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朴대통령 탄핵후 개헌 논의하자"

"민주당, 제1야당으로 책임지고 있는가"

2016-11-30 15:2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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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30일 "탄핵할 때까지 헌법논의 하지 말자. 그러나 국회서 가결하고 나면 그때부터 헌법논의를 하자"며 거듭 개헌을 주장했다.

손 전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 주최로 열린 '개혁비전 토론회'에서 "탄핵을 국회서 가결하고 나면 탄핵의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광화문 거리에 나온 국민의 함성은 제왕적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해 의회와 나누자는 것이다. 의회가 책임지는 정치체제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퇴진일정을 논의해달라고 말한 데 대해서도 "이제는 그냥 박근혜가 제대로 반성하고 참여하지 않는다고 내칠 일이 아니다"라며 "국회가 박 대통령이 모든 것을, 내 퇴진을 국회서 논의해달라, 따르겠다고 하면 국회는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만 해서 대통령 끌어내리면 그것으로 끝나는가"라고 반문하며 "그 다음 국정운영 책임은 국회에 있고, 그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3당이 쥐고 있는 것, 그중에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책임을 지고 있는가"라며 민주당을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이 물러나면 권한대행을 국무총리가 해야하는데 대통령의 하수인이고 대통령의 그 이미지 그대로인 사람이 우리나라를 책임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라며 "국회와 야당은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거국총리 협상을 주장했다.

천정배 전 대표도 "개헌을 박 대통령이나 그쪽의 시대착오적 세력들이 함께 얘기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혼란스런 측면도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저는 지금 혁명에서 국민의 위대함을 믿는다. 이번 기회에 국민적 힘으로 개헌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가 가능하다"며 개헌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이번 혁명에서 박 대통령과 주위사람들을 강력하게 물리치고 제재를 가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번 혁명이 박 대통령 한명만 바꾸는데서 그쳐선 안된다"며 "이번에 한국사회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혁명적 변화를 이끌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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