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입국 허용 발언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황교안 국무총리가 15일에는 박근혜 정부가 환수를 연기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답변, 일국의 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을 자초했다.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황교안 총리에게 "전시작적권이 미국에 있지 않느냐"고 묻자, 황 총리는 "한미가 공동작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상치 못한 황 총리 답변에 어이없어해 하며 "전시작전권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느냐"고 호통을 쳤고, 황 총리는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더 확인해보겠다"며 크게 당황해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로,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
전작권은 당초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우리 군으로 환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던 것이 이명박 정권시절인 2010년 6월 26일 한 미 정상회담에서 2015년 12월 1일로 하기로 늦췄고, 박근혜 정부 출범후인 2014년 10월 23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확정적 시기가 아닌, 한반도의 안보상황이 개선되고 한국군의 대북 억지능력이 적정 수준으로 강화되었을 때 등 3가지 조건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하기로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황 총리의 자위대 입국 발언을 질타하면서, 근원적 문제로 "전시작전통제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요청하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거절하냐"면서 "일본군이 한반도 육지에도 올라와야 되겠고 해역, 그러니까 서해라든지 동해상에 출몰하는 거 막을 길이 없다"며 MB-박근혜 정부의 전작권 환수 연기를 개탄하기도 했다.
그리고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국군 장성이 맡게되는데 연합사육군구성군사령관을 겸임하게 되어있고 미국지상군도 국군지휘관의 지시를 받아야한다. 나머지 구성군도 부사령관이 전부 국군 지휘관들로 되어있다. 연합사에 묶인건 국군 뿐 아니라 미군도 마찬가지다. 미군이 한국군의 말을 절대 무시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한미공동안보체제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다.
그리고 한미연합사 대빵을 미국인이 맡고 있긴 하지만 니들 한미연합사 위에 의사결정기구가 두개 더 있다는 사실은 몰랐을거다. 연합사 위에는 양국 합참으로 구성된 한미군사위원회가 있고 그 위에 외무장관 레벨인 한미안보협의회가 있다 양국정부레벨에서 결정한 전략은 군사위원회에서 구체화되고 연합사로 하달된다 알겠냐 무슨말인지.
작통권을 환수하네 마네 이런 이슈들이 꾸준히 있었기에 니들이 "환수한다니 그럼 미군이 작통권을 갖고있는거네?" 라고 생각해서 그런건지도 모르겠는데 그 환수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고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권 공동행사에서 한국군 단독행사로 권한 이전을 하네 마네 하는 이슈로 봐야한다.
니들이 제도에 대해 이해도가 딸리는거 같아서 첨언하는데, 한반도의 전시작전권은 미국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갖고 있는것도 아니고 한국군과 미국군 양군의 참모진들로 구성된 한미연합사령부가 가진다. 작통권은 한미가 공동행사한다. 양 참모진들이 공동으로 작전을 입안하며 거부권한도 함께 갖는다. 모르면 검색이라도 하고 싸질러라.
F35전투기는 시승도 안하고 F16타고 뒤에서 구경한후에 계약해버렸고 언제개발이 끝나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고장나면 미국이나 일본의 F35조립공장으로 보내야한다. F35 핵심기술이전은 애초에 미국법으로 불가능했는데 기술이전을 전제로 계획된 한국자체전투기사업 예산은 나가고있다. 실체도없는 유령전투기 만드는데 국민혈세가 향후 150조원이나 드는것을 왜말안하나?
속아서든 진심으로 믿어서든 당신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제 더이상은 박근혜와 그 하수인 새누리를 지지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을 누가 막으랴 그러나 이들로 하여금 국가를 운영 통치하게 해서는 그 폐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절대 금해야 할 것이다 그들로 인해 당신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렁으로 빠지는 죄악을 더 이상 범하지 말라
한국과 미국 대통령 어느 한쪽이 반대하면 한미연합군 움직이지 못한다...이걸 말하는거 같다...니들도 이건 몰랐겠지...그저 전작권 없으니 미국 마음대로 한국군 움직인다 뭐 이런 볍신같은 생각으로 발광을 했겠지만 똥인지 된장인지 확인하고 발광을 하든 g랄을 하든 하자...
황교활이 알고 있는 지식범위 1. 두드러기 담마진으로 병역 회비하는 방법 2. 전화변론하는 방법 3. 할렐루야 신앙심 깊고 4. 공안정국 만드는 법 5. 영수증 50만원 미만으로 만드는 법 이것 제외하고 아는 게 있나? 전시작전권이란 질문은 군미필자에게 너무 가혹한 질문이지 그러므로 질문자가 잘못했어 잘하는 것에 대해 물어야지 ㅎㅎㅎ
이런 놈을 총리라구? 일본군대의 한국 쳐들어 오는 것을 요청할 수 있다구? 요런 제2의 이완용이 총리라구? 구한말에 일본군이 한반도 진주한 것은 황교안 같은 을사5적 놈들이 일본에 정식요청했다. 황교안도 요런 을사5적같은 놈이쟎아. 이런 놈이 총리로 있으면 한반도는 또다시 일본군의 식민지가 된다. 요런 놈은 총리에서 쫒아내어야만 우리 대한민국이 존속된다.
이제 천황 폐하의 신민으로 살아야되나 역사가 말해주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비슷 그때 미국의 협조와 동의하에 일본 을사늑약 --현재 전작권 미국에 2022까정 미국우산아래 일본군 한반도 입성---거기다 국정역사교과서도 국민의식 정신을 호도하기로하고일본이와도 거부감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