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한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교육청을 상대로 재정 점검에 착수,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돌입했음을 보여주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9일 ‘당 소속 광역의회 의장단 정책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결정됐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김무성 대표,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교육청이 내일부터 각 시도별 교육감과 예산과정을 불러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하기로 했다"며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1월초까지는 관련 교육청에 필요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7곳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상태다. 세종· 강원·전북은 유치원 예산만 편성돼 있고, 서울·경기·광주·전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 모두 편성하지 않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교육부의 요구 사항”이라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이런 대란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해 보복 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시도 교육청에서 6300억원 정도는 바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다”며 “교육부와 지방교육청 간 차이가 나는 지방전입금의 경우 내년 5~6월즘 윤곽이 들어난다. 약 11조7천억원이 들어올 것으로 확신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새누리당은 남경필 경기지사가 제안한 ‘공개 토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러 명이 모여 토론을 하면 결국 갑론을박 밖에 안된다”며 “집단 토론보다 교육부에서 일대일로 해당 교육청을 정밀 점검한 다음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 좋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