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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모든 수단 총동원해야" vs 남경필 "대화로 풀어야"

누리과정 예산 놓고 상이한 해법 제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9일 “모든 법적·행정적·재정적 제재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안정적으로 누리과정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소속 의장단 정책간담회에서 참석해 “최근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일부 시도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경기·세종·광주·강원·전북·전남 등 7개 시도 교육청은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서울·경기·광주·전남 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상태다.

김 대표는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개인의 정치적 판단으로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부 교육청이 누리과정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들의 안심보육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자, 아이들의 보육·교육 권리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경필 경기지사는 “‘보육대란’이란 시한폭탄이 터질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각 교육청의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나서 그 이후 대책을 마련하자고 정부쪽과 합의를 했다”며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을 주장했다.

남 지사는 “지금 정부의 입장과 교육청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서 “상반된 주장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시한 폭탄을 해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육청도 협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듭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다.

그는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서도 “각 교육청 별 실제 데이터를 놓고 토론을 해서 대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했다”며 “이 교육감도 실제 대화가 있다면 얼마든지 토론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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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0
    나참

    모든 수단? 좋다.

    근데 무성이가 요즘 뭐하나 제대로 밀고 가는게 있냐? 난 모르겠으니 누가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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