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담배 세수는 담뱃세 인상 전보다 6조원이상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나와, '살인적 서민증세' 비난여론이 다시 비등하고 있다.
7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반기 담배 판매 및 반출량> 자료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올해 담배세수는 13조1천725억원으로 2014년 담뱃세 인상 전보다 무려 6조1천820억원이나 폭증할 전망이다.
이는 정부가 담뱃세 인상 당시 예측한 세수 증가액 2조7천800억원의 2.2배가 넘는 천문학적 액수다.
갑당 2천500원하던 담뱃값을 4천500원으로 2천원이나 대폭 인상한 2014년말 다음해인 지난해 담배세수가 3조5천276억원 더 걷힌 데 이어, 올해는 또다시 지난해보다 2조6천544억원이 더 걷히면서 담뱃값 인상 전과 비교하면 6조1천820억원이나 더 걷힐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담뱃값을 대폭 올리면서 판매량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실제 감소량이 12.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담배 세수가 폭증하면서 총세수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에서 지난해 3.8%로 급증한 데 이어 올해는 4.58%로 수직상승할 전망이다. OECD 34개 국가 중 담배 세수비중이 2013년 12위였던 한국이 3년만에 6단계나 수직상승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담뱃세 인상으로 2015년 3조5천276억원, 2016년과 2017년 각각 6조1820억원이 증세된다고 가정했을 때 박근혜 정부는 3년간 총 15조8916억원의 세수를, 2018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향후 5년간 31조원 가량의 세수를 각각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셈"이라며 “올해 담뱃세 세수 13조원은 2015년 재산세 세수 9조원보다 4조원 더 많고 근로소득세 세수 28조원의 46%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 세제가 빈부격차 해소는 고사하고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걷기보다는 조세저항이 적은 담뱃세나 근로소득세, 주민세 인상으로 서민이나 저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걷어 복지를 하고 있다. 현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질타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MB정권이래 깎아준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원대복귀시키면 연간 매출 500억원이상 대기업에게서 연간 4조1천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선 "경제 망국론"이라고 펄펄 뛰던 정부여당이 법인세 원대복귀시 예상되는 세수보다 2조원이나 많은 담뱃세는 거침없이 거둬들이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는 셈이다. 당시 담뱃값 인상을 주도한 경제부총리는 친박실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었다.
앞서 김종인 더민주 전 비대위대표는 경제성장이 멈추면서 소득 증가가 정체된 현상황에서는 소비진작을 위해 담뱃값을 일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어, 향후 야권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담배시장도 엉터리 세금 구조에 종속된 거짓 민영화의 단계를 벗어나 완전히 개방을 시켜야 원가 300원도 안되는 싸구려 저질 담배를 4천원 넘게 받아먹으면서 마치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듯 기만하는 국가와 보건복지부의 부도덕성을 바로잡으며 경쟁에 의한 담배의 고급화와 시장경쟁에 의한 합리적 가격으로 국민 건강, 경제 민주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전에 교육부 누가 99% 국민은 개 / 돼지 다 라고 하여 내가 왜 개/되지냐 하고 엄청 열 받았는데, 이제는 차라리 나 스스로 헬 조선에 살고 있는 개.돼지라고 생각하는 게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데도 30%나 지지하는 국민 있다는 게, 정말 답이 없다.
총선으로 여소야대를 만들어 줬으면,지금껏 정부가 서민들 고혈빨아 어디 사용했는지 당장 밝혀내고,내리진 못할망정 담뱃세로 엉망 된 국가,세원 충당하려면 최소한 비흡연자들 눈치 안 보고 피울 흡연부스는 제도지원 포함 당연히 곳곳에 일단 마련 해 줘야 할것 아닌가?공간마련은 생각지도 않고 일단 단속부터 시작인가?
KT&G가 인도에 수출한 담배를 밀수입해 유통하려 한 일당을 잡은 부산경찰청이 유통경로를 추적하면서 드러난 사실 . 국산담배 1갑 수출가 391원 / 담배 1갑 수출 가격이 391원이면 제조 원가는 도대체 얼마라는 얘기냐? 갑당 391원에 팔아도 남는데, 대체 얼마나 이익을 많이 챙기는지 알고 싶다 . 합법적인 사기로 국민 등쳐먹고 있는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