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제외한 다른 야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3년 뒤 총선때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전향적 태도를 보여 개헌을 둘러싸고 '문재인 대 반문재인' 대립구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차기 대선은 탄핵 여파로 내년 5월 전후께 치러질 것이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다. 다음 대선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인수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통령직에 취임해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다음 총선은 그로부터 정확히 3년 뒤인 2020년 4월에 치러진다.
다수의 개헌론자들도 대선전에 개헌을 하기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그 대신 대선때 구체적 개헌 공약을 내걸고 차기정권 초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져가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 개헌론자들은 다음 대통령이 3년만 재임하고 2020년 총선에 맞춰 이원집정부제 또는 내각제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김종인 민주당 전 대표나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이런 주장을 펴는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 논란과 관련, "임기 단축 얘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그런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 않으냐"라고 반문하면서 "개헌을 매개로 한 정계개편, 제3지대, 이합집산 이런 얘기는 전부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이뤄지는 일들"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을 하더라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일제히 '대통령 임기 3년 단축' 수용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부는 전면적으로 정치체제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과도적 성격이어야 한다"며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성남시장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는 정치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임기조정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임기 단축 문제를 공식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대선은 개헌정치가 주도하는 대선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를 회피하고 봉쇄해서도 안 된다"며 개헌에 가세하고 나섰다.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국민의당 비대위를 대신하는 중진회의도 이날 '개헌 공론화'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잠정합의했다. 대선전 개헌 논의에 부정적인 안철수 전 대표도 박지원 원내대표의 집요한 설득에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새누리당을 탈당하기로 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22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나라 권력구조를 바꾸려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도 바꿔야 한다. 정당구조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임기를 맞추려면 2020년 총선 때 맞추는 게 가장 가까운 현실적인 일정"이라며 "저는 2020년에 대통령 권력구조와 국회의원의 방식, 그리고 정당 내에서의 패권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바꾸자, 저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임기 단축에 찬성했다.
2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의에서는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가 합동으로'보수와 진보, 함께 개혁을 찾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는 문재인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남경필 경기도지사,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여야 대선후보들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예견되고 있다.
난 이재명, 안희정, 문재인을 믿는다. 이런 개! 잡같은 언론에 속지 마라! 언론은 이간질 꺼리만 찾습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됩니다. 그저 후보들을 믿고 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간질에 속으면 다음 대통은 또 새누리가 가져 갑니다. 속지 맙시다. 어떤 언론도 우리편이 아닙을 명심합시다.
매사가 이렇다니까! 정치꾼들이 하는 짓이 말로는 국민을 위해 이한몸 불사르겠다고 하고 행동은 지혼자 살길 찾느라 딴짓만 하지. 그러니 허가난 사기꾼이야! 개헌이든 머든 국민앞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때가서 좋은 의견을 내고 협의하여 결정해라. 명령이야! 국민들이 탄핵을 해줬으면 끝까지 국민을 모시고 따라야지 왜 매번 너희들 맘대로 하냐?버릇 고쳐라
무슨놈의 개헌!!! 바보들 처럼 굴지마라. 개헌으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기회를 버리지 마라. 지금 우리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기로에 서있다. 수구세력이 개헌으로 명줄을 이어가려하는 것을 정녕 모르겠는가? 강력한 대통령제로 그동안의 부정한 세력을 일소해야 한다.
호헌 입장이라서 이재명씨는 제게는 아웃이 되버렸네요. 이것 말고도 미국중심의 사고, 부동산에 대한 철학없는 경제정책, 싸드 등 입장이 도저히 제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정책방향을 고집한다면 차차기도 없습니다. 문재인씨의 정책들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개헌관련은 아슬아슬하네요.
