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통합50주년 '베를린 선언' 채택
4억9천만명의 최대 단일 시장인 EU 통합 및 결속 촉구
유럽연합(EU)은 25일(현지시간) 특별 정상회의를 열고 유럽통합 추진 50주년을 평가하고 2009년까지 통합헌법을 제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선언'을 채택했다.
“2009년까지 유럽 통합헌법 제정할 것”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등을 출범시킨 로마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 베를린에서 개최한 특별회의에서 유럽 통합을 목표로 한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 EU의 지향점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EU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한스 게르트 푀터링 유럽의회 의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서명한 후 발표된 베를린선언은 2쪽 분량으로 유럽공동시장과 유로화 출범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구 4억9천만명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지도 원칙을 밝혔다.
선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 평등, 국경 개방, 다양한 전통 존중을 중심 가치로 내걸고 EU가 세계 평화와 자유 증진 등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고, EU 회원국의 확대, 인적 이동의 자유화 등을 'EU의 성과'로 규정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구 개혁이 시급하다며 역내 27개국 4억 9천만 주민에 결속을 촉구했다.
베를린선언은 "유럽의 정치형태를 항상 시대에 맞출 필요가 있다. 2009년에 실시되는 유럽 의회 선거까지 EU를 새로운 공동의 기반 위에 세운다는 목표에 합의했다"며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최대의 현안 유럽 헌법에 대해 2009년까지 제정하겠다”고 EU의 법률적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헌법 부활을 겨냥한 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EC의 유럽공동체(EC)로 발전적 전환 등을 거쳐 발족한 EU는 지난 1월부터 27개국 체제로 확대했으며, 단일 통화인 유로는 현재 13개국에서 유통되며 외교와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EU는 영향력을 크게 증대해 나가고 있어 향후 EU의 통합에 지구촌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이 당초 27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상의 거부로 EU 기관을 대표하는 3인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베를린선언은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지만 각국 정상의 서명을 받지 못함에 따라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노출됐고, 선언에는 최대 현안인 EU헌법 부활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국민투표에서 EU헌법 부활을 부결시켰으며, 체코.폴란드.영국이 EU헌법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반대함에 따라 선언은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2009년까지 공동 기반을 되살리는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며 우회적으로 헌법 부활 의지를 담았다.
또 베를린선언은 EU 확장 문제에 대해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 안정, 번영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향후 회원국들간 협의과정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베를린선언에 대해 <AP통신>은 "선언문에서 회원국 사이에 논란이 일었던 일부 쟁점 사안의 경우 직접 거명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봤다. 미묘한 현안인 EU 헌법과 확장이란 문구는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의 장래에 관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의 기고문을 통해 "유럽 국가들 간의 타협과 화해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관저인 베를린 벨뷔궁에 모인 유럽 정상들에게 "EU가 단지 경제적 목적만 추구하는 단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곤 "앞으로 유럽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독일의 일간 <디벨트>는 "유럽이 주어진 기회를 활용했다"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EU 통합 예찬론을 전면에 크게 싣고 논평에서 "베를린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유럽의 행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2009년까지 유럽 통합헌법 제정할 것”
26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AFP통신>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이날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등을 출범시킨 로마조약 체결 50주년을 기념, 베를린에서 개최한 특별회의에서 유럽 통합을 목표로 한 반세기 동안의 성과를 치하하는 한편 앞으로 EU의 지향점을 담은 '베를린 선언'을 공식 발표했다.
EU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한스 게르트 푀터링 유럽의회 의장,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이 서명한 후 발표된 베를린선언은 2쪽 분량으로 유럽공동시장과 유로화 출범의 성과를 평가하고, 인구 4억9천만명으로 국내총생산(GDP) 기준세계 최대 단일시장인 EU의 지도 원칙을 밝혔다.
선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 평등, 국경 개방, 다양한 전통 존중을 중심 가치로 내걸고 EU가 세계 평화와 자유 증진 등에 앞장설 것임을 다짐하고, EU 회원국의 확대, 인적 이동의 자유화 등을 'EU의 성과'로 규정하는 한편 지금까지의 번영을 이어가기 위해선 기구 개혁이 시급하다며 역내 27개국 4억 9천만 주민에 결속을 촉구했다.
베를린선언은 "유럽의 정치형태를 항상 시대에 맞출 필요가 있다. 2009년에 실시되는 유럽 의회 선거까지 EU를 새로운 공동의 기반 위에 세운다는 목표에 합의했다"며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최대의 현안 유럽 헌법에 대해 2009년까지 제정하겠다”고 EU의 법률적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6월 EU 정상회의에서 유럽 헌법 부활을 겨냥한 제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EEC의 유럽공동체(EC)로 발전적 전환 등을 거쳐 발족한 EU는 지난 1월부터 27개국 체제로 확대했으며, 단일 통화인 유로는 현재 13개국에서 유통되며 외교와 안전보장 분야에서도 EU는 영향력을 크게 증대해 나가고 있어 향후 EU의 통합에 지구촌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이 당초 27개 회원국 정상이 모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일부 정상의 거부로 EU 기관을 대표하는 3인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채택됨에 따라 향후 일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베를린선언은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 아니지만 각국 정상의 서명을 받지 못함에 따라 회원국 간 불협화음이 노출됐고, 선언에는 최대 현안인 EU헌법 부활에 대한 언급도 빠졌다.
특히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국민투표에서 EU헌법 부활을 부결시켰으며, 체코.폴란드.영국이 EU헌법이라는 용어가 언급되는 것 자체를 반대함에 따라 선언은 “로마조약이 체결된 지 5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유럽의회 선거가 실시되는 2009년까지 공동 기반을 되살리는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며 우회적으로 헌법 부활 의지를 담았다.
또 베를린선언은 EU 확장 문제에 대해 “국경을 넘어 민주주의, 안정, 번영을 지속적으로 증진한다”고 추상적으로 규정하는 데 그쳐 향후 회원국들간 협의과정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베를린선언에 대해 <AP통신>은 "선언문에서 회원국 사이에 논란이 일었던 일부 쟁점 사안의 경우 직접 거명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명하는 방식으로 타협을 봤다. 미묘한 현안인 EU 헌법과 확장이란 문구는 아예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의 장래에 관해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원의 기고문을 통해 "유럽 국가들 간의 타협과 화해가 어렵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르스트 쾰러 독일 대통령 역시 지난 24일 관저인 베를린 벨뷔궁에 모인 유럽 정상들에게 "EU가 단지 경제적 목적만 추구하는 단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하곤 "앞으로 유럽 주민에게 보다 가깝게 다가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반면 독일의 일간 <디벨트>는 "유럽이 주어진 기회를 활용했다"는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의 EU 통합 예찬론을 전면에 크게 싣고 논평에서 "베를린 선언이 나오게 된 것은 유럽의 행운"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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