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조친박' 이혜훈, 최경환의 '트릭' 정면비판
靑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시도에도 쓴소리
이혜훈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경제를 경상성장률 5%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왜 경상성장률을 쓰겠다고 갑자기 이런 이상한 일을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며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KDI 박사 출신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성장률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상성장률이라는 건 실질성장률에다가 물가상승률을 합한 건데요. 버는 건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물가는 빼고 실질성장률을 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물가까지 합해서 보겠다? 이건 굉장히 사람들을 혼동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올해 3% 실제 성장하고 물가가 2% 올랐다, 그러면 합하면 경상성장률은 5%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실질성장률은 2%로 되었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서 4%가 된다면, 합해서 경상성장률은 6%잖나?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6%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좋아진 느낌이 들죠"라면서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실질성장률은 떨어졌으니까 실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두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돈을 더 못 벌었는데 물가는 두 배로 비싸졌으면 고통이 이중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 수 없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경상성장률"이라며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트릭으로 분석했다.
그는 1천200조로 폭증해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이 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9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부양책을 써왔다. 그러다보니까 부양책을 쓴다는 게 우리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 거죠. 5.5%정도 하던 금리를 지금 1.5%까지 계속 내려온 것 아니겠나?"라면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이나 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가계부채는 백약이 무효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책은 가계부채가 안 생기게 하는 건데 이미 1천200조나 생겨버렸잖나?"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최상의 대책은 불가능하고 차선의 대책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차선의 대책으로도 조금 아쉬운 것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왜냐면 (가계부채의) 70% 정도가 주택담보 대출인데 이 주택담도대출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덩어리가 집단대출이다. 이 집단대출은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을 한다거나 재건축 아파트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질 때, 입주 예정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설사가 받는 거다. 그런데 이걸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면서 "특히 이 집단대출은 개인대출보다 더 걱정이 많다. 왜냐면 개인대출은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대출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그냥 분양할 때는 거기 입주 예상하는 분들의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덩치도 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집단 대출은 아예 이번에 제외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건설사들을 의식해 가장 위험한 집단대출을 규제대상에서 빼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이자 비판인 셈이다.
그는 청와대가 경제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해놓은 국가비상상황은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쟁 상황하고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친박진영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서도 "결선투표 자체를 나무랄 건 없으나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의도 또는 배경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내려 보내는, 대통령을 팔고 있는 몇몇 후보들이 난립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현역을 꺾어 내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건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서울 서초갑에 출사표를 낸 '원조친박'인 그는 '신친박'으로 불리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선을 앞둔 상황이다.
KDI 박사 출신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경상성장률을 관리한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경상성장률이라는 건 실질성장률에다가 물가상승률을 합한 건데요. 버는 건 똑같은데 물가가 올라서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것,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나"라고 반문한 뒤, "그래서 물가는 빼고 실질성장률을 보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물가까지 합해서 보겠다? 이건 굉장히 사람들을 혼동 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거듭 꼼수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올해 3% 실제 성장하고 물가가 2% 올랐다, 그러면 합하면 경상성장률은 5%다. 그런데 내년에 만약 실질성장률은 2%로 되었고, 물가는 오히려 올라서 4%가 된다면, 합해서 경상성장률은 6%잖나?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는 6%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경제가 좋아진 느낌이 들죠"라면서 "그런데 실제로 뜯어보면 실질성장률은 떨어졌으니까 실제 돈을 못 벌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가는 두 배로 올랐어요. 그러면 돈을 더 못 벌었는데 물가는 두 배로 비싸졌으면 고통이 이중으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알 수 없게, 오히려 경제가 좋아진 것처럼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경상성장률"이라며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한 트릭으로 분석했다.
그는 1천200조로 폭증해 한국경제의 최대뇌관이 된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9년 동안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부양책을 써왔다. 그러다보니까 부양책을 쓴다는 게 우리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내린 거죠. 5.5%정도 하던 금리를 지금 1.5%까지 계속 내려온 것 아니겠나?"라면서 "그러다보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1천200조원이나 달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책임임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서도 "가계부채는 백약이 무효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대책은 가계부채가 안 생기게 하는 건데 이미 1천200조나 생겨버렸잖나?"라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최상의 대책은 불가능하고 차선의 대책만 가능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것은 차선의 대책으로도 조금 아쉬운 것 같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왜냐면 (가계부채의) 70% 정도가 주택담보 대출인데 이 주택담도대출의 3분의 1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덩어리가 집단대출이다. 이 집단대출은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 분양을 한다거나 재건축 아파트가 갑자기 물량이 쏟아질 때, 입주 예정자들 전체를 대상으로 건설사가 받는 거다. 그런데 이걸 아예 규제대상에서 제외해버렸다"면서 "특히 이 집단대출은 개인대출보다 더 걱정이 많다. 왜냐면 개인대출은 이 사람이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돈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을 꼼꼼히 따져서 대출하지만, 이렇게 아파트 하나를 그냥 분양할 때는 거기 입주 예상하는 분들의 소득이나 자산을 따지지 못하고 그냥 한꺼번에 대출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덩치도 크고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은 집단 대출은 아예 이번에 제외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이라고 질타했다.
정부가 건설사들을 의식해 가장 위험한 집단대출을 규제대상에서 빼버린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이자 비판인 셈이다.
그는 청와대가 경제비상사태라는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정해놓은 국가비상상황은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다. ‘전시 또는 사변에 준하는’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전쟁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쟁 상황하고 지금 이 경제가 어려운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한편 그는 친박진영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려는 데 대해서도 "결선투표 자체를 나무랄 건 없으나 어떻게 보면 이번에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의도 또는 배경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내려 보내는, 대통령을 팔고 있는 몇몇 후보들이 난립하는 지역에,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현역을 꺾어 내리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면, 그건 굉장히 걱정되는 일"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서울 서초갑에 출사표를 낸 '원조친박'인 그는 '신친박'으로 불리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뛰어들면서 치열한 경선을 앞둔 상황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