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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마지막 본회의서도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

정의화, '246-54' 안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키로

여야는 올해 마지막날인 31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선거구획정 합의에 실패하며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을 넘기는 초유의 사태를 막지 못했다.

국회는 이날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216개의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오후 2시 여야 중진의원 회동, 오후 4시 30분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법정시한 이내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요청했지만 양측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변화된 협상안을 갖고 오라는 정 의장의 요구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비공개 최고위, 의총을 잇달아 열었지만 농어촌 선거구 유지를 위한 '253-37'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최소균형의석제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을 뿐, 최고위나 의총 등 당내 추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균형의석제를 전제하지 않는 여당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이날 두 차례 정회 끝에 종료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 212개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당초 처리가 예정됐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제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소법은 기업활력제특별법과 묶여 있는 부분이므로, 기활법이 올라와야 같이 통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일명 김할머니법)도 연내처리가 불발됐다. 최저임금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한편 정의화 의장은 이날 여야간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을 기준으로 한 직권상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 의장이 제출할 획정안은 지역구-비례 현행 유지를 전제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연계해 처리키로 당론을 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김무성 대표는 "임시국회에 임하는 분명한 입장은 선 민생경제 개혁-후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조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어려운 민생 현실과 청년 고용 절벽, 테러로부터 불안에 떨 상황을 뒤로 한 채 선거구획정안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 없이는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을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선(先) 민생경제 법안-후(後) 선거구 획정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방침대로라면, 여야간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안이 직권상정돼도 부결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부결의 문제는 (의원들) 판단에 맞겨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만 갖곤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선거구획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제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국회 수장의 입장을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이제는 의장이 판단해야 한다"며 "입법비상사태가 선거구획정안만 비상사태냐, 실질적 민생법안을 못하는 것도 비상사태"라고 압박했다.
강주희, 나혜윤, 정진형 기자

댓글이 5 개 있습니다.

  • 1 0
    헬조선제국

    헬조선제국을..건설한
    .
    .
    주동자-자본을.가진.기업가놈들
    .
    제1공신-이면박&박그네..그리고.새눌이당
    .
    제2공신-호남출신.정치인들..친노&운동권출신.정치인들
    .
    제3공신-언론&정의당.유시민.떨거지들
    .
    헬조선제국을..세우는데..최대의.적
    제국의.반역자들-통진당!
    그래서.역모죄로..해체시켜.유배를.보냈지
    .
    누가.진짜인가?

  • 1 0
    헬조선제국

    교활한
    ...........................................
    소인배들의
    ..........
    ....................................나라.............

  • 2 1
    111

    국회법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확정위에서 선거구확정안
    을 국회가 의결하도록 규정되어잇다 .

    국회의원들이 여야합의로 만들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만든 선거구 확정안으로 의결하는 국회법에 없다
    -
    남의권한을 가지고 월권越權하면 안되는것이다.
    -
    정의화 직권으로 만든것도
    국회의원 합의 로 만든것도
    국회법 위반
    -
    어느안건을 상정하느냐 에문제가 잇지

  • 14 6
    현공

    이런 여야놈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 매국노가 따로 없다. 집권당과 제1야당은 이번 총선에서 참패를 당해야 한다. 싹 쓸어버리자 모든 편견 선입견 다 버리고 양극단을 소수화시켜야 한다
    70%이상 지지받는 중도개혁정당을 건설하자

  • 8 0
    777

    현지역구대로 직권상정하여 시골지역구는 줄이고 도시지역구를 늘려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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