임기단축 개헌은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 단 친박세력같은 걸 멸족시키고 관피아척결 검찰 국정원 개혁이나 해체가 전재되야 단임제를 중임제로 바꾸든가 아니면 국회에 힘을 국회로 분산을 하든가 지금은 모든 권력이 대통령한테 집중되서 심지어 지를 수사할 특검까지 대통령이 임명장 주고 모든 공권력을 가진 5년 단임 대통령이깽판치면 어떻게 할 방법이없음
아직 탄핵정국도 완전히 마무리되지않았고 박은 어떻게하든 발뺌하며 도망갈려고하고 날이면 날마다 그동안 어둠의 장막속에 가려져있던 개막장드라마 시리즈로 밝은세상밖으로 나오고있어 국민들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있는 판국에 한줌도 안되는 지넘들 정치적입지확보를 위하고 박에게 도망갈 길 터주기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개헌을 들고 나오다니 에라이 이 개잡것들아
유신헌법이니, 긴급조치니 따위의 ‘독재’만 없으면, 4년 중임이 정답이다. . 따라서, 헌법에 ‘독재금지’ 조항을 명시하고, 형법에, 독재 금지법을 신설하며, 독재를 주도하고 옹위하는 그 어떤 세력도, 그 즉시 탄핵되어 멸망되는 절차상 편이성을 갖추면 된다. . 3년 단임.. 쳇, 장냔하냐 ?
그렇게 여유있게 행동하고 쿨한척은 혼자 다하더니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조급증을 보이네요 이시장님 당신은 쿨하게 행동하고 문재인에게 최대 한 예의를 다하면 당신의 생각을 워딩으로 국민들에 게 글 올리고 천천히 가면 시간은 당신 편일 터인데 지금의 당신은 서서히 지지율을 까먹고 있습니다 당신이나 문재인이나 똑같은 야권의 자산 일 뿐이요
이재명시장, 자신을 변방의 장수라고 하더니 문재인은 무신 정승이라도 되는 거로 프레임 씌우기를 하는가 문재인도 당신과 같이 변방장수여 기득권세력이 아니라 고 타도의 대상은 수구꼴통인데 왜 요즘 실망을 시키뇨 당신을 지지하던 마음이 이제 관망으로 돌아서는데 당 신 스스로가 일조 하는구료
이재명은 지금까지 자신은 국민의 머슴이고 촛불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버릇처럼 이야기했다. 토요일날 광화문에 나가봐라. 거기에 개헌하라는 문구가 단 하나라도 보이는지... 국민들은 탄핵 국면에서 개헌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명령한다. 왜냐하면 국정을 농단한 세력이 개헌 카드로 탄핵 국면에 물을 타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재명 실망이 크다.
변치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킬 사람은 문재인 뿐인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도 믿었는데, 실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심을 버리고 새누리와 국민의당의 꼼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권력 나눠먹기를 위한 개헌, 국민은 반대합니다. 정치가들은 헌법을 지키세요. 주인인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면 헌법.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지를 해주면서도 이렇게 빨리 커밍아웃할 줄은 몰랐네.. 경선 까다롭게 조건 내걸면서 탈당할 줄 알았지.. 김종인이 흐뭇하게 축사를 해줬다네.. 드루킹이 그렇게 호소했어도 아까운 인물들이라며 반신반의했는데 안희정의 촉이 발달했구나.. 이제 깔끔하게 한 명으로 집중할 수 있네.. 역시 쥐박이가 꼼꼼해.. 엑스맨을 지뢰밭처럼 박아놨다더니... 헐
쥐닥이 9~10년을 깽판을 쳤는데 그 뒷설거지하면 욕이란 욕은 다 얻어먹을게 뻔한데 생각이 있는거냐 업무파악+허니문 1년 레임덕 1년 본격적으로 일을 할수있는건 딱1년뿐이다 일을 하라고 통을 뽑는거냐 아니면 철밥통 국해떨거지들 밥상차리고 욕만먹고 내려가라는 얘기냐 재명원순씨 생각좀하고 행동하세요 궁민들이 지들 밥상챙기는 쪽발이식 내각제 받아들일것같수
그는 '새롭게 도출된 세월호 침몰 원인에서 정권 책임이 얼마나 되냐'는 질문에 "고박(화물을 고정하는 장치) 불량, 복원력 문제, 조타 실수, 과적 문제 등은 아니다. 침몰 원인을 숨기기 위해서 구조가 안됐던 이유, 선체를 훼손했던 이유도 '그것' 때문이다"이라고 말했다.
이런 쪼다 같은 놈들 봤나? 대통 임기 3년이라니 장난하냐? 1년차 닭년 똥 치닥거리 하고, 인수인계, 조각하고 2년차 쥐 4대강 단죄하고 3년차 차기 대통선거 개헌하자고? 이런 쌍놈의 자식들이 다 있나? 차라리 솔직하게 개헌부터 하자 해라.. 제 3지대 지지자로 보일까 겁나냐? 박원순과 이재명, 얊팍하다. 속이 훤히 보인다.
