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매월 지급해 오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정부가 진행중인 복지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원을 중단하라고 통보,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으로 분류한 1천496개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일부 지자체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전국 지자체에 중복대상 사업을 통보하면서 경기도와 대구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위안부 할머니 12명에게 도비와 시비 등으로 매월 6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도 4명의 위안부 피해자에게 시비 50만원과 구비 20만원을 포함해 최대 월 70만원을 생활비로 보조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43명으로 경기도와 대구시를 포함해 전국 10곳의 광역자치단체에 살고 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법’에 따라 1인당 월 104만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지자체들은 이 돈 대부분이 의료비로 쓰여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보고 자체 예산을 마련해 추가 지원을 해 오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능력에 따라 20만~85만원선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생활안정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지자체가 더 주는 것은 중복 복지사업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정 과정도 논란거리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이지만 정부는 나머지 8곳의 지원금은 통폐합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복지부가 전국 지자체 복지사업을 파악할 수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위안부 관련 사업을 입력하지 않은 지자체는 빠진 것이다. 이들 지자체 사업도 추가로 폐지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유사·중복 사업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나눔의 집에서 같이 생활하는 유희남 할머니(88)는 소식을 접하고 “(정부가) 어차피 우리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 빨리 죽기를 바라는가 보구먼.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옥순 할머니(90)는 “위안부로 끌려가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독립된 내 나라에서 떳떳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민간 병원들도 나서 늙고 병든 우리들을 무료로 치료해주며 고통 분담을 하는 이 마당에 도대체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지 믿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보도를 접한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 '생활비' 끊는 정부! 친일교과서 2탄입니다"라고 분개했다.
보수단체들의 젖줄은 국민 세금이였습니다. 경향신문이 2013~2015년 행정자치부가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지원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보수단체 운영에 매년 2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이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원금을 받은 단체 중에는 ‘국민행동본부’도 포함돼 있습니다. 어쩔수 없이 할머니들도 보수단체 등록을 해야겠다.
개년가정부가 그렇지 뭐!! 그리고 이모양 이꼴로 된게 다 누구 탓인데? 60~80세까지의 노친네들이 박근혜 불쌍하다며 대선때 표 몰아준 결과 아니겠어? 아주 미쳐서 그냥!! 친일파 매국노 후손에게 왜 나라를 통째로 들어 갔다 받치는거야? 좀 생각이 있으면 현재의 자칭 보수라고 떠드는 새누리당이 진짜 빨갱이고 진짜 친일매국노라는거 모르나?
경남 창원지역, 일부 상인 반발로‘위안부 소녀상’건립 차질 시 또한 조형물 건립을 ‘재검토’ 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2015.08.11 .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 해당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구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갑작스런 상인들의 반발에 납득할 수 없다 . 친일파들이 설치는 세상!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부 동의’라는 단서가 있지만, 한반도에 파견될 가능성도 생겼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나란히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위대의 먹거리는 우리 군을 압도한다. 우리 군인들에게 군대 밥은 아직도 ‘잔반’이란 뜻의 ‘짬밥’이지만, 일본 자위대에게 군대 밥은 어엿한 한끼 식사다.
쥐뿔도 없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지원금을 없애면 사지로 내모는 것인데 그럼 돈이 엄청많은 그것도 부정한 돈이 엄청많은 박근혜는 나라에서 월급을 왜 주나 그것도 박근혜가 나라를 더 망치고 있는데 탄핵을 시켜야지 왠 고액연봉을 주나 아니될 말씀 박근혜는 물러가라 그돈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챙겨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국정부 동의’라는 단서가 있지만, 한반도에 파견될 가능성도 생겼다.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가 나란히 밥을 먹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위대의 먹거리는 우리 군을 압도한다. 우리 군인들에게 군대 밥은 아직도 ‘잔반’이란 뜻의 ‘짬밥’이지만, 일본 자위대에게 군대 밥은 어엿한 한끼 식사다.
