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안부 할머니 돕는 '정대협' 수사 착수

24년만에 처음으로 "수요집회 참석자 너무 많아"

2016-01-14 08: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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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주한일본대사관앞 소녀상 이전에 반대하며 노숙투쟁중인 대학생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이번에는 24년간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와온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14일 CBS <노컷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대협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수요집회 24년 동안 정대협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이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집시법 16조 4항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항목으로, 수요집회 참가자 수가 1천명 가까이 되면서 당초 신고한 인원 100명을 넘어 해당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

지난해 12월28일 한일정부간 위안부 합의후 이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참석이 크게 늘어, 올 들어 열린 두차례 수요집회의 참석자는 1천명 선으로 크게 늘어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외교 공간 100m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되지만 24년 동안 정대협 수요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돼 이를 허용해 왔다"면서도 "현재 정대협 집회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범위 이탈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상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요 집회에서 문제 된 건 집회 인원을 적게 신고한 뒤 실제로는 많이 모이는 경우"라며 "이는 집회자의 준수 의무에 위반된다"며 사실상 수사 착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대협 윤미향 대표는 "매주 집회 신고는 경찰과 의논해서 평화적으로 해 왔다. 24년 동안 수요 집회를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출석 요구서는 아직 받은 바 없지만 설령 받는다고 해도 24년 동안 집회를 이어온 만큼 걱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신고범위를 현격하게 일탈했다고 해도 정대협에서 의도했는지를 봐야 한다"며 "집회에 참여한 인원이 많다고 정대협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수요집회를 관리하는 종로경찰서도 "신고 범위를 넘어선 참가자들로 정대협이 이익을 추구하는 건 아닌 만큼 사법 처리에 애로점이 있다"며 정대협 수사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한편 친정부단체인 어버이연합은 13일 오후 수요집회에 맞서 소녀상 앞에서 "정대협이 한일합의를 굴욕적 협상이라고 국민을 선동하고 있다"며 "정대협의 정체는 '종북사상'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라고 색깔공세를 펴며 정대협에 대한 수사 착수를 촉구하기도 했다.

보도를 접한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앞장선 정대협 수사 착수한다고. 대한민국 경찰인가? 일제 고등계 순사인가"라고 질타했다.

전우용 역사학자 역시 "단돈 10억엔으로 한국 경찰이 식민지 경찰로 되돌아 갔군요. 식민지배 피해자를 응원하는 게 죄가 되는 나라는, 식민지 뿐입니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도 "경찰이 수요시위 24년만에 정대협을 수사한다는군요. 위안부 협상을 거부한 것에 대한 괘씸죄로 보이는데, 일본의 아베총리와 극우세력이 환영할만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분개했다.

김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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