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의 '공무원 反정부화 대책'은 관피아 낙하산 규제 완화?
권성동 "관료 출신들이 공공기관이나 유관기관 갈 수 있어야"
"공무원이 반(反)정부화 됐다"고 진단한 새누리당이 그 대책으로 뜬금없이 '관피아'에 대해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인사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나서 빈축을 자초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내수를 침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돌아선 공무원 표심을 얻기 위해 관피아 낙하산투입 금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나 오십보백보인 셈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무원의 반정부화'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뭐 반발을 표시할 수가 없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지지율을 보면 세종시 공무원 거주지역의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서 1/3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면서 "결국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정책과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불만이 많다는 표시가 아니겠냐"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무원의 반정부화 이유에 대해선 "첫번째는 공무원연금개혁,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요즘은 관피아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급이나 국장 마치고 가면 50대 초반도 많이 있다. 50대 초반부터 연금생활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불만, 그리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고급인재들 아니겠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반정부화 대책으로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제 끝났고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기를 앙양시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선 좀 더 복지적 측면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그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관피아'라고 해가지고 관료 출신들을 죄인시 하거나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정부 일을 대행하는 곳이거든요.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관피아 라고 해가지고 관료 출신들이 일체 공공기관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갈 수 없게끔 막아놓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풀 필요가 있다"며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투입 허용을 주장했다.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내수를 침체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돌아선 공무원 표심을 얻기 위해 관피아 낙하산투입 금지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이나 오십보백보인 셈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27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전날 당선자 워크숍에서 '공무원의 반정부화'를 거론한 이유에 대해 "공개적으로는 뭐 반발을 표시할 수가 없죠.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지만 이번 선거 결과에 나타난 지지율을 보면 세종시 공무원 거주지역의 지지도가 야당에 비해서 1/3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면서 "결국은 정부정책에 대해서 현 정부정책과 여당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불만이 많다는 표시가 아니겠냐"라고 분석했다.
그는 공무원의 반정부화 이유에 대해선 "첫번째는 공무원연금개혁, 여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다. 두 번째는 요즘은 관피아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년까지 채우지 못하고 퇴직함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1급이나 국장 마치고 가면 50대 초반도 많이 있다. 50대 초반부터 연금생활자로 살아야 되는 그런 불만, 그리고 평생을 국가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리고 고급인재들 아니겠나?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무원 반정부화 대책으로는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제 끝났고 그 부분은 이제 공무원들이 이해해주셔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어떻게 공무원들이 사기를 앙양시켜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하겠느냐 라는 부분에 있어선 좀 더 복지적 측면에서도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그 다음에 저는 또 개인적으로 '관피아'라고 해가지고 관료 출신들을 죄인시 하거나 백안시 할 필요는 없다, 공무원 출신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나고 청렴한 사람들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정부 일을 대행하는 곳이거든요.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찾아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그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라를 위해서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이라면서 "그러니까 관피아 라고 해가지고 관료 출신들이 일체 공공기관이나 다른 유관기관에 갈 수 없게끔 막아놓는 것 자체는 조금 더 풀 필요가 있다"며 산하기관으로의 낙하산 투입 허용을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