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부동산거품 파열을 올해 최대 금융위험 요인으로 지적했다.

금융수요자 양극화 심화, IT 금융사기 증가도 위험

금융감독원은 21일 ‘2007 금융리스크분석’ 자료를 통해 올해 대내 위험요인으로 ▲ 부동산가격 하락 ▲ 가계 채무상환능력 약화 ▲ 중소기업의 부실화 ▲ 금융수요자의 양극화 심화 ▲ 증권집단소송제 시행 확대 ▲ 정보기술(IT)관련 금융사기 증가 ▲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 등을 꼽았다. 대외 위험요인으로는 ▲ 글로벌 유동성 축소와 ▲ 미국경제 경착륙 가능성 ▲ 미국 달러화 가치의 지속적 하락 ▲ 국제유가 불안정 ▲ 중국관련 리스크 ▲ 자연재해의 대형화 ▲ 조류독감의 인적감염 가능성 등을 꼽았다.

금감원이 그러나 올해 최대 금융리스크로 꼽은 것은 최근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부동산거품 파열. 금감원은 이와 관련, "아직 안정국면에 진입하지 못한 부동산시장이 기존 대책의 시차적 파급효과로 하락 반전할 경우 담보가치 하락과 함께 신규 차입여력을 줄이고 가계에 대한 채무상환 압력을 높일 수 있다"며 "가계 부(富)의 감소와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이어지면서 내수 중소기업의 부실과 함께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는 동시에, 가계의 채무상환능력과 중소기업 부실화가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까지 동반될 경우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가계대출이 가처분소득보다 더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수년간 급증한 분할상환방식대출의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이자 이외의 원금 상환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금감원은 "금리가 상승할 경우 변동금리 차입의 상환부담이 커지게 되고, 부동산거래마저 침체될 경우 투기적 거래자와 소득이 낮은 고연령층 등을 중심으로 상환압박이 증대될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제 작년 1~9월중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2.3% 늘어나는 데 그친 반면 부동산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은 10.8%나 증가했으며, 분할상환방식의 대출은 2004년말 39조원에서 작년말에는 1백14조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을 계기로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의 부실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엔.원 환율이 상승 반전할 경우 저리의 엔화대출에 의존해 온 개인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했다.

금감원은 또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가 강화되면서 신용에 따른 금융수요자의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고, 증권집단소송제가 확대 시행과 함께 상장기업이 소송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성장잠재력 약화와 재정수지 악화, 피싱(Phishing) 등 신종 IT관련 금융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금리인상과 엔화가치 반등을 계기로 저금리의 엔화로 자금을 조달해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엔캐리트레이드' 청산이 본격화될 경우 세계 금융시장의 과잉유동성이 축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럴 경우 글로벌 위험회피 성향이 강화되면서 안전자산으로의 대규모 자금이동(flight-to-quality)이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국내에선 단기 외화자금 이탈과 엔화대출 부실 확대, 신흥시장 투자펀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거나 미국 달러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에도 아시아 신흥국가에 충격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특히 원.달러 환율의 추가 하락은 수출경기의 급랭과 미국 달러화표시 자산의 투자 손실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국제유가의 급등락과 중국 경제의 급격한 변동, 자연재해의 대형화와 조류독감의 인적감염 가능성 등 대외요인도 경제·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