈당한 개혁보수신당의 구체적 입장을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유승민계는 개혁입법에 전향적인 반면, 김무성계는 신중한 쪽이라는 게 일반적 관측이다.
앞서 새누리당을 탈당한 뒤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하기로 한 남경필 경기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조속히 설치하고, 재벌 개혁을 위해 각종 경제민주화법안도 국회를 통과시키는 등 서둘러 구체제를 청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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