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연금 공공투자하라"에 정부 "견해 다르다"
김종인의 임대주택 투자 요구에 정부 난색 표명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13일 정부에게 국민연금을 저출산 해소 등을 위한 공공투자에 사용하라고 요구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제1차 정책협의’에 참석해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민간 생명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의 인식을 저출산 문제에 국민연금도 기여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 의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에 투자해 동일한 수익률만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 연금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수익이 적은 곳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장이 된다면 부차적인 효과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어린이집 같은 데에 투자하는 게 합당한 방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3월 더민주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낸 자료를 기초로 개괄적인 검토를 했는데, 몇가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측면에서는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 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는데, 사실 공공임대 주택이라 하기에 임대료가 비싸다.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에 효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땅값을 평당 300~700만원으로 보고 수익률을 4% 후반에서 6%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평당 700만원으로 구할 수 없는 입지가 없다”며 “땅값 가정이 현실화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또한 사후적 주택 유지 관리 비용들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역시 “형식은 국민연금에서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며 “실재적으로 보면 운영과 수익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주택 가격 상승을 자본 이득 손실보전 방식으로 가야 공공주택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 해소를 위한 국민연금 공공투자 특위 제1차 정책협의’에 참석해 “우리가 국민연금을 생각할 때 민간 생명보험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연금의 공공투자의 인식을 저출산 문제에 국민연금도 기여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국민연금의 연금 납부 의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주택 등에 투자해 동일한 수익률만 보장할 수 있다면 국민 연금이 공공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 수익이 적은 곳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게 보장이 된다면 부차적인 효과로 저출산 대책을 위해 어린이집 같은 데에 투자하는 게 합당한 방법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나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기에 대해 정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제동을 걸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도 “지난 3월 더민주에서 보도자료 형태로 낸 자료를 기초로 개괄적인 검토를 했는데, 몇가지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에 측면에서는 저희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며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 하는 주택을 공급하겠다 했는데, 사실 공공임대 주택이라 하기에 임대료가 비싸다. 서민들의 주거비 경감에 효과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한 “땅값을 평당 300~700만원으로 보고 수익률을 4% 후반에서 6%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수도권 지역에서 평당 700만원으로 구할 수 없는 입지가 없다”며 “땅값 가정이 현실화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수익률 달성이 어렵지 않을까. 또한 사후적 주택 유지 관리 비용들도 고려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역시 “형식은 국민연금에서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라며 “실재적으로 보면 운영과 수익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면 주택 가격 상승을 자본 이득 손실보전 방식으로 가야 공공주택이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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