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사유에 대한 선별 심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헌재 심판이 나올 때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배보윤 헌법재판소 사무처 공보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재판관 첫 전체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은 변론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쟁점을 모두 살펴봐야 한다"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선별적 심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소추사유를 (여러 개) 주장했는데 판단을 안 할 수 없다. 청구인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그럴 수도 있지 않으냐"고 반문하며 "우리가 직권으로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전담재판관(수명재판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준비절차란 변론에서 심리를 집중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미리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사건이 복잡할 경우 쟁점과 증거를 미리 정리하고 난 뒤에 효율적 변론을 하기 위해서다.
그는 "심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준비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 2∼3명을 내주 지정, 2∼3차례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와 함께 심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헌재는 소속 헌법연구관 20여명 안팎으로 구성된 탄핵심판 전담 태스크포스(TF)팀도 가동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밖에 국회와 법무부에 각각 탄핵심판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개인은 헌재가 정한 기한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노 전 대통령 사건 때는 국회와 법무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국회는 탄핵심판 인용 의견을, 법무부는 기각 의견을 각각 냈고, 선관위는 별도의 의견이 없다는 답변을 보냈다.
헌재의 이같은 방침을 볼 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하는 내년 1월 심판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하지만 헌재가 선별 심리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준비절차를 도입키로 한 점을 감안하면 헌재가 여론을 의식해 최장 180일을 끄는 일도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한 말을 헌재에서 한 것인데 아전인수식으로 들으니 빨라진다 늦어 진다를 말하지, 진행하다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이 드러날 것이고, 그게 나오면 탄핵심판을 하겠다는 말인데, 헌재재판관이 어떤 기준으로 이건 심리하고 이건 안하고를 미리 정할 수 있나 전체를 놓고 하다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면 심판하겠다는 말인데 그걸 못알아 듣고 저리 뻘 소리 한네
헌재가 박통의 탄핵소추 대상 가운데 명백한 탄핵 사유를 집중 심리해야 한다는 학계의 지적에 대해서 “일부만 선별 심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게 우연일까? 보수의 중심 박통이 회심의 미소를 띠면서 지연전략으로 나올 경우 자칫 재판이 길어지게 되면서 회생의 시간을 벌어주는 것은 아닌가! 오비이락?
이미 보수층은 재집권 시나리오를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그 연장선상의 일환으로 헌재에 의한 박근혜의 회생은 박근혜 한 인간의 부활에만 그치는게 아니라 여기에 연계된 부패친일기득권층의 회생을 넘어 완전 고착화로 이 나라는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닌 헬조선의 왕국이 되어 귀족과 천민 등 계급사회, 격차와 불평등 국가로 전락하고 말것이다. 촛불의 길..
jtbc.. 손석희가 늙어 보인다. 니놈들.. . 에혀~, 사람을 늙게 하는 이 빌어 먹을 놈의 국정 시스템.. . 정권을 잡았으면, 애들은 키우고, 시민은 살찌우고, 돈을 아껴, 빈민, 노인, 고아, 과부, .. 살펴야 될게 아니냐.. . 이것들은, 세금을 제 돈처럼 빼먹는 데 혈안이 된 악귀들이라니.. . 니들은, 멀 같다 붙여도, 최하 사형이다.
온 국민이 알고 있고, 보고 있다. 어줍짢은 논리로 귀태년과 개누리 정권을 보호할 생각일랑 아예 던져 버려라. 수백명의 아이들을 몰살시키고, 반헌법, 국정농단, 국가내란, 국기를 어지럽힌 반역의 종자다. 지금 당장 광화문 사거리에 효수를 해도 모자랄 범죄자이자, 사이코패스이자, 마약중독자다. 당장 심판하고 탄핵결정하라 !!!
비선 실세들이 이미 다 증언을 하였다, (차은택 고영태) 그리고 안종범수첩 510페이지에 그대로 기록 되어 있다. 무당과 남창이 구중궁궐을 드나들며 국가예산을 주물렀는데 이게 헌법위반아닌가? 여하튼 부결로 판결이 나면 건물 사람 다 날라간다. 200백만 촛불이 아니라 4600만의 분노가 쓰나미처럼 헌재를 덮칠것이다.
