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총리가 전작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니..."
"자위대 한반도 파병의 본질이 뭔지도 이해 못한다는 증거"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 전시작전권이 한미 공동에게 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무지를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시작전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국무총리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 등의 명분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미군이 이를 수락한다면 우리 정부가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무지는, 황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박근혜정부를 대표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사 안일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유은혜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전시작전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국무총리로서 국가안보와 관련해 반드시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자국민 보호 등의 명분으로 파병을 요청하고, 미군이 이를 수락한다면 우리 정부가 과연 이를 막을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면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무지는, 황 총리가 자위대의 한반도 파병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국회에 출석한 국무총리는 개인의 자격이 아니라 박근혜정부를 대표해 정부의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전시작전권에 대한 황교안 총리의 발언은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에 대한 무사 안일함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