5년 단임제는 신이내린 선물이다, 5년임기 잘해야, 같은 당 다른사람이 또 5년 할수 있다 이것처럼 권력 정화시키는 제도는 없다. 계속 잘해야 옥동자 낳을수 있는 것이다 - 대통령이 잘못하면 같은당 유력 대선주자가 옥동자가 되기위해 대통령에 제동건다 - 세계최고의 제도다
대통령의 권한을 내치와 외치로 구분하는 것도 황당하기 짝이 없다... 제왕적 대통의 문제는 대부분 내치에서 독재를 휘두른게 문젠데, 그 권한을 고스란히 총리가 물려 받는다면 그 총리가 독재를 하지 말란 법 있나....?? 그래서 또 총리의 권한을 축소한다면 대통의 권한도 축소해서 대통령제를 유지해도 되는 거 아닌가...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이 시국에 개헌이 먼저라는 정치인과 정당 심판합시다 그리고 지들끼리 대통령 총리 장관 나눠먹기 할려고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하겠다니 결국 최순실 부역자들이 또 권력 차지하고 특정 지역 정치인들이 권력 차지하겟다는 속내일뿐 그 어디도 국민 주권은 없고 지들 맘대로 하겠다 이건데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는 개헌론자들 전부 심판합시다
모인것들 보면 하나같이 국민지지률 10%도 안되는 1대1로는 도저히 문재인을 넘어설수없는 오직 문재인에 대한 열등감만으로.. 문재인에 의한 정치개혁이 겁나 오줌.똥 못가리는 진정으로 국가의 이익이나 미래를 생각하는자는 한넘도 없고 정치적 이합집산을 위한 정치권력 연장을 위해 권력에 눈이 먼 자들뿐이구나.
대선후보들이 개헌에 대해 각자 공약하여 표로 심판받으면 되는것임 대선에 가능성이 없는 후보들은 대통령중임제를 반대할것임(자기가 대통령이 되지 못하니) 박근혜사건 처리도 몇달걸리는데 개헌에 메달리는건 박근혜에게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대통령중임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하면 ㅇㅇㅇ가 5년이아니라 8년집권 할 것을 두려워해서임
개헌 위한 다리 역할 할 3년 짜리 대통령 뽑잔 건가?? 다음 정권 임기는 보장해 주고 그 다음 정권부터 개헌 적용되게 하던가. 글고 국민들이 언제 개헌을 얘기했었나? 정치세력들이 개헌개헌, 지들 불리할때마다!! 지금 국회의원들 면면을 보니 엉망진창이다. 다음 총선으로 새로이 구성된 국회에서 논의하시오.
도대체 왜 임기단축 이야기를 하는가? 임기단축의 전제가 내각제를 위한것 인가? 아이면 4년중임 임기일치를 위한 것인가 그러면 이번 선거는 국회를 해산하고 대통령 의원 선거를 같리 해라 그러로 4년내 개헌해서 대통령 조기 하야하고 람기 맞춰라 국회의원 임기던축 리야기는 왜 안하는가?
역시.. 정동영계로서 열우당 파괴에 앞장섰던 미키루크 이상호의 행동대원... 오만군데 인터뷰에 나와 지난 과거 적극 변명하나 어설프더니.. 박원순과 동일하게 대통 임기 단축 개헌을 말하고 나섰네? 개헌은 천천히 해도 된다. 우선은 닭과 쥐의 단죄고 그들이 흐려놓은 시스템 복원이지.. 박원순과 이재명은 드루킹이 예언한 대로 반기를 드네.. 안 속는단다..
지금 개헌 말하는 사람들은 주로 궁물당이나 새누리 개헌(이원집정부제)이 시급하다는 국민은 없는데 왜 특정 지역 정치인들과 최순실 공범들이 권력 차지하게 해주는 개헌을 해야 합니까? 이원집정부제로 대통령 총리 장관 서로 나눠먹기 그 속내를 알아야 합니다 반기문 안철수 중 대통령 새누리 탈당파 ,최순실 남자들,호남 정치인 중 총리 그리고 장관 나눠먹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