선별심리가 안 되는 이유가, 논리 빈약이로세.. 여러 가지 사안 중에, 하나만 부합해도 되는 거 아니냐? . 탈락 요건이 하나가 분명히 존재하는 데, 굳이, 왜, 다른 요소까정 일일이 살핀다는 게야? 미친게야? . 헌법 재판소가 이딴 논리를 펴니, 쓸모없는 기관소라는 평을 듣는 게야.. . 에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아...
누가봐도 뻔한 헌법 위반을 왜 몇달씩이나 들여다 본다는거야, 그것도 몇십명이. 근혜가 청와대에서 먹고 자는 싸는 것도 세금으로 부담하는게 아까운데. 하루라도 빨리 탄핵 확정해고 청와대서 사적으로 쓴 내 국고, 추징금으로 환수하자, 얘들아. 발모제, 비아그라, 프로로폴, 사정지연제, 미용주사제을 왜 피같은 내 월급에서 떼간 세금으로 사냐고. C8.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헌재가 야당이 유리하면 안된다는 진영논리로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헌재의 역할마저 포기하려는 꼬라지를 보이고 있다 박한철 이자가 통진당 해체 판결시 기와집과 긴밀하게 내통했다는 정황이 이미 나온바 있다 촛불의 눈과 귀가 헌재를 향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동안 지켜왔던 헌재의 권위 한순간에 무너지고 문닫는 수가 있다!
국민 대의제에서 헌재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헌재에 그런 막강한 권한을 주고 둘 이유가 없어진다 국민이 1월 안에 판결을 내리라고 하면 1월 안에 모두 심리할수 있도록 헌재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으면 되지 마치 그래서 늦춰질수 밖에 없다는듯한 언론플레이나 하려는 생각이면 국민에 의해 헌재가 무너진다 시시비비는 법원에 맡기고 헌법위반에 대한 판단만 해라!
박한철 꼼수 쓰네 통진당 해산할때 당시 법무장관 황교안 헌재소장 박한철 이들은 사법연수원 13기 동기이죠? 민정수석 조대환도 연수원13기 이건 무얼 뜻할까요? 황교안과 박한철은 공안검사 출신 입니다. 검찰 공안검사 출신들이 수구꼴통극우 성향을 보이는 인물들 많이 보이죠? 이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촛불 시위 하며 두눈 부릅뜨고 감시해야합니다.
아직 민의가 뭔지 모르나? 다시 알려줄까? 이제 촛불은 헌재로 향한다. 뭘 살펴보고 말고 할 것이 있나. 그중 한개라도 헌법위반이면 탄핵이지. 법을 뒷구멍으로 쳐 배웠냐? 국민들이 다시 촛불 들게 하는구나. 두고 보겠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면 누구를 위한 법이더냐?
이놈들 대개 다 죄많은 범죄덩어리 명박이와 그네가 나중에 지들 살기기 위해 대가리에 똥밖에 안든 엉터리들 데려다 임명한거 아니겠어? 그러니 제정신이라면 자기 자리가 아닌 줄 알텐데도 이게 왠 떡이냐 대법관임네 폼잡으며 함께 쳐먹을 수 있게 된게 감격스럽고 황송했겠지 이정권 늦게 끝날수록 살길생길까 싶으니 일찍 끝낼 턱이 있나 이놈들도 함께 잡아야해
질질 끌려면 헌재 폐지하고 이런 사안은 국민투표로 정하자. 차기 정권에서 헌법개정한다면 민심과 반대로 질질 끄는 헌재 꼭 없애자. 국민이 압도적으로 탄핵하고 국회도 압도적으로 탄핵했는데 겨우 다시 꼴통 9명한테 맡기냐? 더구나 재판관에 왜 공안 떡검들이 들어오나? 그래서 이건 엄밀히 사법부도 아니다. 그냥 없애는 게 세금 절약하는 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