23살 일제의 훈도 다카키마사오가 23살 일제의 훈도 다카키마사오가 일제에 혈서충성맹세~~~~ 일제에 혈서충성맹세~~~~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아닙니까? 오리지날 친일매국노 = 다카키마사오~~~~~ㅎㅎㅎㅎㅎㅎ 오리지날 친일매국노 = 다카키마사오~~~~~ㅎㅎㅎㅎㅎㅎ
뭐 그거야 이명박 때부터 그랬는데, 내 아는 사람 심장장애 1급이었다가 재검진 판정받고, 3급으로 내려갔는데, 웃기는건 재검진 비용은 대략 60여만정도 드는데, 혜택이라고 하는건, 통신비용,전기세, 이정도였다. 대략 연 60여만이 안되지.. 하여간에 또다시 재검진 받고, 지금은 정상 판정받고, 열심히 숨 헐떡이며 휠체어 타고 다닌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전투기레이다 시제품은 레이다소자가 500개인데 1000개로 늘여야하고 소형화해야한다. 소자를 소형화하고 고속표적추적 하려면 그만큼 연산속도가 빨라지므로 열이많이나서 고장날수있다. 그리고 전투기 체계에 소프트웨어통합하는것은 또다른 차원의 기술이고 훨씬중요하다. F35개발이 늦어지는것은 스텔스탐지레이다에 안잡히는 기술이 아직없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바뀐애 정부는 쪽바리 나라의 대변인 격임. 일본서 파견나온 조선총독부의 부활????? 대한의혼이여! 쪽바리들을 쳐부수어 독립대한민국을 만들자. 지금 한국에는 한국인척하며 일왕의 주구노릇하는 많은 쪽바리들이 활보하고있다. 다쳐쥑여 진정한 대한독립을 이뤄보자! 일어나라...대한의 진정한 자손들아~ 분연히 일어나서 대한독립을위해 다같이 싸우자.
유승민이 미리 청와대 걸레, 창녀를 따먹었으면 유승민이 미리 청와대 걸레, 창녀를 따먹었으면 유승민이 미리 청와대 걸레, 창녀를 따먹었으면 오늘날 이런 비극은 없지요~~~~~ㅎㅎㅎㅎㅎㅎ 오늘날 이런 비극은 없지요~~~~~ㅎㅎㅎㅎㅎㅎ 오늘날 이런 비극은 없지요~~~~~ㅎㅎㅎㅎㅎㅎ
나름 논리는 있는데 몇분 안남으신것 같은데 그냥 좀 지자체에 맡겨두면 안되나? 수십조 4대강,자원개발,방산비리 등등으로 버리고 그와 비교하면 껌값도 안되는 돈은 왜그리도 야박한지....., 더 살고파도 남겨진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은것 같은데........, 그저 안타까울 뿐........., 최대 85만원*43명*12월=4억3천8백/年
윗넘들이 나라를 지키지 못해 연약한 아녀자들이 강제로 끌려가 능욕을 당해야만 했던 위안부 피해자를 돌보기는커녕 내쳐버리는 이 나라 이런 나라에서 일본에게나 아베에게 무얼 요구한단 말인가? 아베가 그럴거다 야 이넘들아 니들도 위안부 할머니들 돕지 않으면서 뭔 소리여 우리한테 왜 용서를 구해 이러면 어쩔거여 닭정부는 빨리 좀 끝장났으면 좋겠다.
박근령이나 보수우익들에 눈에는 마지막 증인인 위안부 할머니들이 82 가신는게 도움이 될듯하다 , 눈에 가시처럼 걸려서 어쩌든 사라지기 바랄지 모른다. 정권연장이나 영구집권 플랜에 걸림돌로 여긴듯! 천벌은 어디서 무엇하나 이런 몹쓸놈들 영화를 방관 하고 있다니 헐이로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