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이대로 가면 보육대란 시한폭탄 터진다"
원유철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교육감의 법적 의무"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9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갈등과 관련, "폭탄이 안터질 거라고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상태로 가면 보육대란 시한폭탄은 터진다"고 경고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육대란이)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 수 35만명에 보육예산이 1조원이 넘어 전국 최대"라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아직 예산 통과도 안됐다. 이미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유치원 예산도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6개월이라도 편성해 대란을 막자고 제안해놨지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야당 입장이 굉장히 명백해 보인다"며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겼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육청에서 상위법에 위반한 시행령에 근거한 의무조항이기에 이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행령 폐지나 개정 전까진 기존 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법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임의로 법령을 해석해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가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보육대란이) 채 한달이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경우 어린이 수 35만명에 보육예산이 1조원이 넘어 전국 최대"라며 "서울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누리과정 예산을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아직 예산 통과도 안됐다. 이미 교육청에서 편성했던 유치원 예산도 야당이 다수인 도의회에서 삭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 유치원 예산을 가지고 6개월이라도 편성해 대란을 막자고 제안해놨지만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야당 입장이 굉장히 명백해 보인다"며 "오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도 면담을 요청했지만 만나지 않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원유철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은 교육감의 법적인 의무사항"이라며 "교육감들이 반드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시도교육청 책임으로 떠넘겼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일부 교육청에서 상위법에 위반한 시행령에 근거한 의무조항이기에 이행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시행령 폐지나 개정 전까진 기존 법령에 따라야 한다"며 "법령이 마음에 안든다고 임의로 법령을 해석해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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