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KF-16 전투기 성능개량 사업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방위사업청이 성능개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 배정 착오로 사업이 일시중단되고, 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천780억원의 정산비용을 물어야 하는 상황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우리 공군 주력기인 KF-16 전투기 134대의 레이더와 내부 컴퓨터 등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총사업비로 우리 예산보다 2천500억원이 많은 2조 3천13억원을 제시, 계약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기존 업체와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에 들어갔다.

국회는 또 국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특위는 국정감사 및 조사,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등 국회 운영 제도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위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내년 19대 국회의 회기가 종료되는 2015년 5월29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구성안도 의결됐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에서는 경제력 집중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등 경제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과 일자리 창출 및 서민 경제 활성화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위는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19대 임기 종료까지 활동하며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비롯한 무쟁점 법안과 결의안 68건을 처리했다. 여야 쟁점법안인 관광진흥법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모자보건법 등은 내달 1,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