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게 한 법률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중인 무상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지는가 싶었더니 보건복지부가 시행령을 통해 제동을 걸고 나서, 이 시장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자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됐다”며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시행령에 담겠다”고 밝혔다. 설치 지역을 ‘취약지’로 한정하고, 모든 산모에게 무상 지원되는 운영 방식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성남의 무상산후조리원은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에 대해 이재명 시장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산후조리원 허용, 일명 이재명법 통과 하루도 안 돼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막겠다고..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게 대체 뭘 하자는 걸까요?"라면서 "정부가 ‘이재명표 복지정책’ 저지에 목숨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한마디로 유치찬란..."이라고 반발했다.
이 시장은 "아마도 사대강, 자원외교, 방위비리로 상징되는 정부의 무능과 부정부패 부도덕에 의한 예산낭비의 실상이 드러나서, 국민들로부터 ‘성남은 하는데 정부는 왜 못해’ 이 말을 듣기 싫은 것이겠죠?"라면서 "내년 정부예산 386조원에서 부정부패, 예산낭비, 부자감세 세금탈루를 없애 10%만 아껴도 40조원, 이 돈이면 무상산후조리뿐 아니라 전국민을 위해 논의중인 모든 복지 다 하고도 남습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내가 못하니 너도 하지마!’ 이게 정부가 성남시에 하고싶은 말일 겁니다"라면서 "내가 틀린 말 했나요?"라고 힐난했다.
만약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면, 무얼 하겠습니까? "친일, 독재, 부패에 대해서는 먼저, 작살을 내야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걸 보여 줘야죠.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배운게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너무 착해서 상대 진영도 나처럼 인간이겠거니 하며 믿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 어설픈 관용과 용서는 참극을 부른다."
영주시는 전국최초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영주시가 섬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적 장치인데 기존 자전거보험에 대중교통사고보장까지 포함된 보험이라고 합니다.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자동 가입되지요. 인구 11만명인 영주시의 보험료는 4,800만원이라고 합니다.
이시장님은, 훗날, 조금 먼 훗날 <차차차기 정도 .. ^^ .. > 통을 하시면 아름 다울거라는 생각이.. 그 동안, 스팩을 쌓는 기간으로.. ^^.. . 이런 엄혹한 시절에 이런 정도의 민주의 개념은 쉽지 않을듯.. . 독재<우파>와 민주<좌파>.. 한국은, 필경은, 살기좋은 민주로 갈 것이로세...
독재를 체제화하려는 판국에 성남시 쬐그만 도읍이 통닭을 갈구네. . 민주의 사명이 없으면, 시켜도 못하는 게 민주이다. 근데, 성남시 시장님은, 타고난 민주투사로세.. . 이런 사람 10명 있으면, 유황심판 으로 협박하는 하나님일 지라도. 살아 날 구멍이 있을 것이로세. . 왜?.. 의인 10이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하여 그 도시가 멸망을 면한다 했다.
아 진짜- 행자부 장관은 없는 법 만들어서 서울시 청년보조금 기어이 틀어막더니 복지부는 없는 시행령 만들어서 성남시 애기엄마들 골려주는구만- 쟤들 눈에 청년들 젊은 애기엄마들 아빠들은 비국민 이거든. 젊은사람들한테 현정부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래놓고 애낳기를 바라냐?? ㅉㅉㅉ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