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朴대통령 "개헌 더이상 미룰 수 없다"

"내 임기내에 개헌. 오늘부터 개헌 실무적 준비 해나가겠다"

2016-10-24 10: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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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이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처한 한계를 어떻게든 큰 틀에서 풀어야 하고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개헌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마침내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과 관련, "지난 3년 8개월여 동안 이러한 문제를 절감해 왔지만, 엄중한 안보-경제 상황과 시급한 민생현안 과제들에 집중하기 위해 헌법 개정 논의를 미루어 왔고, 국민들의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들이 더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 자체를 자제해주실 것을 부탁드려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치는 대통령선거를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체제로 인해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되어버렸고, 민생보다는 정권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며 대통령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또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며 자신의 '임기내 개헌'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더 나아가 "저는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개헌 착수를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대해서도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처럼 개헌의 당위성을 열거했으나, 불과 십여일 전까지만 해도 개헌에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지금 이 상태에서 개헌(논의)를 하게 되면 경제는 어떻게 살리나"라며 경제난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과 김재원 정무수석은 지난 11일 여권발 개헌론이 불거지자 "지금은 개헌 논의를 할 때가 아니라는 게 청와대의 분명한 방침"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러던 것이 십여일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어 박 대통령이 앞장서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대통령이 개헌 카드를 꺼내 들어도 그 시기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인 연말연초가 될 것이라는 게 그동안 정가의 지배적 관측이었다. 박 대통령의 개헌 반대 명분이었던 경제와 민생은 나날이 더욱 최악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박 대통령을 바뀌게 만들었을까.

이유는 단 하나다. 최순실 게이트라는 권력형 비리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취임후 최저치를 연일 경신할 정도로 민심이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야권은 똘똘 뭉쳐 박 대통령을 옥죄고 있으며, 새누리당 비박계는 물론이고 친박계조차 노골적으로 박 대통령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등 선상반란이 통제불능 상태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각자의 이해득실에 따라 개헌 방식이나 시기 등에 이견이 큰 개헌 문제를 꺼내듦에 따라 정치권은 '대분열'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라 '개헌 카드'를 조기에 꺼내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지지율이 앞서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차기정권초 개헌을 주장하는 반면, 지지율이 밀리는 여야 대선후보들 다수는 박 대통령 임기내 이원집정부제 개헌 쪽에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의 다선 의원들도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다수 국민 여론은 개헌도 중요하나 그에 앞서 최순실-우병우 게이트 등 권력형비리부터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것이어서, 과연 다분히 정략적인 박 대통령의 개헌 카드가 최순실 게이트로부터 국민 눈을 돌리게 하는 국면 전환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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