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마지막 본회의서도 선거구획정 합의 실패
정의화, '246-54' 안 선거구획정위에 전달키로
국회는 이날 이날 오전 10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216개의 무쟁점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본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오후 2시 여야 중진의원 회동, 오후 4시 30분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법정시한 이내 선거구 획정안 합의를 요청했지만 양측간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변화된 협상안을 갖고 오라는 정 의장의 요구에 따라 오후 6시부터 비공개 최고위, 의총을 잇달아 열었지만 농어촌 선거구 유지를 위한 '253-37'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최소균형의석제에 대해선 수용불가 입장을 재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가 잠시 만나 대화를 나눴을 뿐, 최고위나 의총 등 당내 추가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다. 균형의석제를 전제하지 않는 여당 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것.
여야의 첨예한 입장 차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국, 양측은 이날 두 차례 정회 끝에 종료된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고등교육법 개정안, 예술인 복지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등 212개의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
당초 처리가 예정됐던 최저임금법 개정안(생활임금제법)과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 기반조성지원법(탄소법)은 새누리당의 반대로 이날 안건에서 제외됐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직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소법은 기업활력제특별법과 묶여 있는 부분이므로, 기활법이 올라와야 같이 통과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임종을 앞둔 환자가 품위있게 생을 마감할 수 있게 하는 웰다잉법(일명 김할머니법)도 연내처리가 불발됐다. 최저임금법 처리 문제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길어지면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
한편 정의화 의장은 이날 여야간 선거구 획정안 합의가 또 다시 무산됨에 따라 이날 자정을 기해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존대로 지역구 246석, 비례 54석을 기준으로 한 직권상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 의장이 제출할 획정안은 지역구-비례 현행 유지를 전제로,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고 자치구.시.군 분할금지 원칙의 예외를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과 주요 쟁점법안을 연계해 처리키로 당론을 정하는 초강수를 뒀다.
김무성 대표는 "임시국회에 임하는 분명한 입장은 선 민생경제 개혁-후 선거구 획정"이라고 강조했고, 원유철 원내대표도 "어려운 민생 현실과 청년 고용 절벽, 테러로부터 불안에 떨 상황을 뒤로 한 채 선거구획정안만 처리할 수 없다"면서 "이들 법안의 처리 없이는 정치적인 선거구 획정을 앞세우는 일을 하지 않고 선(先) 민생경제 법안-후(後) 선거구 획정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방침대로라면, 여야간 쟁점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 의장의 선거구 획정안이 직권상정돼도 부결가능성이 높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부결의 문제는 (의원들) 판단에 맞겨야 하지만 선거구 획정안만 갖곤 통과시킬 수 없다"고 선거구획정안 단독 처리에 대한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이제 의장이 책임져야 한다. 그동안 국회 수장의 입장을 그렇게 강조했으니까 이제는 의장이 판단해야 한다"며 "입법비상사태가 선거구획정안만 비상사태냐, 실질적 민생법안을 못하는 것도 비상사태"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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