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TPP 참여 안해 거대시장 놓쳤다고? 좀 거시기하다"
"미국에게 농산물 시장 개방하고, 일본에게 더 열어주라고"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이 7일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창설에 참여하지 못한 데 대한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비판에 대해 "Everybody께서는 calm down 하시고 쿨하게 상황을 보았으면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PP 타결 소식에 사방에서 이번에 창설 멤버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전 세계 무역의 40%에 가까운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에 참여 안했다고 마치 거대시장을 놓쳐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면서 "어차피 지금부터 각 나라가 자국의 비준을 받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1~2년은 걸려야 하고 그 동안에 협상해서 참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면)조건이 나빠진다고? 그럼 처음에 들어갔으면 'Welcome Korea!!' 환영사 받으며 보무 당당히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을까? 절대 아니다"라며 "일본, 미국이 TPP 가입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주기 (매우+꽤+상당히+무척 )곤란한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 FTA 때 다 갖지못한 것들을 '흠 TPP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럼 지난 번에 우리가 양보해드린 거 내놓으시져!' 하는 것들이 있다. 그걸 내주면 가만들 있겠는가?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해도 괜찮다 했을 것인가? 게다가 우리에게 일본은 가뜩이나 우리가 파는 거보다 사오는 게 헐 많아 짜증나는데 우리 시장 더 열어줄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대일무역과 관련, "우리가 일본서 얻을 관세 절하는 조금이고 우리의 기계, 부품, 자동차 시장은 무차별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서 "그 얼마 안되는 관세절하를 받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그래도 철옹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관계에 치중하다가 패착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한중FTA를 미루고 TPP부터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쯤 몇배 더 사방에서 혼내자고 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미 TPP 내 여러 나라와 이미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얻는 것과 비교하면, 미일의 추가 요구를 받아 협상하는 것보다 한중 FTA는 당연히 우선순위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불리해지는 예로 보면 중간재로서의 섬유산업에게 불리해진 것은 맞다. 그러나 일부의 예를 들어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고, 협상의 내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 시점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TPP 가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달 전 미국 상의에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뜻의 발언을 바로 해버린 것도 마찬가지 배경이다. 한미 FTA 때 덜 받은 양보를 더 받아야하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들어 갈 수 있는 협정을 판단 잘못해서 안들어간 것처럼 비난한다"면서 "좀 냉정해지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박용만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TPP 타결 소식에 사방에서 이번에 창설 멤버국에 들어가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전 세계 무역의 40%에 가까운 시장을 놓친 것처럼 비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이번에 참여 안했다고 마치 거대시장을 놓쳐버린 것으로 표현하는 건 좀 거시기하다"면서 "어차피 지금부터 각 나라가 자국의 비준을 받고 효력이 발생하려면 1~2년은 걸려야 하고 그 동안에 협상해서 참여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면)조건이 나빠진다고? 그럼 처음에 들어갔으면 'Welcome Korea!!' 환영사 받으며 보무 당당히 그냥 참여할 수 있는 조건들이었을까? 절대 아니다"라며 "일본, 미국이 TPP 가입대가로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은 받아주기 (매우+꽤+상당히+무척 )곤란한 것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 FTA 때 다 갖지못한 것들을 '흠 TPP 들어오시겠다고요? 그럼 지난 번에 우리가 양보해드린 거 내놓으시져!' 하는 것들이 있다. 그걸 내주면 가만들 있겠는가?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해도 괜찮다 했을 것인가? 게다가 우리에게 일본은 가뜩이나 우리가 파는 거보다 사오는 게 헐 많아 짜증나는데 우리 시장 더 열어줄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히 대일무역과 관련, "우리가 일본서 얻을 관세 절하는 조금이고 우리의 기계, 부품, 자동차 시장은 무차별로 일본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서 "그 얼마 안되는 관세절하를 받고 나서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난 일본의 비관세장벽은 그래도 철옹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중관계에 치중하다가 패착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도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며 한중FTA를 미루고 TPP부터 추진했다면 아마 지금쯤 몇배 더 사방에서 혼내자고 했을 것"이라며 "게다가 이미 TPP 내 여러 나라와 이미 FTA를 맺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얻는 것과 비교하면, 미일의 추가 요구를 받아 협상하는 것보다 한중 FTA는 당연히 우선순위의 위에 있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일부 불리해지는 예로 보면 중간재로서의 섬유산업에게 불리해진 것은 맞다. 그러나 일부의 예를 들어 전체를 일반화하는 것도 문제이고, 협상의 내면을 보지 않고 무조건 한 시점에서 비난을 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의 TPP 가입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몇달 전 미국 상의에서 '지금은 곤란하다!'는 뜻의 발언을 바로 해버린 것도 마찬가지 배경이다. 한미 FTA 때 덜 받은 양보를 더 받아야하니 지금은 들어오지 말라는 뜻인 셈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들어 갈 수 있는 협정을 판단 잘못해서 안들어간 것처럼 비난한다"면서 "좀 냉정해지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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